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2012년 2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각 정책항목(근본대책)을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본대책 가운데,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대책안 총 12개(관련없는 1문항 제외) 가운데,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책안 총 3개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관한 대책안 총 7개 가운데,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현행 학교폭력의 대응방안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인, 피해유형의 변화 가운데 사이버 폭력의 비중 증가에 따른 예방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특징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교육부 2021 1차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 정서 결손 해소의 방안과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사의 책임강화와 효율적인 대처능력의 향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며 개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와 관련부처 등에서 제시한 최근의 여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하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의 지속성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성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대응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학교폭력 대처방안에서도 먼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고려된 대처방안 이어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방안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대책방안이 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환경적 변화에 부합되는 대책방안이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연계하고 여기에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최근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포한된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발달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Benbenishty와 Astor(2005)의 학교폭력 관련 요인들에 대한 생태학적 경로모형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 모형에 기초하여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으로 학교 요인, 개인 요인, 가정 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닌 학교, 개인, 가정, 지역사회 관련 요인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폭력의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 처방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본 논문에서 고찰한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학교와 가정 및 사회를 바로 세워나갈 때 학교폭력의 대책이 진정성과 효과를 지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청소년 개인요인, 학교요인, 지역요인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였고, HLM 7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50개 중학교의 총 1,777부 학생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수준 다층모형 분석결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요인으로는 폭력에 대한 태도, 부모 애착, 아동학대 경험, 비행친구접촉으로 나타났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폭력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요인으로 주목한 지역무질서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원인의 이해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진단 및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4대악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 4대악 정책에 대한 실태와 운영 활동을 정책의 기본 구성틀에 근거하여 계획부문과 집행부분에 맞춰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4대악 정책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체육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는 교육현실에도 오히려 학교체육은 소외되는 역설적 사회가 지속된 지 오래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저평가된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고착화된 이유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 등과 더불어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job stress, job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violence and social worker job response. The multi-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job attitude, and social support between client violence and social worker job response was empirically analyzed. 257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lient violence, job stress, job attitude, social support, and job response variables. Client violence was affecting variables related to social worker job response. Second, job stress, job attitude, and social support had multiple mediating effects. The parallel mediation effect and the serial mediation effect were verified. Third, job attitude was found to be a variable of multiple mediating effects. Fourth,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be double mediating effect variables. In response, programs and manuals suitable for the typ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policy basis for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social workers were limited, and follow-up studies on various variables were suggested.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SNS의 활용은 우리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를 활용함으로써 나타는 폐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폭력, 허위정보의 양산,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SNS 활용실태와 현재 경찰의 4대악 척결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SNS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이버불링(따돌림)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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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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