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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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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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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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범죄의 개념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항공기 불법납치 그리고 불법 파괴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범죄는 주로 ICAO에서 국제 조약 및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조약과 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이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상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공범죄의 의미와 재판관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항공범죄가 비행중이거나 지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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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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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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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hysical environment can dramatically affect students' feeling and their behavio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way in which we do school activities. Unlimited access to campus areas without appropriate securities have reported an increase of crime in school area and safety issues has encouraged school facility planners to install securities devices at every corner of building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is approach is enough to protect students and staffs from the victimization of crime, including thefts, burglaries and sexual offences. There has been continued doubt about the safety of educational facilities where individual college students are studying and enjoy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safety by students on the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at public outdoor environment of university campus. An extensive literature noted that the central element of modern school design principle mainly holds the theor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nd the concept of defensible space. The second generation of CPTED also focused on social soft issues as well as situational factors, which extends beyond mere physical design to include social factors. The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f sense of safety does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facilit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 analysis of Chi-square concluded that the perception of safety was not related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of the group except for gender. Furthe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rime predictor for academic achievement were 'safe public outdoor space/paths' a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 implying careful design of public open space and sidewalks based on the guideline of CPTED.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as the level of positive perception of safety rose, the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also responded to the specified rate (${\beta}=.99$). Finally, the findings reinforce an evidence that high-quality school environments are a positive factor i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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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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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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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실태를 파악하여,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있는 7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사이버 음란물 접촉실태 조사와 사이버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영향 조사 그리고 성태도 및 성범죄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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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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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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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간 사이버 범죄 및 이에 관한 법률적 지식에 대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전설문조사와 사후설문조사를 비교하여 법률적 지식을 중점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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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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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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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마산시의 범죄발생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발생의 영향인자를 찾아내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밀도분석 및 핫스팟(hotspot)분석 등을 통해 지역 범죄 발생패턴을 지도화하고, 공간회귀모델링 등의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범죄율과 범죄영향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범죄는 생활주기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인접하여 발생하는 군집적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범죄유형의 발생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였으며, 강도범죄율이 가장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대 총범죄율과 절도범죄율의 경우는 노령자인구비, 재산세, 도소매업수, 숙박음식업종수가 범죄율에 유의하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유의미하며 범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U-City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 등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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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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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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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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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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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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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와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만 15~17세의 소년법 위반 청소년 103명, 2018년 7월에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123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중 유일하게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기여하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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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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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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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되는 CIPP 모형을 바탕으로 상황 평가의 사회 요구 수준과 지식수준,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산출 평가의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상황 평가의 지식수준과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교육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상황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과 투입 평가의 상호작용, 교육 만족도가 산출 평가의 학습 전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수강자의 학습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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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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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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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비트코인으로 불법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트코인을 추적하여 압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범죄자가 여러 비트코인 주소에 분산하여 불법거래를 한다면, 일부 비트코인을 압수하더라도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에 추적되지 않고 감춰진 비트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와 거래한 모든 비트코인 주소 중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하고, 이 주소와 관련된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불법 비트코인 거래 수사에 도움을 준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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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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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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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Gloves are very important evidence at a crime scene; specifically, rubber gloves can be found easily at homes. Therefore, crime scene investigators attempt to develop fingerprints inside the rubber gloves that are discovered, for identifying unknown suspects.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hree different methods that are used for developing latent prints on gloves with aging time. These were the powder, cyanoacrylate fuming, and multi-metal deposition I methods. The powder method achieved good results for 1-3 days of aged prints, and the cyanoacrylate fuming method worked well on 2-week-old prints. In comparison, multi-metal deposition I method developed good quality fingerprints for 6 weeks of aging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