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범죄의 개념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항공기 불법납치 그리고 불법 파괴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범죄는 주로 ICAO에서 국제 조약 및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조약과 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이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상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공범죄의 의미와 재판관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항공범죄가 비행중이거나 지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The physical environment can dramatically affect students' feeling and their behavio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way in which we do school activities. Unlimited access to campus areas without appropriate securities have reported an increase of crime in school area and safety issues has encouraged school facility planners to install securities devices at every corner of building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is approach is enough to protect students and staffs from the victimization of crime, including thefts, burglaries and sexual offences. There has been continued doubt about the safety of educational facilities where individual college students are studying and enjoy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safety by students on the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at public outdoor environment of university campus. An extensive literature noted that the central element of modern school design principle mainly holds the theor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nd the concept of defensible space. The second generation of CPTED also focused on social soft issues as well as situational factors, which extends beyond mere physical design to include social factors. The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f sense of safety does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facilit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 analysis of Chi-square concluded that the perception of safety was not related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of the group except for gender. Furthe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rime predictor for academic achievement were 'safe public outdoor space/paths' a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 implying careful design of public open space and sidewalks based on the guideline of CPTED.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as the level of positive perception of safety rose, the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also responded to the specified rate (${\beta}=.99$). Finally, the findings reinforce an evidence that high-quality school environments are a positive factor i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실태를 파악하여,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있는 7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사이버 음란물 접촉실태 조사와 사이버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영향 조사 그리고 성태도 및 성범죄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간 사이버 범죄 및 이에 관한 법률적 지식에 대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전설문조사와 사후설문조사를 비교하여 법률적 지식을 중점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는 마산시의 범죄발생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발생의 영향인자를 찾아내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밀도분석 및 핫스팟(hotspot)분석 등을 통해 지역 범죄 발생패턴을 지도화하고, 공간회귀모델링 등의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범죄율과 범죄영향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범죄는 생활주기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인접하여 발생하는 군집적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범죄유형의 발생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였으며, 강도범죄율이 가장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대 총범죄율과 절도범죄율의 경우는 노령자인구비, 재산세, 도소매업수, 숙박음식업종수가 범죄율에 유의하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유의미하며 범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U-City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 등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와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만 15~17세의 소년법 위반 청소년 103명, 2018년 7월에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123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중 유일하게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기여하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되는 CIPP 모형을 바탕으로 상황 평가의 사회 요구 수준과 지식수준,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산출 평가의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상황 평가의 지식수준과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교육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상황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과 투입 평가의 상호작용, 교육 만족도가 산출 평가의 학습 전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수강자의 학습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비트코인으로 불법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트코인을 추적하여 압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범죄자가 여러 비트코인 주소에 분산하여 불법거래를 한다면, 일부 비트코인을 압수하더라도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에 추적되지 않고 감춰진 비트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와 거래한 모든 비트코인 주소 중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하고, 이 주소와 관련된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불법 비트코인 거래 수사에 도움을 준다.
An, Jaeyoung;Kim, Heesu;Oh, Jungmin;Han, Sooyong;Yu, Jeseol
분석과학
/
제33권2호
/
pp.108-114
/
2020
Gloves are very important evidence at a crime scene; specifically, rubber gloves can be found easily at homes. Therefore, crime scene investigators attempt to develop fingerprints inside the rubber gloves that are discovered, for identifying unknown suspects.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hree different methods that are used for developing latent prints on gloves with aging time. These were the powder, cyanoacrylate fuming, and multi-metal deposition I methods. The powder method achieved good results for 1-3 days of aged prints, and the cyanoacrylate fuming method worked well on 2-week-old prints. In comparison, multi-metal deposition I method developed good quality fingerprints for 6 weeks of aging tim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