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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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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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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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the ICC') has published the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2019 Revised Note) which came into force on the 1st of January 2019. The 2019 Revised Note is aimed at providing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with practical guidance regarding the conduct of arbitrations pursuant to the ICC Arbitration Rules as well as the practices of the IC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 2019 Revised Note applies to all ICC arbitration cases, regardless of the version of the ICC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which they are conducted. The most noteworthy amendment is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on a new mandatory transparency system by setting forth the publ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 data and arbitral awards, maintaining the rule stipula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rbitral tribunal under the ICC 2016 Note. Among others, the 2019 Revised Note provides that parties and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s accept that ICC awards made as of the 1st of January 2019 may be published, excluding some excep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i) explains five amendments of the 2019 ICC Revised Note, ii) examines major issue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of arbitral tribunal and awards, iii)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at attitude of 11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lastly iv)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arbitration community.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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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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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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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 사회적 요구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한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2017년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맞이하기 전에, 교육과정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은 신입생들이 수강하는 미적분학 교과목 운영과 교육내용을 준비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전공변경 시기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동대학교는 무전공무학부제로 1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려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미적분학 교과목은 운영하고 사전시험을 실시하여 신입생들에게 적합한 미적분학 분반을 배정하는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사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 유사하므로 교육과정 개정 후 대학 미적분학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 한동대학교 신입생 수학시험 결과와 학생들의 미적분학 교과 성적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한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적분학 교과목 내용과 2015 개정 고등수학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학 전공계열에 적합한 미적분학 교과목을 5개 수준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으며, 대학 미적분학 교과과정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구분구적법을 포함하여야 함을 찾을 수 있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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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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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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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2015, 2022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가정과교육 연구들의 시기 및 학술지별 동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실과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정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논문 374편을 선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시기별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논문들은 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서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논문들은 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통해 각 시기별로 강조된 학습 주제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환경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안전·건강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생태전환'이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학술지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학술지별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각 학술지별 연구 논문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술지별 토픽 모델링 비교 결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습 수업에 대한 인식,' '안전 교과서 분석'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이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 시 강조되는 개념이나 목표 등이 가정과교육 연구들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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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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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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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정된 IPA는 전통적 IPA와 비교시 실제 방문객 만족도가 반영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의 비교연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 습지 내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수정된 IPA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공간 내 방문객의 실제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관리전략과 서비스 질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Deng(2007)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둘째, 순천만 습지 내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수정된 IPA의 관리전략과 변화된 관리요소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IPA 결과보다 관리요구도가 더 높게 도출된 관리요소로 혼잡도가 나타났고, 관리요구도가 더 낮게 도출된 관리요소 중 집중관리에서 저우선순위로 관리전략이 변화하는 관리요소의 경우, 그늘목, 전시시설 내부, 프로그램, 가이드투어가 분석됐으며, 현 상태 유지에서 과잉노력지양으로 분석된 관리요소의 경우, 휴게시설, 낙조, 생울타리, 전시시설 외부로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순천만 습지 내 관리전략과 비교시 전통적 IPA 결과값보다 수정된 IPA의 결과값에 더 부합된 결과로 실제 방문객들의 만족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의 관리전략 구축시 수정된 IPA가 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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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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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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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4학년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3~4학년군 과학교육이 목표하는 바를 확인하고 차후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개발 및 현장 교사들의 교수학습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 3~4학년군 성취기준 57개를 블룸의 목표분류체계에 따라 지식차원과 인지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성취기준이 복문이거나 2개 이상의 지식차원 또는 인지과정 차원을 복합하여 서술한 경우에는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통해 문장을 분리하여 성취기준을 57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이후 기존에 연구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과학과 성취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개념 및 서술어의 분류 빈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차원에서는 '사실적 지식'이 50개 (86%)로 나머지 '개념적 지식'(10%), '절차적 지식'(4%)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타인지 지식'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인지과정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34개로 60%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적용하기'가 11개로 19%, '창안하기'가 15%, '평가하기'가 6%로 나타났으며 분석하기와 기억하기는 아예 없었다. 셋째, 서술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설명할 수 있다'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가 여섯, 실천과 분류가 다섯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개념적 지식이 축소되고 사실적 지식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인지과정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나머지 인지과정 차원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 과학교과의 지향점은 사실적 지식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지과정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많은 개념과 적용이 줄어들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 결과와의 서술어 비교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의 과학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교육과정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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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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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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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considers a countermeasure for the revised ISO 9000：2000 standards, and alms to identify the status on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ISO 9000 quality system standards.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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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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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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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제6차,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등 수학 교과서 180권에 나타난 공학 도구의 활용 현황을 내용 영역, 활용된 공학 도구 종류, 활용 방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제6차 교과서에서는 주로 대수 및 해석 영역에서 계산기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간단한 공학 도구의 기능 소개 및 보조 도구형태로 활용되었고, 그 빈도수가 작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대수, 해석, 기하 및 통계 내용 영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다양한 공학 도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7차에서는 인터넷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가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6차에서는 의도된 탐구 유형의 활용 장면이 거의 없었지만, 제7차 및 2007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와 같은 활용 장면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중심의 탐구 학습 유형의 활용 장면은 매우 적어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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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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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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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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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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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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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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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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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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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재종에 따른 등급별 품질기준 및 결점의 측정방법이 개정되었다. 외국 규격과의 호환성을 비롯하여 보다 현실에 맞고 적용하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정에 따른 구조용제재의 구조성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 침엽수재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낙엽송과 잣나무를 대상으로 구조용제재 규정 개정에 따른 휨강도 성능을 구명하였다. 개정된 등급구분규정은 구조재로 적합한 1, 2등급의 비율을 높인다는 측면과 1, 2 등급과 3등급 이하 등급과의 구분을 보다 명료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전의 등급구분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각 등급별 5% 하한치와 허용응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건축구조기준(KBC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허용응력은 실대재 실험값에 비해 더 낮은 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허용응력의 사용과 효율적인 구조설계를 위해서는 기준허용응력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