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around the Article 6 and Article 8 of 2016 Revis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

  • Received : 2016.11.01
  • Accepted : 2016.12.16
  • Published : 2016.12.30

Abstract

After i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bout a night assembly on September 24th, 2009, the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limited violation of constitution' saying, 'Even a night demonst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held up to the midnight' on March 27th, 20104. Since such a decision, the revis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not been done, and the revised act is currently pending o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016. Amid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islative Deficiency', some article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revised and created like the imposition of the fine about a ghost assembly and the notice duty of fact to hold an assembly, the police superintendent's recommendation about the assembly place and partitioned assembly holding by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convenience. However, this revised bill of Assembly & Demonstration Act limits the duty of assembly withdrawal report only to overlapping assemblies and a police superintendent can only recommend about the partition of assembly place and time, but has not a certain authority to forcibly enforce, so it is expected that the recommendation will be eventually ended to a formal procedure. And as this revised act has no punishment articl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notice duty within 1 hour before holding an assembly in this revised ac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olice can't force an assembly to follow the article.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t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articles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i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after analyzing its articles around its 2016 revised Act.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has several problems to be continually corrected and supplemented further including the matter of 'Night Assembly & Demonstration' which is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Deficiency' since 2009.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선빈(2001). 한국사회 갈증구조에 대한 이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 권영성(1997). 헌법학원론. 파주, 법문사.
  3. 권영성(2000). 헌법학원론. 파주, 법문사.
  4. 김철수(2003).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5. 문경환, 황규진(2013, 2015). 경찰정보론. 용인, 경찰대학.
  6. 윤종덕(2013). 집시법 질의응답. 아산, 경찰교육원
  7. 허영(1999).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8. 허영(2011). 헌법이론과 헌법(신5판). 서울. 박영사.
  9. 황교안(2009). 집회.시위법 해설. 서울. 박영사.
  10. 김순석(2013).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인식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국회의원 윤재옥 공동 토론회, 33.
  11. 김병철(2010). 집회.시위의 제한과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 김철준(20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제연구.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김형기(20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요논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심희기(2000). 개정집시법의 비판적 검토. 집시법개정반대 연대회의 세미나자료, 9.
  15. 윤시영(2007). 한국의 집회 및 시위의 발생패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행정문제집 제22권제2호, 79.
  16. 이선엽( 2008). 집시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22호, 144-145.
  17. 이성용(2013). 집시법의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11.
  18. 이원걸(2011).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이재상(19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죄형법정주의. 사법행정, 제327호, 62-63.
  20. 전광석(2003).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공청회자료, 12.
  21. 조세희(2010).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조세희(2013). 한국의 야간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3. 조병인(2002).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8.
  24. 이상안(2007). 공공질서 정착을 위한 질서유지 전략. 평화적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韓.日.佛 공공질서유지 전략세미나, 6.
  25. 이영희(2005). 민주화와 사회갈등 :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이해. 서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6.
  26. 홍영기(2011). 집회시위 군중과 경찰의 갈등에 대한 시민인식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7. 허경미(2001). 집시법 운용상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호, 187.
  28. 최응렬(2004). 건전 시위문화 확립을 위한 방안. 경찰청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 세미나, 3.
  29. 경찰청(2013). 야간집회 개최 현황 및 분석, 1.
  30. 경찰청(2016). 집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향, 1.
  31. 세계일보(2015. 7. 31). 신고만하고 안열리는 '유령집회' 판친다.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