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 is involved basically with national macro economical development policies. In general, the development process were The procedures of 'balancing development-unbalancing development- rebalancing development'. The first restructuring is a balancing development strategy represented as the three-district construction and the second restructuring is the unbalancing development strategy represented as the preferential development of the east area after reformation & development. The thir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making current progress is a new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including the great development of the west district. The study grasped how much the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contributed to bridge the gap among other areas with coefficient of variation to analyze changes of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indexes among the areas before/after the regional balancing development policy which had been progressed after 1991 with harmonious development among areas as its goal was carried out.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as how well-suited to the Chinese realit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so far. However, the results obtained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in Table6, Table7 and Table8.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985, 1995, 200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인적자본의 불평등 정도와 그 추이, 그리고 고령화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의 인적자본의 절대수준은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 지역의 상대적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규모가 클수록 대졸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Berry and Glaeser(2005)의 모형에 따라 대졸비중의 격차를 초기 대졸비중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군구의 고령화 비중과 대졸비중은 매우 강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인적자본 격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만약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없었다면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이미지로 부터 3차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신뢰도 공간(reliability space)에 기반 한 스테레오 정합기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기법들은 정확도가 높은 경우 연산 량이 많아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기법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테레오 영상에서 모든 화소를 비교하기 위해 변이 공간 영상(disparity space image)을 생성하고 이 값의 분석을 통해 신뢰도 공간을 생성한다. 이어서 변이에 따른 신뢰도 공간의 비교를 통해서 변이 지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보조적으로 컬러 에지를 참조하여 각 영역의 경계를 확실히 분류함을 통해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영역 경계 오류를 일정 부분 개선하였다. 제안된 스테레오 정합 기법은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기법과 비교함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기법의 연산 비용이 약 31.6%가량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산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품질에 있어서 기존과 대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소득의 불균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와 지역 간 단위소득에 의한 소득상호의존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임금소득 및 소비 구조가 반영된 2005년과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자기지역보다 타지역의 소득유발효과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단위소득 발생에 의한 지역소득의 상호의존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졌는데, 이 역시 타지역으로의 소득전이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한편,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울과 경기는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타지역보다 낮지만 자기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소비에 의해 발생한 소득유발효과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소득전이를 가장 많이 흡수하였다. 이는 소비구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기는 물론 특히 서울의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과 임금소득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소득의 상호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는 타지역의 소득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는 고기술 제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이라 대외 요인도 소득유발에 기여하지만, 서울의 경우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상호연관구조를 이용한 소득흡수가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타지역의 경제 상황에 민감한 소득 창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소득유발효과와 소득전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서울과 경기로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불균형을 구조적 측면에서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정책은 서울이나 경기의 구조를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특화산업의 비교우위를 강화하여 지역 간 상호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n this paper the prevailing geography of the information sector, fousing on its occupatonal dimension, is examine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labor force share of information occupation workers at each special city and region, to compare the inter-region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workforce and to analyze regional share of information occupat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Spatial pattern of size and occupational composition of information sector shows a core-periphery disparity. There is a clear evidence of Seoul's dominance of the information economy, particularly such as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ative services, management and process control function. Also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over space was polarized than is the case for total manufacturing employment and noninformation workers. Therefore Korean information economy is marked by a highly articulated spatial division of labor within individual industry,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intensive industries and industrial composition of regional economy.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formation employment prospects among regions of Korea would reinforce the unequal geography of job opportunity. In this light, regional policy efforts should be given to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new computer-based service products and process in peripheral regions.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정책과 성장의 지역적 분배에 기초한 지역개발정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의 증대로 성장의 원동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에 이러한 모델은 이론적, 실용적 권위를 잃고 있다. 세계화된 경쟁적 환경과 불확실한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생적인 지역혁신역량 구축이 성장과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성장정책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는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단계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계획적인 지식창출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온 프랑스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수단과 방식은 지역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isparitie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between Guns(rural counties), and between Eups/Myuns(rural districts) in Jeollanam-do provinc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dimensions of regional disparity in basic living structure were measured by 3 components ; road, public water service and sewage disposal. By utilizing the published statistics, this study has examined 8 Guns(counties) containing Eup and Myon in Jeollanam-do province which can represent 4 different rural areal types, respectively, i,e. mountainous, semi-mountainous, flat and seashore areas. The data acquisition time of this study is fixed on end of 2009 year in order for possible collections of the most recent published statistics. It presents evidence on the magnitude and evolution of discussion of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Guns(counties), and between Eup & Myon, and between Myons in Jeollanam-do province even though infrastructure provision level of Jeollanam-do rural areas are much more improved than the past. Concludingly, the existing disparities in this area is meaningful and so, it should be seriously reconsidered when deciding local government's budget allocation priority.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정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1928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개되어온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를 살펴보되 최근 10년간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10년간의 주요 변화는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규제와 지원을 통해 산업과 인구의 공간분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개입주의적인 하향식 지역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그것을 위한 지역발전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 속에서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격차 완화를 계속 추구해오고 있다. 또한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변화가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정책 방향 설정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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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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