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비즈니스이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원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빈곤층의 사람들을 시장기반의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소득창출과 경제적 자립 등의 개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발협력방식의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용적 비즈니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빈곤층 시장의 다양한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과 유형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다중사례연구방식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적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17개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닌 특성과 비즈니스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민-관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비즈니스의 가치제안 메커니즘, 가치창출 메커니즘, 가치확보 메커니즘별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유형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vaccine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topping the pandemic. Studies show that COVID-19 vaccines are effective at keeping you from getting COVID-19. Getting a COVID-19 vaccine will also help keep you from getting seriously ill even if you do get COVID-19. Efforts to find an effective vaccine against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have progressed unprecedentedly through active support from public research grants and private-public partnership programs. Clinical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and some vaccines are being vaccinated with approval for urgent use. The WHO has approved and supplied the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and the Oxford-AstraZeneca COVID-19 vaccine. In Korea, the Oxford-AstraZeneca vaccine was approved for urgent use, and vaccination began on February 26, 2021. In this paper, the efficacy and side effects of each vaccines and the effect on pilots and air traffic controllers related to COVID-19 vaccination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aviation medicin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tures of adaptation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We analyzed changes in governance of 17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33 municipalities in terms of horizontal and vertic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 and its implementation stage. The result shows that the plan contributed to the higher level of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a certain extent, however,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level of the partnership decreased due to the absence of governance mechanism. These tren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municipalities. The role of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was also diminished after establishing the plan. The horizontal partnership level among the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s the level was low even in the planning stage. Th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increased a bi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municipalities. Moreover, there was no governance mechanism for PPP or it did not work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is recommend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should be increased and support for climate change partnerships or forums at a local level that promotes adaptive capacity is needed. The rol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building a multi-level partnership structure. Governance institutionalizing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also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education cooperation model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in Asia-Pacific region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business and industry. In order to carry out the model, this study reviewed the key features of human resources in the APEC which is a symbolic regional integration entity in Asia-Pacific region, shaped critical issues related with HRD in this region and then analyzed the trends of education cooperation projects conducted by the APEC in terms of topics, implementation methods and proposing economies of the projects. In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triangular education cooperation model for HRD consisting of three elements: Voluntary Partnership, Information on Needs and Support for Cooperation. These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elements were designed to encourage acto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cooperative activities with their own willingness, produce and manage research-based information required for sustainable cooperation and support communication and connectivity among actors for effective activities. Also, this study expected that this model would make a commitment to narrowing educational divides, enhancing global-standard skills development, facilitating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and organizing the foundation of future education for cultivating creative talents in the era of innovation for APEC members.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현황을 조망한 뒤,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을 첫째, 독서운동의 활성화, 둘째,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셋째, 민관협력모델 정립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미에서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효과적인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이 운동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여건과 한계를 점검하였으며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change of urban function and the decrease in birth rate have given rise to merge, abolition and relocation of the existing schools.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ies for various land utilizations of disused school sites, aims to propose the effective asset management and the proper development methodology. Firstly it examines the status of small class school in urban area and the linkage complex development method. Among various methods, it compares the validity between the closed school management and public asset management method. In addition, it analyses the national finance method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as a proper development methodology to ensure both the common-benefit and profitable business. As a result of study, it prposes the BTO(build-transfer-operate) method to use effectively the disused school sites in urban area.
Citizens' demand, which has been previously focused on welfare, is now expanding to include elements for higher quality of life such as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sports. Accordingly, the government, with an aim of effectively delivering resident services that satisfy various demands, is committed to transforming the central government-oriented service system into the integrated service system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government is also dedicated to expanding services to 8 areas including not only welfare but also healthcare, employment, housing, education, sports, culture, and tourism,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everyday lives of residents. This project is designed to support such reforms in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rom analysis for implementing the citizen serv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reform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effectively through examinations and analyses of citizen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focus on public utility charges depreciation simplification citizen service. Its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offer a real contribution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wan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implementing eGovernment service.
최근 군(軍) 물류 분야에서 3PL(3rd Party Logistics), 4PL과 같은 아웃소싱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3PL을 성급하게 군 물류 분야에 적용시, 전시 전투력 저하, 정보 보안 취약성, 3PL 업체의 재하청(Sub-contract)에 따른 질적 저하,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군내 소랑 조달에 따른 원가 상승 압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최근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민간 부문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통한 민 관 경쟁 위탁(private-public competitive sourcing)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 이 개념이 우리 군(軍) 물류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군 수송 분야의 재정비와 효율화가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 물류 표준화 5개 분야중 수송 분야에 중점을 두어 파렛트 규격 복수화 방안 (T11,T12) 시행에 따른 PLS(Palletized Load System) 트럭 적용 개선 방안 및 모형을 제시한 후, 사단급 부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계량화된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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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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