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대한 생산성과 효과를 업무처리량을 기준으로 실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방법은 인력 및 자본의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를 생산성으로 산정하고 설문자료 및 지표 등으로 효과를 산정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정보시스템에 기록되는 문서량을 기준으로 업무모델 및 가설을 선정하였다.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계약건수, 문서처리, 통화시간 등을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수기 또는 법적인 소요일수 등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생산성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의 기술통계적 검정과 회귀분석으로 모델을 실증하였다.
This research focuses on examining the mobilization of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in South Korea as a case study in technology innovation. By using the lens of policy mobilit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it emphasizes the circulation of PPI is an outcome of an assemblage of multiple acto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troduction of PPI.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South Korea has actively sought to understand and adopt the concept of PPI from developed countries. This initiative has been localized under the umbrella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product.' Throughout the mobilization, a cadre of technocrats, the Innovation Procurement Competence Center plays a pivotal role, and particularly encourag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bolster their export capabilities, resulting in a reciprocal circulation of policies and programs from South Korea to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within intra-urban area. Consequently, the above findings, revealing the nuanced evolution of policy mobility in local contexts, hold practical significance as they provide valuable insights and lessons for urban studies.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the effect of public procuremen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firm-level data. Public procurement, the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from private firms by the public sector,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olicy measure for providing support to firms, particularly SMEs. This study uses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from the Korea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s Korea) and procurement history from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on firms' productivity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survivability. Using a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method, we find that participating firms showed higher productivity than non-participating ones in the control group only for the year of participation, that is, 2009. After two years, in 2011, they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productivity. In contrast, establishments that participated in public procurement for SMEs in 2009 were more likely to survive than those that did not do so in 2011.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he market's efficiency enhancement is hindered if underserving companies survive owing to government intervention but fail to improve efficiency.
공공조달에 대한 산업정책과 혁신정책 관점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특성 중 기업의 연령이 성장에 대한 공공조달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약 1,247개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공공조달 매출 성과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 참여 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젊은 기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공조달의 효과에 대한 기존 학술적 논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진다.
공급 기반 전반에 걸쳐 소싱(Sourcing)에서 조달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외부 파트너인 공급사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공급망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자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국가 조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공공조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SRM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공조달 환경에서의 SRM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급사를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 평가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RM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공공조달 시스템의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국가 공공조달 분야 또한 전산화하면서 국가 공공조달을 위한 조달업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외부 파트너인 공급사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공급망 전체 효율을 높이고자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국가 공공 조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SRM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업체 평가 관리와 수요기관이 투명한 조달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의사결정 지원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SRM 시스템을 공공조달에 적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조달을 위해 조달업체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공공조달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조달청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최초 구축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작업을 통해 2006년 초에 BSC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미션과 비전과 전략과제로부터 도출된 CSF와 KPI의 활용을 통해 부서와 개인에 대한 성과측정과 평가를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통하여 인사, 보수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쟁과 성과보상의 조직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자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BSC 구축은 부서중심의 개인평가체계의 강화, 다양한 평가체계에 대한 통합구성 및 실적주기별 목표관리에 의한 달성률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조달청에 대한 사례 제시는 향후 다른 공공조직의 BSC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성공요인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U-City 공간의 고도화된 설계 및 계획 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정보인 지능화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계획가나 설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레퍼런스 모델의 핵심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계획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에 대한 정보의 포괄성 (Comprehensiveness)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련정보의 최신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방대한 지능화 시설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조달청 물품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달청 물품정보 활용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용사례로서 CCTV의 적정 배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현재로서 U-City계획 패러다임은 IT 기술중심에서 스마트 공간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U-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이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제도 및 지침의 부재로 인해 지능화시설의 적정 배치 선정과 같은 계획활동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City 계획 및 설계자에게 제공 가능한 IT기술 및 지능화 시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과 예산 등을 고려한 최적 계획 수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달청은 약 26만 건의 산업관련 DB를 기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U-City 산업의 핵심인 지능화시설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처로서 매우 유익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하고 정보 공개 측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U-City계획의 고도화 및 조달청 물품정보의 다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국내 공공전자조달은 국내외에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이 발주 시 조달업체가 관련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전체 조달공고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인 HDFS와 아파치 스파크 기술, 협업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조달공고 추천서비스와 조달공고 계약 트렌드 분석 서비스 구현을 통한 전자조달공고 분석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조달공고 추천서비스는 조달업체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공고를 추천함에 따라 조달업체가 일일이 공고를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으며, 조달 공고 계약 트렌드 분석 서비스는 조달 공고/계약 정보를 시각화하여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에게 전자조달의 분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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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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