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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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성과평가와 개선안 (Performance Evaluation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2013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 제경숙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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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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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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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주요 변경내용 8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보육현장 종사자와 부모, 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비교를 하였다. 보육교직원 200명, 보육담당공무원, 심의위원, 현장관찰자 등 전문가집단 150명, 학부모 144명이 2014년 2월말에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체점검의 상시화와 소요기간 단축,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확대, 현장관찰일 미고지, 관찰자 파견 수 조정, 재참여수수료 부과 및 참여대상 조정, 확인점검과 인증유효기간 연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상별 질문문항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3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빈도, 백분율로 일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았으며, 집단별 비교를 위해 1차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같은 전문가 세 집단 간 분산분석을 하였고,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은 전문가집단, 보육교직원, 부모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평가인증 운영체계 변경내용 각 항목별 집단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주요개정사항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사항 확인내용 점검과정의 일원화, 유효기간 단축과 불인증, 재참여기회 제한 등 기준점수 미달기관의 관리방안과 현장관찰일 사전고지 및 불시방문에 대한 보육현장의 부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ICT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조직과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을 중심으로 (Enhancing the ICT Policies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gration and Mediation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 윤광석;박경돈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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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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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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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원조성 압력지수를 이용한 공원개발 우선순위 선정 - 청주시 도심 미개발근린공원을 대상으로 - (Setting Development Priorities of Undeveloped Neighborhood Parks in the Downtown of Cheongju City using a Park Development Pressure Index)

  • 반영운;이태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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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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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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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공원조성압력지수를 이용하여 청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도심 미개발공원의 개발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다. 공원조성압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가법형 모델을 이용하였다. 지수는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등급화는 9개 항목 평가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9개의 평가지표에서는 다시 공원의 물리적 환경특성, 이용가능성, 공간배치특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와 관련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선정하였다. 물리적 환경평가지표로는 고도 경사,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가 있으며, 이용가능성 평가지표로는 주거지면적비율, 이용가능예측인구, 미조성경과년수, 단절구역면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원배치특성의 경우에는 공원간의 거리와 대체시설의 분포특성이 있다. 연구 결과, 사천, 사직2, 당산근린공원이 1등급을 받았으며, 삼선당공원이 5등급을 받았다. 1등급 공원의 경우, 두 개의 공원이 청주시의 동서축인 사직로와 인접해 있었으며, 가장 높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당공원의 경우, 가장 낮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공원의 경우, 지역 대학교와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에 주거용지비율이 작고 이용잠재인구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TL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식별 및 영향도 분석에 관한 연구 (Identification and Effect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Build Transfer Lease Projects)

  • 정정만;박영민;김수용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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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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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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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잦은 제도 변경, 정부의 지원정책 변경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TO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에 2005년부터 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그 무게추가 BTL 사업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아직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중 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 인자의 중요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 인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하여 각 리스크 인자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BTL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인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영향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협상 관점의 e-Learning 콘텐츠 개발: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as Social Negotiation Perspective: A Case Study of Program Development for the Public Sector Officials' Case Management)

  • 김인숙;진선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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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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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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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e-Learning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구성되며, 일정 기간 동안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개발된다. 이에 따라 e-Learning 콘텐츠 개발은 참여자 그룹의 개별작업과 함께 문제 상황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협상 관점에서 e-Learning 콘텐츠 개발과정을 분석하고, e-Learning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최선의 합의를 통한 최적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해 참여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콘텐츠의 평가를 위해서는 질적,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 결과를 통한 사회적 협상 관점의 e-Learning 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Learning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명확한 중심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학습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셋째, 핵심 참여자들 간의 개발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공유를 통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 개발 기간 및 예산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참여 그룹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Marine Environm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of Thermal Power Plant)

  • 맹준호;김은영;강태순;손민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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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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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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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소 공기업 5사 담당자 및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접수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15개를 분석하여 해양환경 항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국내 및 국외 환경조사 가이드라인,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시행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위성추락상황실 운영 (Operation of Official Satellite Re-entry Monitoring Room in Korea)

  • 조중현;최영준;임홍서;최진;손주영;전현석;배영호;문홍규;김명진;박장현;임여명;김지혜;현성경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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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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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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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에서 위성이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감시한 것은 1983년 1월 23일에 본체가, 동년 2월 7일에 핵연료 코어가 추락한 구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 코스모스 1402호의 상황주시를 위해 구)과학기술처가 구성한 추락상황대책반 운영이 최초이다. 이 후에 2001년 대기권에 재진입한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의 폐기대책반이 구)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지원으로 운영되었고, 2011년 9월 24일에 있었던 미국의 고층대기기상위성인 UARS (Upper Atmosphere Research Satellite)의 추락이 한국천문연구원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빈번해진 폐기위성 및 우주잔해물의 대기권 재진입 상황에 따라 2011년 10월 14일 구)교육과학기술부와 우주 관련 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연구원의 관련 전문가 그룹이 대책회의를 거쳐서 위성추락상황실을 한국천문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한국천문연구원 주관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 위성추락상황실은 2011년 10월에는 독일 뢴트겐 위성, 2012년 1월에는 러시아 화성 탐사선 포브스 그룬트, 2013년 1월에는 러시아 위성 코스모스 1484, 그리고 2013년 11월에는 유럽연합의 측지위성 고체 (GOCE)의 대기권 재진입을 감시, 자료 분석, 관련기관 보고, 언론 자료 배포 및 대국민 상황 전파를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과 구조대원에서 한국어판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의 신뢰도와 타당도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in Public Firefighters and Rescue Workers)

  • 박신원;정현석;임주연;전유진;마지영;최예라;반순현;김성은;유시영;이선호;전새롬;강일향;이보라;이수연;손지희;임재호;윤수정;김의정;김지은;류인균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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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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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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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Firefighters and rescue worker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a variety of traumatic events; as such, they are vulnerable to the risk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TSD Checklist (PCL), a widely used self-report screening tool for PTSD, were assessed in South Korean firefighters and rescue work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via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semi-structured clinical interviews administered to 221 firefighters. Internal consistency, item-total correlation, one-week test-retest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vergent validity were examined. Content validity of the PCL was evaluated using factor analysis and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analyses were used to estimate the optimal cutoff point and area under the curve. Results The PCL demonstrated excellent internal consistency (${\alpha}=0.97$), item-total correlation (r = 0.72-0.88), test-retest reliability (r = 0.95), and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The total score of PC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p < 0.001). Factor analysis revealed two theoretically congruent factors: re-experience/avoidance and numbing/hyperarousal. The optimal cutoff was 45 and the area under the ROC curve was 0.97. Conclusions The Korean version of the PCL may be a useful PTSD screening instrument for firefighters and rescue workers, further maximizing opportunities for accurate PTSD diagnosis and treatment.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 Case Studies of 8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Jeju, Busan and Daejeon -)

  • 김진오;민병욱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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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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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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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도로 교통안전지킴이 로봇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using AHP)

  • 이영우;권혁준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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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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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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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quirements of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when road repairing.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is road traffic safety equipment and to conversions mechanical engineering and IT when road repairing. METHODS : The study used AHP based on the survey from road repair related expert that field engineers, design engineers, public officials and professors. The survey used paired comparison. The survey items were safety, convenience and economics. The safety is classified as visibility or efficiency, the convenience is classified as utility or mobility and the economics is classified as initial investment cost or maintenance $ management cost. The survey alternatives were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traffic regulation by human, traffic regulation by mannequin and traffic signs. The software for AHP is Expert Choice 2000. RESULTS : The results of AHP analyze, the weighted value of safety was analyzed with the highest at 0.488 of survey items. The weighted value of convenience was analyzed at 0.295, the weighted value of economics was analyzed at 0.218. The results of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the weight value of efficiency and utility were analyzed with the highest at 0.284 and 0.259 of alternatives. The weighted value of initial investment cost and maintenance & management cost were analyzed with the lowest at 0.203 and 0.211 of alternatives. The consistency test results of each items, null hypothesis is rejected because the CR values were 0.000 respectively. Therefore, the study results are consistency.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is study, overall value of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came off second-best of other alternatives.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has been received highest praise by the result of the study as good road traffic safety equipment when road repairing because the weighted values of efficiency and utility were analyzed with the highest of survey items. The efficiency mean securing safety and the utility mean practical assistance when road repai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will effective for traffic safety when road repairing. economics and visibility are that supplementation of the road traffic safety moderator robot because the weighted values of economics and visibility were analyzed with the lowest of survey items. The consistency test results are consistency because the CR values were 0.000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