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dat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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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융합역량 수준에 따른 데이터 기반 조직 역량의 연구 (A Study on the Data-Base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by Convergence Capabilities Level of Public Data)

  • 정병호;주형근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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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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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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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public data convergence capabiliti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o explore important variables in data-base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summarized on public data and use activation, joint use, converge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convergence constraints. These contents were explained Public Data Act,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he Data-Based Administrative Act. The research model was set as the data-base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effect by a data-based administrative capability, public data operation capabilities, and public data operation constraints. It was also set whether there is a capabilities difference data-based on an organizational operation by the level of data convergence capabilities. This study analysis was conducted with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earch result, First,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t was classified into a group that uses only public data and structured data, a group that uses public data on both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and a group that uses both public and private data. Second, the critical variables of data-based organizational operation capabilities were found in the data-based administrative planning and administrative technology, th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technical systems by public data convergence, and the data sharing and market transaction constraints. Finally, the essential independent variables on data-based organizational competencies differ by group. This study contributed.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this research is updated 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y explaining the Public Data Act,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he Data-Based Administrative Act. As a practical implication, the activity reinforcement of public data should be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data standardization and search convenience and elimination of the lukewarm attitudes and Selfishness behavior for data sharing.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of Public Data Management as Records: Focused on Analysis of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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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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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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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 김정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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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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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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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 학교용지법 등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Act to activa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Kindergarten - Focusing on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Act -)

  • 조창희;동재욱;이화룡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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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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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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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kindergartens due to the problem of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when the kindergarten is built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rea,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creases, and the overall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is situation puts a lot of burden on educational finances. Therefore,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a kindergarten, it is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ed laws to exp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infants and kindergarten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data and statistics. And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valuation data also analyzed the problems in establishing kindergarten. In addition, we conducted surveys and FGI analyzes on school sites and kindergart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mend related acts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for Invigoration of Public kindergarten establishment by analysis data.

국정과제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대응 방향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심으로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motion and Response Direction as a National Task : Focusing on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 정상명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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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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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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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3법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ata 3 Act through Big Data Analysis)

  • 오정주;이환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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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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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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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존의 데이터 관련 법제 하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위한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산업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여론의 인식을 분석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3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반면에 특정산업 분야에 치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행 초기인 데이터 3법의 산업영향에 대한 온라인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과 벌칙의 형평성 (The Legal Justice of Conferring Criminal Negligence on Chief Privacy Officers(CPO))

  • 김범수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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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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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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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 김유승;정진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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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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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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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태국의 전자거래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전문 및 일반규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

  • 심종석;오현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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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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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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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hereinafter 'ETA') with mainly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such as UNCITRAL MLEC, UECIC, V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ETA is consisted of 6 chapters which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Preamble is related to the name, time of legal effect, scope and definitions. Chapter 1 is not only general princip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required restriction in addition to specify the limit of application, documentation, evidential weight in reference to the data message, but also the conditions of offer and acceptance through data messag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 certification between origination and addressee. According to media-neutrality and the effectiveness security requirement of data message under the information system, legal certification is related to the exchang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fine about origination-addressee of data message. Chapter 2 is composed to provide expressly about the effectiveness security in electronic signature. Those contents are to compare the MLEC, UECIC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Korea. Chapter 3 is related to legal definitions that present legal requirement about service relating electronic transaction which contents accept domestic law, the adequate requirement as eligibility, satisfied matter,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nd other detail standard Chapter 4 is deal with the transaction which are public sector and thos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also this chapter are composed regulations about direct-indirect purpose of Thailand domestic electronic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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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Public Se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ies)

  • 신동혁;이명구;윤영근;오태근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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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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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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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Various safety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construction accidents. However, statistics data on at construction sites still show higher accident and mortality rates than other industrie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auses of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ost accidents resulted from the failure of the system. Therefore,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truction site is monitored so that it operates properly in the field, and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nstruction work.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emphasized on-site inspections an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nfirmation by public institut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amendmen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ut the orderer' safety capability and manpower are insufficient at pres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design for safety, safety management plan, safety check, safety management cost, etc. specified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regularly checked and confirm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truction site by deriv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public function of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