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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33778/kcsa.2021.21.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ata 3 Act through Big Data Analysis  

Oh, Jungjoo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Lee, Hwansoo (단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Publication Information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v.21, no.2, 2021 , pp. 19-28 More about this Journal
Abstract
Korea is promoting a digital new deal polic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accelerating of the industry. However, because of the strict existing data-related laws, there are still restrictions on the industry's use of data for the digital new deal polic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a revised bill of the Data 3 Act has been proposed, but there is still insufficient discussion on how it will actually affect the activation of data use in th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Data 3 Ac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To this end,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and related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and the perception of the Data 3 Act was analyzed using a big data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ile promoting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industr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ion, the Data 3 Act has a concern that it focuses on specific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online perceptions of the industrial impact of the Data 3 Act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Keywords
Data 3 Act; Perception; Big Data; Text-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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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erence
1 김정선, "가명 데이터 활용연구 - 기술적 처리방법 및 기업의 활용방향을 중심으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2호, pp.253-261, 2020.   DOI
2 최경진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과제", 정책동향, 제14권, 제3호, pp.21-28, 2020.
3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 pp.423-463, 2020.   DOI
4 이성남, "데이터(DATA) 3법의 개정이 금융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 pp.81-133, 2021.   DOI
5 송인방, 나병민, "데이터 3법 개정 시행에 따른 창업 환경의 변화",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pp.331-357, 2020.
6 V. Gupta and G. S. Lehal, "A Survey of Text Mining Technique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in web intelligence, Vol. 1, No. 1, pp.60-76, 2009.
7 JISC, "The Value and Benefits of Text Mining", 2012.
8 손정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과정 분석: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9 김상윤, "마이데이터 시대의 개막과 기업의 경쟁력", 월간 SW 중심사회, 통권 제83호, 2021.
10 이송이, 김성원, 이환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라이버시 인식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0호, pp.49-58, 2019.   DOI
11 황서이, 심지원, "국내 언론에 나타난 '스마트시티' 이슈의 의미연결망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pp.941-950, 2020.
12 김영국, "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 -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pp.495-524, 2020.
13 천지영, 노건태, "데이터 3법 시대의 익명화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3호, pp.503-512, 2020.   DOI
14 차건상, "가명정보 Life-Cycle에 대한 위험 분석을 통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20권, 제5호, pp.53-63, 2020.
15 김서안, "데이터 3 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융합보안논문지, 제20권, 제2호, pp.59-68, 2020.   DOI
16 김동성, 정해원,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한 광고계의 변화와 준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제20권, 제1호, pp.123-159, 2021.
17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IMF 데이터 경제학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제1호, 2020.
18 김동현, 김순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데이터 상황 기반의 위험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4호, pp.719-734, 2020.   DOI
19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IT & Future Strategy, 제7호, 2018.
20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2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백서", 통권 제23호, 2020.
22 정현승, 박선호, 현대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 AHP를 활용한 정책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5권, 제1호, pp.283-313, 2021.
23 백한종,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
24 배영임, 신혜리, "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이슈&진단, 제405호, pp.1-26, 2020.
25 김송옥,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 -데이터 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공법연구, 제49권, 제2호, pp.371-407, 2020.
26 이기호, 김계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4호, pp.89-118, 2020.   DOI
27 정일영, 이관호, 목은지,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STEPI Insight, 제248호, 2020.
28 김정수, "지능정보사회의 입법과 기본권 보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데이터 3법' 관련 개인정보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pp.339-367, 2020.
29 김혜진, "데이터 3법이 치매 조기 예측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 pp.305-315, 2020.   DOI
30 유주선,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3호, pp.157-189, 2020.
31 I. H. Witten, "Text Mining", 2004.
32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 2021.2.17.
3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Data economy global news trends in korea", 제1권, 제7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