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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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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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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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허제도는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 보호 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며, 이 세 측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은 특허 창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화 단계 및 시장에서의 채택 확산 과정인 특허활용 단계의 성공으로 완성된다. 특허권 보호강화 정책은 특허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허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나, 이것이 모두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혁신의 달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의 이용배제 또는 타사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방어목적 보유 특허의 건수도 증가시킨다.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의 활용도 분석에는 '실제 산업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비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권 매매 및 라이선스 비율' 등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적정한 특허권 보장'을 위한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특허 보호의 강화 또는 약화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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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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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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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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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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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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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이 110 품종을 대상으로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여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종식별력이 높은 분자 마커의 선정 및 이를 활용한 품종간 유전적 유사도 검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이 11 품종을 358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검정하여 31개의 다형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한 다음 110품종에 대한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오이 110품종을 31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분석하였을 때 대립유전자의 수는 2-9개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139개의 대립유전자가 분석되었다. PIC 값은 0.253-0.873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은 0.610으로 나타났다. Microsatellite 마커들의 대립유전자를 이용하여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 110 품종이 과실의 형태에 따라 그룹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이 품종이 microsatellite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의해 개발된 오이 품종별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는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선 DNA 검정을 통한 대조품종 선정,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확인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향후, 품종보호권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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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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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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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화 'Green Candy'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06년에 녹색 겹꽃인 'Yoko Ono'에 녹색 겹꽃인 'Green Bird'를 교배하여 획득한 실생 집단으로부터 녹색 폼폰 화형의 겹꽃 '06B1-161' 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계통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특성검정을 통해 2009년에 'Greeen Candy'를 육성하였다. 국화 'Greeen Candy'는 10월 하순에 자연 개화하는 절화용 스프레이 추국이다. 녹색화심, 녹색의 겹꽃 중형화로서 개화소요일수가 58일인 7.5주 개화반응을 보이는 중생종이다. 본 육성품종은 여름철 고온기에도 통상화가 발생하지 않고 화색이 우수하게 발현되며, 촉성 및 억제 재배 등 주년생산이 가능하다. 본 육성품종의 초장은 100cm 이상, 꽃의 직경이 4.1cm 내외, 꽃잎수는 소화당 210매 이상, 착화수는 본당 12화 내외로 절화수명은 18일 정도이다. 본 육성품종의 재배상 유의점으로는 여름 장마철 또는 겨울철 환기가 불량할 경우 흰녹병 발생을 주의하고 주기적인 방제와 채화 후 각각의 절화가 뒤엉키지 않게 하여 꽃목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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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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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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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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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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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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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의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형성이 높은 microsatellite 마커의 선정과 유전적 유사도 분석을 통한 품종식별력 검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딸기 21품종을 274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검정하여 반복 재현성이 높은 25개의 다형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하였다. 이들 마커와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을 검정하였을 때 마커당 평균 대립유전자수는 7.50개로 나타났고, 3-13개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PIC 값은 마커의 유전자형에 따라 0.333-0.841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도 0.706으로 높게 나타났다. Microsatellite 마커의 대립유전자를 이용하여 딸기 100 품종에 대한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 품종 육성의 계보 및 육성 지역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2품종을 제외한 98품종이 microsatellite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딸기 품종별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는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재배심사 및 품종진위성과 관련된 종자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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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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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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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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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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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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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The issue presen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Legislative actions of welfare-related law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The legislative base for the evolution has been yet weak and ambigous at best for a formalization of what should be considered accepted practice and effective action in providing handicapped child and their parents educational rights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y are under remote control of partial factor subject to social welfare law for children, and public law for education, promotion law for the exceptional child education, protection law for public aids. 2. Organization of government for the welfare services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There is no sing of a push toward consolidation of effort for the welfare service of the exceptional children in this country that seeks to recapture a sense of unity, of coherence, of completeness from a reality made up of discontinuous fragments of humanitarian effora This presently that. as for the education of the exceptional child, by the section of the exceptional education in MOE (Ministry of Education), and/or as for welfare services and promotion actions, by the section of child welfare in MHSA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One door type operation rooted in the specialization, and limited resources to evolve multi-purpose agencies that undertake to provide a broad range of tangible and concrete services, as well as supportive counselling and assessment, under a single management which plans and directs the allocations of resources, should be followed. 3. Facilities and recruitment of teachers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In this country there are 54 facilities for special services, 56 schools for the exceptional education, and 3 colleges and equavalents that provide teacher training services leading to certification with IIO annual graduates. However, curriculum for exceptional children should be rearranged and reconstructed. Conclusion; Only as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community, this country produced a succession of specific purpose activities, over period of time, that accumulated to form the present network of hundred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Periodically major efforts were launched to revitalize or to improve the help-giving system. But they lack specialization to be effective, and the nature of multi-purpose center tends to be vague for the classified handicapped. Therefore, there, should be linkage between policy maker and community services to maintain some coherenty in preventive care, treatment, and after cares. At last, the effects of the current concept "the exceptional child" involved with their families, and their neighborhood should be considered in view of the people who consist about 25% of the total population.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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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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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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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level of awareness of Korean teachers and college student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SD)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awareness of SD and ESD among 317 college students and 625 teachers in Korea from April to May of 2005. The questionnaire included items asking whether they heard about terms such as sustainability 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S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r the urgent task for SD in Korea. It also included questions about experiences in participating in or conducting ESD, the need for ESD, important areas in and the modality for ESD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S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n SD among teachers was low compared to college students, who have a relatively high level of access on SD issues through textbooks and classes in high school. Interestingly, most of college students replied that they never received any ESD, even though they learned SD in class. Both the teacher and student group thought that tile prior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n 'environment-related' area in the soci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Most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considered the concept of SD as 'pursuing the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ome of the teachers recogniz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radigm of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Both groups responded that the urgent task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reduction of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y had experiences in teaching related to natural resources, gender equity, health, human rights, climate changes and other SD issues in class, but not under the name of ESD. They also emphasized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 decision-making' in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responded that it was needed to carry out ESD, and that the way of life for SD would be the priority.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pedagogy and modalities according to various targe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in providing ESD. It is necessary to use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ESD rather than just introducing the concept of SD. Also, it is needed to review the ESD practices of teach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within the scope of ESD.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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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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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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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기술은 표준화가 미비하여 업체마다 독자적으로 저작권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콘덴츠의 저작권 관리와 보호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PEG(Moving Picture Expects Group)에서는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에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이 포함되어 있다. REL은 MPEG-21 프레임워크에서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의 세부요소로 최종표준안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이다.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 기반의 콘텐츠 보호시스템은 주요하게 라이센스 서버, 저작 서버, 툴 서버, 소비 서버 네 개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정보와 결제정보가 담긴 REL 문서를 생성하여 저작 서버에 전송하는 라이센스 서버 및 저작 서버와 소비 서버에서 사용하는 툴을 관리하는 틀 서버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