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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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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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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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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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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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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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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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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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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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임금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이 갖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349개의 의미단위, 3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본질적 주제(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괄시와 편견을 견디는 삶, 노년의 포도청(捕盜廳), 을 중의 을로서의 멍에, 뛰어 넘을 수 없는 벽, 일을 통해 청년의 시간 되살리기, 노동 자존감이었고, 이러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고단한 노년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만,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노동을 통한 자긍심을 통해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임금근로자들에게 일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하는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고령 임금근로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인 편견, 괄시가 일하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근로환경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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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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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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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성문화와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대생들의 성적 권리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또한 함께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자기주장과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8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r=-.24, p<.01), 성적자기주장(r=-.3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성적자기주장(r=.20,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45, p<.001)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β=.42, p<.001)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Sobel test: Z.=9.16, p<.05). 따라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능력 향상을 위해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성역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아존중감 관련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 하는 바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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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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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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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이동권'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제도로 구체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마이데이터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시행 3년 차인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를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과 소비자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행동 관점에서의 제도 분석 및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행동 연구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용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양면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적 성격이 좀 더 우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소비자행동 연구와 규제정책 연구를 융합하여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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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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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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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에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DRM 기술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복제를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카드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 기능이 강화되고 효과적인 프로토콜을 갖는 새로운 DRM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기존의 WCDRM 모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사용자의 고유정보를 보안기능이 강화된 스마트카드에 저장함으로서 공격자가 고유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여 복제방지를 강화한다. 둘째, 저작권자, 배포권자, 인증기관, 사용자 간의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하여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서버의 부담을 줄인다. 셋째, 오프라인환경에서도 동작하며 스마트카드에 사용자의 고유정보를 저장하여 핵심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의의 공격자에 대해 여러 가지 공격 매개변수에 대해 두 시스템을 비교하여 제안된 시스템이 우위에 있음을 보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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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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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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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핸드폰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조치를 실시하여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보다 학생들조차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분위기이다. 인간의 뇌세포도 핸드폰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인체의 유해가능성에 대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한 발표결과들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자파 등급표시로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발맞추어 국립 전자파연구센터를 조직·운영하고 일반대중에게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업계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전파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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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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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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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웹 접근성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 장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게 한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해 국내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한 검증, 스크린리더를 사용한 검증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에 비해 UD-WCAG을 통한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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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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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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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takes a look at the distinct and exclusive culture of Latin America, with a specific focus on Mexico, and attempts to understand its unique cultural identity by comparing,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xican fashion brands, Taller Flora and F$\acute{a}$brica Social, which are brands that have actively used the Latin American cultural identity in its designs. The research method was as follows: 1) performing literature research with specialty publications and thesis that dealt with the two brands 2) analyzing the contents of various articles from the Internet and interviews related to the brands. Thus,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brands that use the cultural traits of Latin America in order to dissect its methods and find a way to apply it so that it can be used in different cultures, and in effect, lead to the advancement of the fashion industries, in general. Taller Flora and F$\acute{a}$brica Social are two brands that are able to stand out with a distinct identity by applying traditional native Latin American qualities in its products, as well as its products reflecting a respectful and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na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brands are as follows: 1) showing the concept of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by expressing "the old and the new", "simplicity and flash", and "melding of the Western culture via colonialism and traditional cultures of the aboriginals and other diverse native cultures" 2) achieving "the recovery of the human dignity" by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native female artisans and building a network for equality 3) pursuing "free naturalism" by balancing the natural provision of nature and man in addition to promo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goods 4) becoming "the bridge between communication and exchange" by connecting the artisan, the designer and the consumers together, or the producer and the market, as well as the different cultures of markets from diverse countries.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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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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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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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general, the storage life of hardy kiwifruit (Actinidia arguta) is approximately one month, even in cold storage, which is a limiting factor for its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short marketing period. This short shelf life is in contrast to those of green kiwifruit (A. deliciosa, 6 to 8 months) and gold kiwifruit (A. chinensis, 4 to 6 months). To increase the storage life of hardy kiwifruit, we performed a cross between A. arguta (a local collection, 'Hy2-1', female) and A. deliciosa ('Matua', male) at Wando station at the Fruit Research Institute of JARES, Korea in 1999. After the first selection in 2006, we clonally propagated the hybrid plants by grafting them onto A. arguta seedlings in Gwangyang and Haenam province, Korea. We performed the final selection of this cultivar in 2012 and applied for plant protection rights from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in 2013. Several experimental orchards have been established for commercial production. 'Mansu' begins to flower on May 20 in Gwangyang. The horticultural maturity date in 'Mansu', when the soluble solid content reaches $7^{\circ}Bx$, is October 15, whereas that of the control variety ('Chiak') is October 5. The average fruit size of 'Mansu' is approximately 15 g. The soluble solid content of 'Mansu' is approximately 16 to $17^{\circ}Bx$ after ripening. The total yield of mature 'Mansu' vines is estimated to be 2.2 to 2.5 tons per 10a. The fruit firmness of 'Mansu' exceeded 1.5 kg/5 mmØ until 70 days after storage (at 0 and $1^{\circ}C$). Therefore, 'Mansu' fruits have much longer storability than the control. The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Mansu' may extend the marketing period for hardy kiwifr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