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7호
• /
• pp.648-655
• /
• 2016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39권2호
• /
• pp.117-126
• /
• 2006

배경: 혈${\cdot}$기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의료과오 소송들의 양상과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의사들이 혈${\cdot}$기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의학적 적응증과 정확한 술기방법 외에 의료법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을 밝혀 발생 가능한 소송에 대처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혈${\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소송 중 재판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Lawnb site (www.lawnb.com)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고을 시디롬을 검색하여 혈${\cdot}$기흉 발생 원인, 환자 나이, 기저질환, 소송결과 및 배상금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결과: 대법원 판례 3건, 고등법원 판례가 1건, 지방법원 판례가 3건으로 총 7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소송결과 3건은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4건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사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기흉이었다. 결론: 혈${\cdot}$기흉과 관련된 소송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사망 또는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하다. 소송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혈${\cdot}$기흉의 경우가 더 흔하다. 의인성 기흉의 경우 시술 후 방사선 촬영여부가 환자의 예후 및 소송에 있어서 의사를 방어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시 중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7권2호
• /
• pp.87-95
• /
•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3권2호
• /
• pp.47-68
• /
• 2004

The problems on application for custody in CIETAC Arbitration Rule are examined in this paper. First, The issue of jurisdiction for application for custody is arisen from the expansion of material jurisdiction of CIETAC. Until 1998, CIETAC had a jurisdiction only for the cases involving foreigners, but now, it has a jurisdiction not only for the cases involving foreigners but also for domestic cases. In the cases of arbitrating disputes involving foreigners, if the parties concerned apply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CITEAC shall forward the application to and obtain a ruling from an intermediat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object of the application resides, or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But in the cases of arbitrating domestic disputes, if the parties concerned apply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CITEAC shall forward the application to and obtain a ruling from an ground-level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object of the application resides, or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Therefore, "People's court" in article 23 of CIETAC Arbitration Rule includes both intermediate people's court and ground-level people's court in its meaning. Second, in the cases that the party concerned submits arbitration to CIETAC, it is not permitted for the party to ask the people's court for custody of property before submitting an arbitration. But there still can be the urgent cases that interests of the party concerned are at stake, and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y concerned may be damaged beyond remedy, if no application for custody of property is filed immediately. In that cases, even if the party may apply for custody of property with the people's court after submitting an arbitration, it might be too late to preserve property. Therefore, Chinese laws and rules have to be revised so that the party may ask the people's court for custody of property before submitting an arbitration. When revising laws and rules, according to the today's legislation trends, it must be considered that court and arbitration tribunal both have a right to decide the custody of property. When arbitration tribunal decides it, the procedural provisions executing it must be provided. It is also required that China permit to apply preservation of evidence as well as custody of property before submitting an arbitration. I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that China permit custody of property or preservation of evidence even in the cases that an arbitration is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institute which is located in foreign country, not in China.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149-169
• /
• 2009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4권6호
• /
• pp.101-114
• /
• 2020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Arrangement Concerning Mutual Assistance in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by the Courts of the Mainland and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Arrangement), which became effective on October 1, 2019, calling on courts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for reciprocal commitment in support of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Because the Hong Kong courts have grant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seated in and outside of Hong Kong even prior to the Arrangement becoming effective, this paper focuses on the significance of the Arrangement making Hong Kong the first and only seat outside of mainland China from which parties to arbitral proceedings may successfully obtain interim measures to preserve of assets, properties, and/or evidence from Chinese courts to be enforced in China. Design/methodology - The significance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existing circumstances of interim measures in support of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are discussed first in this paper. Due to the confidential nature of arbitral proceedings, while the details of applications for interim measures pursuant to the Arrangement cannot be discussed, in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the Arrangement, the relevant and necessary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from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s it is one of the six qualified arbitral institutions under the Arrangement. Findings - This groundbreaking Arrangement provides a mechanism for parties with China-related matters to more effectively resolve their disputes, the opportunity for Hong Kong to become an unparalleled seat of arbitration, and for mainland China to overcome some of its negative percep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cause the Arrangement also allows parties to directly apply for interim measures from mainland Chinese courts, parties with China-related matters should take note of this potential bypassing of the procedural hurdle, which usually requires an arbitral institution to submit such applications in China, and make strategic decisions accordingly as may be appropriate. Originality/value - Because the Arrangement is a recent yet a significant agreement calling on courts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for reciprocal commitment in support of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aid of arbitral proceedings,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guidance for parties with China-related matter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light of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extensive and prominent trade relationships in today's world. Parties who foresee the need for interim measures from mainland Chinese courts should designate Hong Kong as their seat of arbitration and select one of the six qualified arbitral institutions under the Arrangement to administer their arbitral proceedings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Arrangement.

• 의료법학
• /
• 제23권4호
• /
• pp.29-74
• /
•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