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nciple of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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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CAUSAL STRUCTURE IN SPACE-TIMES

  • Park, Jong-Chul
    • 대한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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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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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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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We shall introduce the concept of almost causality condition. By defining the almost causality condition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odhouse's causality principle and other known causality conditions. We show that a series of causality conditions can be characterized by using the almost causalit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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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상 발전기의 고장진단시스템을 위한 클래스 및 인과관계 모형 설계 (Design of Class and Causality Model for Diagnosis System of an Emergency Generator in Nuclear Plant)

  • 하창승;박종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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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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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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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의 고장진단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장진단시스템의 지식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래스와 인과관계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 클래스와 인과관계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먼저 진단대상을 선정하고, 정상과 비정상의 상태정보를 조사하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외부지식인 개체와 활동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외부지식을 내부지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체를 클래스로 정의하고 활동을 인과관계로 변환한다. 인과관계의 반복적인 설정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식베이스에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의 진단지식을 완성한다. 본 연구는 결정테이블을 통한 설계 모형의 독립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식성 높은 지식베이스의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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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지각의 규범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 -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이용객 대상의 사례연구 - (A Study on Social Carrying Capacity by Normative Approach of Perceived Crowding)

  • 박청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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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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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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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main concept of social carrying capacity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re are limits to the number of users a given recreation site can accommodate in order to provide quality of recreation experience'.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 is revealed as user's satisfaction and perceived crowding. In this respect, studies of social carrying capacity have been frequently conducted by measuring perceived crowding and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perceived crowding, and causality bet-ween satisfaction and perceived crowding. Four hundred seventy six visitors were selected at Naejangsan National park on peak day of autumn excursion through on-sit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pplied by factor analysis for categorizing the research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for finding the causality among variables. The study results are follows. The expectation of crowding, as a normative variable for perceived crowding, are categorized by three factors; circulation, user facility, and landscape. The circulation factor is the most powerful affecting perceived crowding among three factor. The landscape factor, however, do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on perceived crowding. The causality between satisfaction and perceived crowding is found. Although this relation is significant in statistics, magnitude of the coefficient is very small. It might be interpreted that satisfaction cannot be predicted simply from a user's perception of crowding, but a multi-dimensional concept such as adaptation and coping behavior.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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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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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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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Fundamental Small-signal Modeling of Li-ion Batteries and a Parameter Evaluation Using Levy's Method

  • Zhang, Xiaoqiang;Zhang, Mao;Zhang, Weiping
    •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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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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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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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fundamental small-signal modeling of lithium-ion (Li-ion) batteries and a parameter evaluation approach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o describe the dynamic behaviors of small signals accurately. The main contribu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small signals of Li-ion batteries is revealed to prove that the sinusoidal voltage response of a Li-ion battery is a result of a sinusoidal current stimulation of an AC small signals. 2) Three small-signal measurement conditions, namely stability, causality, and linearity, are proved mathematically proven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experimental data. 3) Based on the internal structure and electrochemical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battery, an AC small-signal model is established to depict its dynamic behaviors. 4) A classical least-squares curve fitting for experimental data, referred as Levy's method, are introduced and developed to identify small-signal model parameters.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easured frequency response data fit well within reading accuracy of the simulated results; moreover, the small-signal parameters identified by Levy's method are remarkably close to the measured parameters. Although the fundamental and parameter evaluation approaches are discussed for Li-ion batteries, the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for other batteries.

칸트의 인과율 증명 (Kant's Proof of the Causal Principle)

  • 배정호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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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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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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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칸트가 "순수이성비판" 제2판 "경험의 유추들" 중 제2유추"에서 개진한 인과율 증명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이 증명과 관련된 칸트의 진술을 길잡이로 삼아 제2유추"의 인과율 증명을 단 하나의 통일적이고 타당한 선험적 증명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논문의 내용은 해당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주장들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1. 제2유추"의 증명 대상은 보편 인과원리로서의 인과율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증명되는 것은 모든 변화는 어떤 원인을 갖는다는 것만 말해 줄 뿐,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말해 주지 않는 인과율이다. 2. 증명의 목표는 인과율에 따른 객관적인 시간적 잇따름의 가능성이다. 달리 말해 인과율 없이는 모든 변화의 시간 순서에 대한 객관적 규정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증명은 크게 보아 두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논증 구조를 갖고 있다. 첫 단계는 분석적 증명으로서 객관적 변화에 대한 지각의 분석을 통해 인과율이 이 지각된 변화의 객관성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증명한다. 이때 객관적 변화와 그것에 대한 지각의 가능성은 전제되어 있다. 이 전제는 둘째 단계에서 정당화된다. 둘째 단계는 종합적 증명으로서 객관적 변화와 그것의 경험적 인식 가능성을 이 가능성의 아프리오리한 조건들인 시간의 형식적 성질과 지성의 필연적인 종합 규칙(인과율)로부터 도출한다. 4. 칸트는 스트로슨의 비판과는 달리 지각 잇따름의 필연적인 규정성으로부터 상태 잇따름의 객관적(인과적) 규정성을 직접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전제(지각 잇따름의 규정성은 지성의 아프리오리한 종합 규칙에 근거한다는 전제) 아래서 그렇게 한다. 따라서 칸트의 증명은 스트로슨이 비판한 '불합리한 추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 인정 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Concep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Korea)

  • 김진수;라지훈;이승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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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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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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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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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 제도의 변천 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Existing Building-related System in Urban Parks)

  • 오창송;심지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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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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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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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Existing buildings in urban parks are a kind of thing that has been settled and occupied on the site of an unexecuted park.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nature by analyzing the causality and path-dependency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relevant system.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up as a system for the occupancy of urban parks from 1934 when the building restric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2000 when purchase claim (매수청구권) was introduced. The method of study was to get correlation by harmonizing the external and internal mechanisms affecting the relevant institution. The related system showed a modest change in the fourth stage, polymerizing the initial system. In the 1950s and 1960s, the existing buildings in urban parks were 'disguised' by government and the 'regulation' principle was applied since 1967. In the 1980s, the principle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parks was added, but in the 1990s, the principle of regulation began to be lifted as the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problem continued for more than 60 years. Although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토지공개념) has worked strongly for nearly 30 years since 1960, the system has developed into a form of deregulation since 1980. The nature of the relevant institution is first, dependent on the higher-level system and vertical. Second, it implies a conflict of restrictions and acceptance. Third, it is a temporary measure of the park problem. Therefore, the relevant system has long been enhancing the encroachment requirements on urban parks, so fundamental readjustment is needed in the future.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의 일반원칙(一般原則)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 배준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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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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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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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All legal systems set out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of damages, which aims to fulfil the plaintiff's expectations by putting him into as good a position as he would have been in if the contract had been performed. On the other hand, they place some limitations on the full recoverability of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Civil Law systems, 'fault'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extent of recoverable damag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dependent's fault. This principle, however, is not adopted by Common Law systems, in which the dependent would be liable i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ven though the breach was not due to his fault. The CISG is in a similar position to the latter systems. In Common Law systems as well as CISG, the extent of liability of the party in breach for damages depends on whether he foresaw or could have foreseen the damages at the time of contracting. Unlike the position in Civil Law systems, foreseeability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principle to decide the extent. The tests for remoteness centre on reasonable foreseeability or contemplation of the loss. The party in breach is liable even for loss indirectly caused to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is loss was foreseeable or contemplated by the party in breach. However, this manner to decide remoteness may lead to unreasonable results in some cases. If the party in breach were the inveterate pessimist who foresaw all sorts of possible damages, he could foresee damages too remote from the breach of duty. If this fact were revealed in the course of trial, he should be liable for such indirect damages. This is really undesirable result. Therefore, as to the remoteness test, the criterion of whether the loss is foreseen or contemplated must not be adopted. Foreseeability by reasonable person must be the only available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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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질병 관념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An Ethnography of the Concept of Illness by the Elderly)

  • 조명옥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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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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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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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ethnography was based on Kleinman's explanatory model of a health care system. It is conducted to make thick discription of illness conception of the elderly in a sociocultural context. The basic assumptions were as follows. 1) A health care system is a cultural system, and as with any other cultural system, it is a system of symbolic meanings anchored in a particular arrangement of social institution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 In all societies health care activities are more or less interrelated. Therefore, they need to be in a holistic manner as socially organized responses to disease that constitute a special cultural system; health care system; 3) Health and illness experiences are the natural process of disease. Individuals who recognized a for state of health, their family, neighbors, and communities define the state, search for causes of the health problems, and response to it. According by, they proceed to search for healing stratagies. So, understanding of the illness experience is the starting point for health car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2 elders aged 60 or more. The fieldwork was conducted in an agricultural clan village of Namwon city.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yclic, from descriptive observation, domain analysis, focused observation, taxanomic analysis, selected observation, componential analysis, and finally cultural themes were all analysed. Proxemic and text analysis techniques were u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e data of sociocultural context and descrip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1990 to 1992. Informations on illness concepts were collected during 1994 using focused observation. Data confirming and contrast observations were conducted from 1997 and 1999. Illness concepts of the elderly were taxonomized supernatural cause, non-supernatural cause, immediate cause, and ultimate cause. The supernatural ones were ancestors, god of home, god of village, and ghost such as 'sal(evil force of dead man)' and 'gagqui(ghost of begger)'. The non-supernatural ones were Ki, natural phenomenones, natural objects, foods, human and human behaviors. Immediate ones were insufficiency and overflows, discretion and consolidation, disorder and out of order, cloudness and contamination, and fluctuation and stagnation of supernatural cause and non-supernatural ones. Ultimate causes were intrusion and loss of supernatural and nonsupernatural ones. The cultural themes of illness concepts of the elderly are: 1) illness concepts are not based on causality principle, but on reciprocal principle; 2) illness concepts are affected by social level and charicteristics of the patients; 3) the causes of disease are recognized as impos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health based on interpretation of the indiviuals; 4) illness concepts reflects on principles of everyday life of the society members such as hierachial structure and group cohesiveness; 5) illness concepts are ruled on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spread; 6) illness concepts are interrelated with physical environment of the participan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llness concepts of the elderly in a traditional clan village are a component of health care system as a cultural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se results can be a useful basis for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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