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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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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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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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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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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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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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고온에 취약한 그룹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요인과 사망자 임계기온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지역은 서울이며 연구 기간은 2000~2010년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사망자 임계기온은 각각 $27.6^{\circ}C$와 $27.9^{\circ}C$이었다.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사망자 임계 기온은 각각 $27.7^{\circ}C$와 $27.4^{\circ}C$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른 지역 구분에서는 임계기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망자 임계기온은 다른 지역에 비해 $0.7^{\circ}C$ 낮았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고학력자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사망자 임계기온도 상대적으로 $0.7^{\circ}C$ 낮았다. 이는 서울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고온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을 우선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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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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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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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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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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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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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구변화는 농촌사회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 농촌 개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령군의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과정을 우리나라 농촌지역과 비교 검토한 다음 고령군 각 읍 면 별로 세분해서 인구변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군도 지난 40년 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였고, 전체적으로 고령군은 인구구조상 우리나라 일반농촌 내지 낙후지역의 평균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군내에서도 읍 면 별로 인구변화는 다양하게 진행된다. 인구지표에 따라 고령군의 8개 읍과 면을 분류한 결과 고령읍과 같은 '인구정체 형' 다산면과 같은 '인구증가 형', 성산면 개진면 쌍림면과 같은 '인구완감 형', 덕곡면 운수면 우곡면과 같은 '인구급감 형'의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군내에서도 읍 면에 따라 정주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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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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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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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PM_2.5 pollution has been a persistent problem in South Korea, with concentrations consistently exceed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elines.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n the country further exacerbates the health impacts of PM_2.5 since older adults are more suscepti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air pollution.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how the health impact (premature death)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in South Korea could change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trend of change in the country's population structure. Methods: The study employs a relative risk function, which accounts for age-specific relative risks, to assess the changes in premature deaths by age and region at the average annual PM_2.5 concentration for 2022 and at PM_2.5 concentration improvement levels. Premature deaths were estimated using the Global Exposure Mortality Model (GEMM).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crease in premature deaths resulting from the projected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up to 2050 would significantly outweigh the health benefits (reduction in premature deaths) compared to 2012. This is primarily attributed to the rising number of premature deaths among the elderly due to population aging.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domestic PM_2.5 standard would be halved by 2050 due to the increasing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PM_2.5-related mortality. Conclus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rends in population structure when evaluating the health benefits of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By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health benefits in reflection of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o the predicted PM_2.5 concentration improvements at the provincial level,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regional air quality management strategies can be achieved.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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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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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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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985, 1995, 2005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인적자본의 불평등 정도와 그 추이, 그리고 고령화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의 인적자본의 절대수준은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 지역의 상대적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규모가 클수록 대졸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Berry and Glaeser(2005)의 모형에 따라 대졸비중의 격차를 초기 대졸비중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군구의 고령화 비중과 대졸비중은 매우 강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인적자본 격차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만약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없었다면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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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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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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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 한국건강관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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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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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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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aging of population in Korea is proceeding in such a fast speed that other developed countries kaven't experienced. Korea already emerged in the aging society in 2000, and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in 2019.There(ore, making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people tv prolonging their social, economic activity, resulting in retrenchment of expenditure on health is very important. Developing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eople, resulting in prolonged independent life is as important as medical care after onset of diseases. As a national preventive measure to save elderly people from becoming in need of assist, comprehensive program including teaching computer to prevent senile dementia, nutritional and exercise programs, along with programs of everyday life activity for the risk-group people should be carried out,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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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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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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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ccording to the 2005 Korean census, the 65 and over population now exceeds 9.5%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s growing rapidly. Meeting elderly environment and care needs of this rapidly growing segment of the population becomes a major challenge for public policies and planners. Since great deal amount of elderly will reside in their houses, aging in place concept become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aging in place, the quality of individual house unit, community support systems, and quality of senior center of the community are crucial. Since elderly environments and facilities serve not only medical and/or care programs but also social activity program in aging society, senior centers need to promote social activities and other car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affordance of a well received senior center in Tokyo, Japan.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Murtha & Lee user benefit criteria and Lawton's environmental affordance approaches were used. As results, design characteristics and interior elements which provide environmental affordance were enumerated by type of space. Based on needs and user benefit criteria, those features were analyzed. This study shows design characteristics, elements, and attributes which are well received and utilized by elderly users.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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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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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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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Korea will be 10.3% of the entire population in 2008 indicating that Korea is already in an aging societ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in an aged society in 2018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 14.3%) and that it will be in a post-aged society in 2026 (20.8%). Consequently, aged workers may also increase. It is well-known that the possibility to work longer and to live better is highly related to the work ability of individu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work ability of each age group using the Work Ability Index(WAI)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o assess the effects of social psychological stress, drinking characteristics, smoking characteristics, etc. on the WAI score.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effects of aging, drinking, and smoking characteristics. Interestingly,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social psychological stres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stress levels. The difference of the average WAI score between the healthy group and the high risk group was about 10 points. Based on this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ress level is an influential factor on W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