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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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 변화와 과학기술 시민자격의 전망 (Changes in citizens' trust about '4 Rivers Project' and the Prospect of the Scientific-Tecnnological Citizenship)

  • 정태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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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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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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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formation Dipicted on Western Costumes of the Late 20th Century)

  • 이효진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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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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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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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the types of Deformation dipicted on the late 1990s western costumes. The late 20th century cultural experience or lifestyle is interpreted with 'popular culture' ,popular culture is described as cultural phenomenon in postmodern condition.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may no longer be strictly 'working-class' as the idealistic purists of political formalism would like to , but does emerge from subordinate cultures, from the inventive edges of the consensus, and from the previously ignored and suppressed. It gestured through a widening democratization of styles, sounds and images, to an important remarking , to new possibilities , new perpectives, new projects. The growing importance of popular culture as a source for change of expression in the art, expecially new desire and will of artists has been caused lots of ' Deformation' in their works. Deformation, doesn't mean to represent object faithfully as it were seen through the artist's eyes. In a sense it implies that artists deform it with conscious or unconscious form. So in this study , the phenomenon of the postmodern western costumes is to describe ' formative language' called 'Deformation.' and it is classified three types, that is, 'Deformation of human-body image.' , Deformation of silhouette.' 'Deformation of detail.'. First , Deformation of human-body image is represented by deconstructive , subversive image in western costumes, a lot of costumes types of deconstruction have been shown by fashion designers are emphasized empathy with Deformation of human-body image. Second, Deformation of silhouette is also represented subversion of traditional manner and ultiity, underwear and outwear structure and ugly image. parody image of postumodernism , and so on. Above all, the late 1990s western costumes with Deformation of silhouette was an infinitely larger and more complex world than it appeared from outside and has expressed as a rejection against the values which traditional aesthetic concept had pursued, And parody through the change of internal meaning is to bring about parodox, irony, contempt, satire , unexpectedness by applying the original to inapproporate subject through its substition, inversion. Third, Deformation of detail is represented overdecoration, exaggerative distortion of for , overlapping and fetish image, parody image, kitsch image, and so on , Once fetish achieve a certain' style factor' among trendsettler, they are picked up by internationally famous fashion designers, The characteristics of kitsch are overdecoration , unfitness , imitation , used western cost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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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Workfare Reform in Britain :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Ideological Change of Labour Party)

  • 문진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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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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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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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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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횡단철도-열차페리-해저터널 연계를 가정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분석 (The Change Analysis of Land Space Structure by assuming the Linkage of Transcontinental Railway-Rail Ferry- Undersea Tunnel)

  • 박진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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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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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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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중 열차페리와 한일 해저터널이 대륙횡단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들 사업이 우리나라 국토공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연계 시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부분적인 결과를 볼 때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중국의 환황해권은 기존의 해상경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지역은 연계될 시 그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연구분야의 연구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후속연구와 관심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연계사업이 국토공간내 연계에 따른 파급의 규모, 영향권 변화, 균형발전의 기여정도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시도한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 정영애;전진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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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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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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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 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 셋째, 다문화 규칙의 수립으로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민군관계와 국방리더십의 발전방향 (Civil-Military Relations and Military Leadership)

  • 손수태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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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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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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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Now it is not useful the theory about civil-military relationship that have been analysed for power game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s Korean society is going on governance society managed by cooperating network of government, civilian society and business market These social change require for new context about civil-Military relationship. Military leadership must contribute desirable civil-military relationship This study will suggest the direction about military leadership for desirable civil-military relationship. Now political issues about military intervention to the government are almost settled, but the worry about complication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s exist in the part of low issues like policy-making. Another important issues is military leadership about the style of social-being. In recent years, social change is very complex and speedy like global networking and diversity, leadership environment also, changed like leadership paradigm shift. Military leadership must be examined from the principle to the context of social integration At the present age, individual soldier is citizen in uniformed. Also military leadership must to seek the principle in the citizen mind like citizenship. Another charactristics of present day military is influence of high technogy. For the high-tech war military need the transition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whole society. In the context of above the development of military leadership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ontrol leadership must besought to the context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ilitary. Government must provide the system to strengthen military professionals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about national security Second, military leadership must embody the important social values through the advanced military making, Third, military leadership must provide the adaptability to the society through the military education of their soldiers Forth, military leadership must be contribu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and to the growing up individual soldiers like their socialization and their achievement. Five, an important subject of military leadership is the creation of desirable military culture through the harmony of social culture and militar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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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광역토지사용계획: 캘리포니아의 Senate Bill No. 375의 사례 (Climate Change and Regional Land Use Planning : The Formulation of California Senate Bill No. 375)

  • 최현선;최성연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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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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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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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후변화에 따른 광역적 토지사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제 하에서 각 주정부의 고유한 환경정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B 375 입법 사례와 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는 실제적으로 토지사용, 교통, 주택 등에 어떠한 정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녹생성장의 논의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한 환경정책과 광역개발정책의 적절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B 375는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정책의 실제적 집행전략으로서: 1) 교통계획 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도입 2) 광역계획과 주택정책의 통합 3)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입 4)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략 도입 5)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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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를 위한 기능성 게임의 메커니즘 (An Overview of Serious Game Mechanism for Social Changes)

  • 이동민;유승호;정의준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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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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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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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능성 게임(serious games)은 게임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담론에 대해 긍정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능성 게임 연구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 건강 게임에 비해 다소 논의가 부족한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게임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 전달, 인식이나 행동 전환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관련 게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고 사회변화 게임 사례에 적용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게임의 역할취득과 시뮬레이션 방식이 타인이나 타인이 처한 상황 또는 특정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소통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와 관련한 인식의 변화나 이타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기제인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책을 고려한 발전구성비의 도출 : 정책 목표간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Fuel Mix of Electricity Generating System Considering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s : Focusing on Complementar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 류하늬;김규남;김연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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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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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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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발전부문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인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 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면서 최저 비용을 기준으로 도출된 발전 구성비를 나타내었다. 에너지 안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가격지수를 도입하여 화석연료의 공급 집중도에서 비롯된 안보 위협을 평가하였다. CSC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원자력과 육상풍력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및 미분탄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경우가 비용효율적인 대체안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인 탄소 감축 가능량 및 안보 개선폭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체안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개선을 달성하는 상호보완성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에너지 안보의 개선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의 특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 비용을 나타내는 발전구성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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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 and the Predictor Factor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Social Capital including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 이계승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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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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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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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장애와 그에 따른 부가적 실체(낙인, 편견, 차별,, 사회적 제약 등)들로 인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사회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차~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3206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초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하게 감소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장애인의 경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개입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