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affiliates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een conducting a performance evaluation study on IT policy projects,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the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 with regard to investment in computeriz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the policy project could provide the objectiv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l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policy project.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most policy project is likely to be evaluated us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criteria of evaluators. Therefore, this case study evaluates the relative efficiency using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of the digital pioneer' project implemented by the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improvement value of inefficient Decision Making Units (DMUs) was measured by a static efficiency analysis. The measured value will suggest a objective viewpoint of the performance between DMUs to evaluators. In doing so, it will show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the policy project to be evaluated successfully.
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a lot of efforts to promot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provide with a 'balanced score card' and a 'customer satisfaction innovation. ' Many other central ministries also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substantive policy areas. These evaluation systems of 78 appraisals for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the MOPAS and other ministries had made the local governments to work harder.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ir 'reform fatigue' caused by the overlapping evaluation systems. In this context, the MOPAS initiated merging the evaluations into a co-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6. In this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valuation system, there are two significant movements. Firstly, as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MOPAS has developed 'Virtual Policy Studio (VPS)'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 on line. In other words, in the co-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ost evaluation steps are implemented by computer and Internet. So most stakeholder can access and work on the VPS in real time when they want to. And the other thing is that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has been occurred in the co-evaluation system. Furthurmo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systemized and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MOPAS made IT based co-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VPS, main process of co-evaluation system based on VPS and analyz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o-evaluation system.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s a separate project unit, the domestic construction policy evaluation is independently evaluated and managed by different involvements, so that it has been difficult to have a consistent policy evaluation to be performed. In this paper, thus, it is aimed to give an overview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issues of domestic construction policy and suggest strategies of a improved evaluation system by a comprehensive benchmarking of construc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of Japan.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will serve a basis of improvement of a better construc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in Korea.
외래 관광객 천만명 시대에 관광콘텐츠로서 공연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연관광 외래객이 2012년도 162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공연관광 상품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공연관광 상품은 관광산업의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기존 작품뿐만 아니라 신규공연관광 상품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정책 및 평가척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연 전문가의 FGI와 AHP 분석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으로서 공연작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공연관광에 대한 학문적, 공연산업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최종 도출된 척도는 4개의 대분류, 12개의 중 분류, 3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척도의 AHP 분석을 통한 공연관광 상품의 현황조사 등은 공연관광 상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ubarea of customer complaints handling service and to accomplish the data for an improvement of complaints handling get service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n customer handling service as subdivisions of customer complaints handling service. The data were collected 303 female/male, 20-30 age by outlin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ubdivisions of customer complaints handling service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factors ; promptness, empathy, information, policy factors. 2) As the subdivisions factors, importance was promptness, empathy>information>policy factor and performance was empathy>information>promptness>policy factor in order. 3) There were question ask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nfluencing the total satisfaction of customer complaints handling service. There were promptness, empathy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influencing the total satisf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항정책과 리더십이 공기업 경영평가 수행도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simple random sampling으로 533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공항정책과 리더십이 공항 성과에 핵심변수라는 것과 공기업 경영평가수행도는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항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제안과 통찰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 공항 성과를 위한 방향을 제공하는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정확한 목표나 성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기존의 정책 성과분석은 추진과정의 투입물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한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 당시 수립한 정량적인 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추진 부서와 건설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정성적 인 성과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획 당시 명확한 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으면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추후 건설 기술정책 수립과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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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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