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광산업(photonics industry)과 광주 광산업 집적지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내 광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산업 성장의 행위주체 기반이 되는 광산업체와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광산 업체의 입지와 사업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시장과 정책의 이점으로 대비되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광산업의 차별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광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모멘텀과 다양성 부여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략산업 내 중소기업의 기업지원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정책의사결정(지역사업의 사업포트폴리오전략, 효율적 사업비 배분, 중점추진과제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43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참여기업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창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 정책기조와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효율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인력부문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급측면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인력 종사자 현황 및 전략산업별 인력공급현황, 지역전략산업 내 인력양성사업을 다루었다. 수요측면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01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현황과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기업수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별 기업수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략산업별 차별적인 정책방향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앙정부의 산업인력 정책기조와 지역산업 현장의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인력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충남지역의 전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전 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차원의 지역산업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산업 추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RSI) promotion projects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In specific, it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policy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hardware-oriented Stage I (2002~2007) and the software-centered Stage II (2008~2012) RSI promotion projects. Applying System Dynamics (SD)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complex system characteristics of RSI promotion projects, all of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causal and stock-flow models and their simulated resul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tinuous investment' is regarded as the most crucial policy leverage for the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Secondly, without exception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switch their evaluation criteria to performance-oriented ones. Thirdly, in selecting their subproject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pay due attention to evaluating technology value and marketability. Fourthly, it should put policy priority in strengthening cluster networking and interconnectivity among projects, inevitably supporting a selective number of virtuous network systems. Fifthly, auxiliary projects such as marketing, technology aid, and knowledge-based services should not be overlooked.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역단위가 세계시장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발굴 및 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이다. 본 연구는 주변부지역의 지역발전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은 산업역동성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지역자원기반산업이 형성하는 배경 및 성공 프로세스를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요약하고 지역발전정책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선진국에서 대두된 내생적 지역재발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학연지역컨소시엄사업, 지역협력연구센타사업 등 주요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과학기술의 협력연구 필요성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접목시켜 지역협력형 지역개발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주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연구의 유형, 대학과 기업, 관청사이의 협력연구 현황과 문제점 인식의 차이 등을 도출하여 평가의 일환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력사업을 주 대상으로 평가체계와 평가요소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주요사업의 평가방법과 의식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의 향후방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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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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