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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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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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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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에서는 팔당호에 행해진 수질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절 맨-켄달 경향분석법(Seasonal Mann-Kendall Trend Analysis)을 사용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중 하나인 경안천의 수질을 정책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월별로 측정된 BOD, COD, 총인 및 총질소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1998년 한강특별대책 시행 전과 후의 켄달 기울기(Kendall slope)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한강특별대책이 경안천 하류의 수질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류의 수질 개선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행해진 경안천 수질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연구에서 사용된 수질의 장기 경향 분석을 통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접근법은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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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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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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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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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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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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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통화정책 변화의 파급경로를 대중 수출 및 무역수지 등 한국 교역변수(무역경로)와 이자율, 주가, 물가 등 금융변수(금융경로, 원유가격경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전환 경로와 소득수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경로 및 원유가격경로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 재조정, 금리차 및 원자재가격 변동 등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이 한국 금리 하락과 주가 및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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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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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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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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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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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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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Most studies on the operation policy for AS/RS concluded that the class-based storage policy has better performance than random storage policy does. However ASRS performances are examined only with the assumption of fixed production quantity in the studies. It is true that production quantity of each item changes frequently in practice. If an ASRS keeps the current storage policy regardless of production quantity variation, the performance of present storage policy will be worse. The effect of production quantity variation per product between 10 and 80% with random storage policy and class-based storage policy with reassignment and relocation are studie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both of the randomized and class-based storage policies without reassignment nor relocation cases. A typical ASRS system is developed using GPSS/PC for operation policy evaluation purposes.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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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년도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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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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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oday's network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routers and servers running a variety of applications. Policy-based network provides a means by which the management process can be simplified and largely automated. In this paper we build a foundation of policy-based network modeling and simulation environment. The procedure and structure for the induction of policy rules from vulnerabilities stored in SVDB (Simulation based Vulnerability Data Base) are developed. The structure also transforms the policy rules into PCIM (Policy Core Information Model). The effect on a particular policy can be tested and analyzed through the simulation with the PCIMs and SVDB.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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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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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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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금연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금연 캠퍼스와 흡연 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 수용성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입학 시인 2016년 3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 신입생들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입학 시와 9개월 후 조사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들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나 흡연허용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자들이 대학 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연 캠퍼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학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과 정부의 금연정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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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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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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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e study the impact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of Asian four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Hong Kong, and China on housing market returns in Korea. Also, we docu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PU index of those four countries and the housing market including macroeconomic indicators in Korea. The EPU index of those four countries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on the housing purchase price index, housing lease price index in Korea. The EPU index in Korea and Japan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on the CPI. The EPU index in only Japan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on the PPI. The EPU index in Hong Kong and Korea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but the EPU index in China significantl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tock price index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EPU index in only Korea has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the stock price index in banking industry. This study shows the EPU index of the Korea has the negative relationships on the housing market economy rather than other countries by VECM. And this study has an important evidence of the spillover of several macroeconomic indicators in Korea for the EPU index of the Asian four countrie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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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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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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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Low fertility rate is a serious problem, and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using panel data from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rom 2000 to 2022. Design/methodology/approach - Estimating the SAR model considering the weak cross-sectional dependence that exists in variables related to the regional total fertility rate, and using the DKSE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Findings - Estimation results considering weak and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were similar, confirming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employment rate has no effect.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is a negative (-) sign. Crude marriage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apartment price has a slightly positive effect. Environmental factor has no effect, and policy factor has a negative effe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order for an increase in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qualitative improvements in female employment must be made. Financial investment policies for childbirth must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requires not only population policy but also social,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al, and policy conditions to be considered.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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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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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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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emand of spectrum resource is tremendously increasing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as more IT services such as cloud computing, smart devices, Internet of Things are provided through wireless network. Recent development of spectrum sharing technology has drawn attention to spectrum policy makers as a promising way to overcome the expected spectrum shortage problem. However, technology-based solution to spectrum shortage problem may not be sustainable since the solution affect only one aspect of spectrum sharing ecosystem.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spectrum shortage problem, policies to vitalize spectrum sharing ecosystem were proposed based on the analysis of System Dynamics causal map in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 of those proposed vitalization policies by using System Dynamics simulation. Among seven alternative policies, combined application of demand acceleration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for better utilization of spectrum. The effect of demand acceleration policy was offset when other policies are applied together except supply acceleration policy which shows better spectrum 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