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and Class Mobility

사교육금지정책과 계급이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focusing 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PTPP), on the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ICM) by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st-12th surveys. Because private tutoring(shadow education) can be effective for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of above middle classes that spend most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have more information on educati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can increase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is study confirms this possibility. Even when the overlapping effect of the middle school equalization polity is controlled for, there is still high effect of the PTPP. We think that we still need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with PTPP cohort with that of later cohorts in the future. We also emphasize the compositive effect of the several consistent policies such a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es and the PTPP and length and continuity of the policies for the higher mobility.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