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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서비스 협상과 국내 방송규제: 정책적 대응 및 규제정비의 필요성 (Korean Broadcasting Laws under the WTO Service Negotiation)

  • 송경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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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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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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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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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따른 동태적 매커니즘 분석 (Analysis of Dynamics Mechanism to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Fishing Boats using System Dynamics)

  • 문정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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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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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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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Research on Measuring the Local and Regional Impacts of Universities)

  • 신진영;이종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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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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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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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학의 새로운 책무로서 지역사회 공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 대학들은 이를 지표화하여 자체 평가 및 대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 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민관 단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맹아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외국 대학 및 기관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독립 기구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 사례인 영국고등교육위원회(HEFCE)가 수행한 대학 지역 영향 평가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지역 영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대표적인 대학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영국 버밍엄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에 적용가능한 공통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지역 영향 평가 지표로 6개 분야(경제적 영향, 연구, 교육, 문화예술봉사, 지역발전, 대학 특성화)에 24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들은 대학정보공시서비스인 '대학알리미'와 대학별 보유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하여,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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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연대측정을 위한 불확도 추정 알고리즘 연구 (Uncertainty Calculation Algorithm for the Estimation of the Radiochronometry of Nuclear Material)

  • 박재찬;전태훈;송정호;주민수;정진영;권기남;최우철;정재학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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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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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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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Nuclear forensics has been understood as a mendatory compon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nuclear material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verification. Radiochronometry of nuclear activities for nuclear forensics are decay series characteristics of nuclear materials and the Bateman equation to estimate when nuclear materials were purified and produced. Radiochronometry values have uncertainty of measurement due to the uncertainty factors in the estimation process. These uncertainties should be calculated using appropriate evaluation methods that are representative of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The IAEA, US, and EU have been researched on radiochronometry and uncertainty of measurement, although the uncertainty calculation method using the Bateman equation is limited by the underestimation of the decay constant and the impossibility of estimating the age of more than one generation,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uncertainty calculation research using computer simulation such as Monte Carlo method.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research using computational simulations, such as the Monte Carlo metho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mathematical models and the LHS (Latin Hypercube Sampling) method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radiochronometry which is to develop an uncertainty algorithm for nuclear material radiochronometry using Bateman Equation. We analyzed the LHS method, which can obtain effective statistical results with a small number of samples, and applied it to algorithms that are Monte Carlo methods for uncertainty calculation by computer simulation. This was implemented through the MATLAB computational software. The uncertainty calculation model using mathematical models demonstrate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itivity coefficients and radiative equilibrium. Computational simulation random sampling showed characteristics dependent on random sampling methods, sampling iteration counts, and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uncertainty factors. For validation, we compared models from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thematical models, and the Monte Carlo method. The developed algorithm was found to perform calculations at an equivalent level of accuracy compared to overseas institutions and mathematical model-based methods. To enhance usability, future research and comparisons·validations need to incorporate more complex decay chains and non-homogeneous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foundational technology in the nuclear forensics field, providing tools for the identification of signature nuclides and aiding in the research, development, comparison, and valid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민간 현대무용단의 활성화 전략 연구: 전문가 중요도 및 시급성 평가를 중심으로 (Vitalization Strategy Research of Private Modern Dance Organizations: Centered on The Importance of Experts and Urgency Assessment)

  • 김규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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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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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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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민간 현대무용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신산업육성 이론을 적용하여 전문가 그룹 5명에게 개방형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반복된 내용을 통해 총 24가지의 2차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각 무용단 대표 및 기획자, 대학교수 등 20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전문가 중요도와 시급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대항목은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자금지원이 1순위로 나타났고, 소항목 중요도, 시급성 비교분석은 인프라구축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중요도 1순위는 '무용프로그램의 홍보채널 확대", 시급성 1순위는 "무용단 전용공간 확보"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무용단 운영을 위한 세분화된 자금지원" 등 공연 및 교육관련 작품개발 측면에서는 "기획 및 연출 등 전문인력 채용"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복합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안무자 양성" 인프라구축 측면에서는 "무용단 전용공간 마련" 컨설팅 지원 측면에서는 "기획 및 연출 등 전문인력 채용"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라이프케어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미래 방향에 대한 제시 (A Suggestions of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Busines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s Life Care)

  • 양승훈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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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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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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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Factors affecting Pig Farmers' Adoption of the HACCP System

  • Jung, Gu-Hyun;Ahn, Kyeong Ah;Kim, Han-Eul;Jo, Hye Bin;Choe, Young-Chan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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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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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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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based on survey results, the underlying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the farmers who have not adopted the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system for the rearing phase of pig production to adopt this system in the future. The research model for this study was con structed based on strategic contingency theory, the theory of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nd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partial least squares (PL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the environmental uncertainty, the innovativeness and self-efficacy of the individual farmers, and the impact of the credibility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Service Center (ATSC), which acts as the principal agent of technology dissemination and as a leader of change,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technology and the farmers' intention to adopt the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underlying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dopt the new system,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and the institutional credibility of the ATSC were inferred to underlie the perceived usefulness. Second, institutional credi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the system,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in tur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tion to adopt. The perceived ease of use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tion to adopt. Because the factor that has the biggest impact on the intention of a farm to adopt is the credibility of the ATSC, it is crucial for extens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ATSC, to make greater effort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the HACCP system. Because farmers feel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HACCP system is an instrumental strategy for coping with the high intensity of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they attempt to gain a competitive edge through the production of safe livestoc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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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 탐색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Developing Future Oriented Curriculum for Bring - Up of the Hospital Management Experts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

  • 이정우;김영배;박원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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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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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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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략경영이 중시되면서 전략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면서 경쟁이 심화된 병원산업도 경영전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미래의 병원경영 전문가를 배출할 목표로 개설된 병원경영학과 교과과정의 시대적 적합성을 점검하고 교수, 학생 및 병원행정관리자의 만족도 측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강해야 할 교과내용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일부 대학의 교과과정은 의료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실무)분야 또는 전산정보 업무와 관련된 과목의 개설비중이 매우 낮고 특정한 의료기술직 자격취득과 관련한 분야 또는 기타 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미래의 전문경영자를 배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략수립과 기획, 의료분쟁 법무, 원무 보험, 회계 및 재무, 인사 노무 등의 분야로 나눠진 맞춤교육 또는 세부 전공제의 도입과 전략기획 경영, 마케팅, 의료분쟁 관리, 질 관리, 홍보 광고 등이 확충되어야 할 필수 교과목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체를 위한 경력관리에 대한 연구 (Career Management of Personnel for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 장대천;이태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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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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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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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지식의 원천인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국내 기업들은 '핵심인력확보', '우수인력양성' 등과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실시하였고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및 투자의 일환으로써 '인재의 적재적소 원칙과 우수인재의 파악 및 핵심인력의 양성' 이라는 목적하에 직원들의 경력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만들거나 개발한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개인(직원)이 자사에서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았는지, 어느 곳(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조직원의 능력(know-how, 기술, 업무경험 등)이 수행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의존성이 타 산업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인력관리의 한 요소로 실시되고 경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건설기업의 경우에 필요한 건설인력을 위한 경력관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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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규모 소매점포 규제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against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 김승희;김영기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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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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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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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