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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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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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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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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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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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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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recent year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ir quality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has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measures in the two policies may be in a relationship of trade-off or synergy to each other.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are mostly emitted from the same sources of using considerable amounts of fossil fuels. Co-benefits, in which either measu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may be maximized by reducing the social costs and by consolidating the objectives of the various policies. In this study, the co-benefits were examined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social cost, and cost effectiveness between the two policies. Of the total 80 projects, the next 12 projects generated co-benefits. They are 1) extend restriction area of solid fuel use, 2) expand subsidy of low-$NO_x$ burner, 3) supply hybrid-vehicles, 4) supply electric-vehicles, 5) supply hydrogen fuel cell vehicles, 6) engine retrofit, 7) scrappage of old car, 8) low emission zone, 9)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10) supply land-based electric of ship, 11) switching anthracite to clean fuel in private sector, 12) expand regional combined-energy supply. The benefits of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related measures were an annual average of KRW 2,705.4 billion. The social benefits of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were the highest at an annual average of KRW 890.7 billion, and followed by scrappage of old cars and expand regional combined-energy supply. When the social benefits and the annual investment budgets are compared, the cost effectiveness ratio is estimated to be about 3.8. Overall, the reduction of air pollutants caused by th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of Gyeonggi-do resulted in an annual average of KRW 4,790.2 billion. In the point sources management sector, the added value of $CO_2$ reduction increased by 4.8% to KRW 1,062.8 billion, while the mobile sources management sector increased by 3.6% to KRW 3,414.1 billion. If social benefits from $CO_2$ reduction are added, the annual average will increase by 7.2% to KRW 5,135.4 billion. The urban and energy management sectors have shown that social benefits increase more than twice as much as the benefits of $CO_2$ redu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more intensive promotion of these measures are need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o-benefits generated between the similar policies in the air quality management and the climate change policy which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in Gyeonggi-d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ethod of analyzing the policy effect among the main policies in the climate atmospheric policy is established and the effectiveness and priority of the major policies can be evaluated through the policy 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the co-benefits.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be a basis for evaluation the efficiency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i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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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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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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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 and USA reach an agreement with FTA. Korea's National Assembly will be to ratify the FTA. Korean agriculture was insufficiently competitive. FTA will be inflicted severe losses to Korean agriculture. But taking for granted that neoliberalism an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irrevocable currenc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is time to devote ourselves into discussing appropriate responses policy to minimize domestic agricultural loss and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re will never be another opportunity like this. It's now or never. Korean government and farmer have done various things, but basically their effort have to concentrate on three forms: fill the needs of an old market, create a need and a new export market, and adapt to a new market. This paper was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USA. FTA and paving the way for further studies on FTA in Korean agricul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Korea and USA reach an agreement with FTA. Korea’s National Assembly will be to ratify the FTA. Korean agriculture was insufficiently competitive. FTA will be inflicted severe losses to Korean agriculture. But taking for granted that neoliberalism an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irrevocable currency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is time to devote ourselves into discussing appropriate responses policy to minimize domestic agricultural loss and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re will never be another opportunity like this. It's now or never. Korean government and farmer have done various things, but basically their effort have to concentrate on three forms: fill the needs of an old market, create a need and a new export market, and adapt to a new market. This paper was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USA. FTA and paving the way for further studies on FTA in Korean agricul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to explore the agricultura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2)and to explore the present condition of Korean agriculture, 3)and looking for responses direction of Korean agricultural policy to FTA, 4)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Korean government give a subsidy no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but to soothe the dissatisfaction.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switch from public money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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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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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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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3년에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으로 시작된 일·학습병행 훈련은 많은 기업참여가 훈련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참여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로서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에 참여 기업의 참여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에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인과 관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이유로 첫째, 교육훈련비 등 정부지원금 수령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일반근로자보다 급여를 적게 줄 수 있어서가 66% 나타났으며, 셋째로는 현장직의 신입 사원 채용이 용이해서가 51%,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이 필요해서 26%로, 특별한 이유는 없이 지인 등의 권유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일·학습병행제 훈련참여가 경영의 운영비, 직원의 이직관리, 인력양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직종별, 성별, 임금별, 근속연수별 등의 연구를 실시하여 검정과 추정을 세분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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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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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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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산업발전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하며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인 A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슬러지의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및 부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A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발생 업종의 비율은 92%가 석유 화학업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발생된 슬러지는 매립>소각>>재활용>해양투기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슬러지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발생량 가중치 평균으로 3,891kcal/kg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조시설과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할 경우 설치비용, 운영비용, 운영이익을 산출하였고, 총 8가지 Case로 분류하여 흑자전환유무 및 그 시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분석결과 건조시설과 열병합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며 국고지원을 받을 경우 3년에 원금회복 후 4년째부터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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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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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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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역난방에 연계한 하이브리드 제습냉방 시스템은 하절기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실증실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운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이브리드 제습냉방 시스템의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전기 에어컨과 냉방을 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과 전기 에어컨을 제습냉방으로 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국가 편익을 계산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제습냉방은 30% 이상의 운전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1기당 연간 0.079 TOE의 1차 에너지, 0.835 $TCO_2$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까지 68만세대에 제습냉방이 보급된다고 예상하면 463 MW의 전력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운전비용절감효과, 1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습냉방 시스템은 전기 에어컨에 비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높기에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 편익을 고려한 적절한 보조금을 산정하여 제습냉방 시스템의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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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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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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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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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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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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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유치원의 공간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공립유치원의 바람직한 공간구성 방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치원 공간구성의 최근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유치원을 추천 받아 시설도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입 및 배치, 옥외공간", "스페이스프로그램", "평면구조 및 단위공간계획"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간의 구성형태, 배치형태, 실 면적, 면적구성 비율 등 공간 조직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유치원은 유사성이 매우 많았으나, 대지면적과 옥외면적에 있어서 일본 유치원이 한국 유치원보다 대지면적은 $11.89m^2$, 체육장을 포함한 옥외면적은 $9.75m^2$(유아1인 기준) 만큼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본의 유치원은 "아뜰리에" 및 "PTA"와 같은 특성화된 공간 확보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유치원의 시설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 및 지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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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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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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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roles(SPD) policy implemented in Korea in July 2000, especially on the change in the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Using the data set from the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licited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tertiary care institutions was estimated to lose about 631 billion won after the SPD policy. Second,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gained about 557 billion and 564 billion won, respectively. Third, it is shown that clinics also gained 389-659 billion won. Finally, however, the change in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after the SPD policy largely depends on different estimation models. Moreover, it also varies from the assumptions on the price differential of a reimbursable drug which worked as cross-subsidy to insufficient physician's fee before the SPD policy. Despite such limitations as lack of data outsid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coverage,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s. This is the first research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PD policy on different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o attempt to purely focus on the SPD policy. In this study, we can draw the policy implication that preparing for a policy change,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to collect the concerned data and develop the methodologies in advanc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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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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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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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