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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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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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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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1991, Malaysia, under the leadership of then-Prime Minister Mahathir Mohamad, launched an ambitious 30-year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known as Vision 2020. The goal of this program was to transform Malaysia into a First World developed nation by the year 2020. One of the aspirations of the program was to create a psychologically liberated, secure, ethical, and mature democratic society. Vision 2020 is a failure and Malaysia is still not a mature democracy. This article identifies four main areas that make up a flawed democracy practiced in Malaysia, and shows how they work against the country's aspirations to become a developed nation. The electoral system is rigged to help the incumbent remain in power. The widespread practices of money politics have become a curse to the country. The press and media organizations are restricted. Civil society activities are suppressed. As a result of these issues, Malaysia will not be able to achieve the status of a developed nation, lac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inclusive institu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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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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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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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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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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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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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ederal investments into the future of a region" - pushing economy in the right direction or throwing tax money into a black hole? Hot-headed contentions keep circulating within politics and economy discussing the effect of technology centers and their sustainability within a region. Start-up support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with the auxiliary service of well developed sector-oriented clusters as a fertile soil for successful networks are an undeniable advantage of well organised technology centers. Sceptic contemporaries still hold against that in order to implement such a center millions of federal funds for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are invested. What output of this tax money is verifiable in the long run? The case of Dortmund provides substantial food for this necessary and relevant discussion. Now, after 27 years of history of the TechnologieZentrumDortmund, TZDO for short, a positive balance can be drawn. This is not just a matter of personal belief and stance. Fortunately, a recent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ZDO on the whole region was performed by the Center of Applied Economy Research M$\ddot{u}$nster, Germany (Gundel and Luttmann 2008). The result is clear and measurable: the TZDO has shown to be of great impact on the positive development of a whole region. This paper presents an account of the approach of the TechnologieZentrumDortmund and its current strategy and mode of operation to reach an utmost of effectiveness of personal and pecuniary input in establishing economic success for the region of Dortmund. An immense change of mind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a massive structural change of the whole region were some of the ambitious aims that had to be reached and that are achieved to a large extent.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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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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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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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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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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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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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Despite some critics' efforts to highlight Shelley's political fruitfulness, they tend to disregard meaningful differences that Shelley has from other Jacobin radicals of his times. Accordingly, the critics tackle his apparent incoherence revealed in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the first two sections contain a keen insight into the socio-political injustice prevalent in Britain and the reasons behind it, while the third section withdraws from the previous radical position and settles with a moderate electorate reform. This paper argues that recent developments in post-structuralist and post-Marxist theory help to clearly assess Shelley's political position. Emphasizing that the Jacobin concept of revolu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plurality and opening which a radical democracy requires, post-marxists such as Ernest Laclau and Chantal Mouffee claim that a more viable form of political resistance is to expose repression and force involved in hegemonic articulations. For them, dislocation, a distabilization of a discourse that results from the emergence of events which cannot be domesticated, symbolized, or integrated within the discourse, opens up the possibility of freedom for agents. A Philosophical View of Reform is an attempt to dislocate the discourses of monarchy and paper money by exposing their social and historical constructiveness and their repressive exclusion of alternative discourses. The political goal of this essay is to awaken subjects within a hegemonic structure by decentering the structure and to make them act by stimulating new discoursive construction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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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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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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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 사회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설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위기설은 실질적인 금융시장 폭락으로 전이되는 '자기실현적 위기' (self-fulfilling crisis)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위기설은 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고비용을 감수해야 할까? 이 연구는 이에 경제위기설이 진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닌 '진실효과'를 갖는 담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담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2008년 9월 위기설을 분석 사례로 정했고, 최종적으로 118개의 기사를 '도약기, 성숙기, 후퇴기'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미디어담론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기도 하지만 경제현실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구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재구성은 프레임의 전략적 활용, 시장에 대한 자의적 해석, 위기설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같은 담론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 및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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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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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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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작년 하반기 아이유 4집 앨범 발매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사례 삼아 최근 걸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 감정의 내용과 논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간 팬덤 연구의 흐름은 스타에 대한 동일시와 그에 기반을 둔 팬덤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 '안티팬덤'이나 연예인에 대한 '악플' 현상은 이들에 대한 적의나 샤덴프로이데(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샤덴프로이데는 공적 평등과 사적 소유 간 모순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자유주의에서 배태되어 '능력주의'를 중심으로 이 모순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감정이다. 오늘날 연예인은 종종 샤덴프로이데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연예인이 본질적인 자질보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유명해지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한 샤덴프로이데는 남녀 연예인에게 다르게 작동한다. 근대에 이르러 존재 자체가 남성의 사적 소유물로 위치되었던 여성의 '성공'은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불공정한 자원 획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문화의 배경이기도 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유의 '여동생 아이돌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은 젠더화된 샤덴프로이데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 '페도필리아(소아성애증)'라는 명명은 작금의 여성주의 성폭력 정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동성폭력/학대의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두게 하기보다 개인의 유명세에 흠집을 내는 추문으로서 작동한다. '아이유 사태'에서 '페도필리아' 규정의 작동 방식을 '성 정치의 샤덴프로이데화'로 본 것은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용어는 연예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장을 넓혀나가는 연예인 경제 지속에 기여하게 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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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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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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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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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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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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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founder of the 'Paik In - Je House in Ga Hui Dong' in the Bukchon Hanok Village was found as Han Sang- Ryong (1880.11.14. ~ 1947.?) and the time when it was built was by the late June in 1913. Han Sang Ryong was the director of the HanSung Ban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e was the industrialist in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economy coordinator in the economic area. The way how he could accumulate the huge amount of money was because his Uncle Lee Yoon Yong and Lee Wan Yong brothers were participating in various concession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olony government such as Chosun colonial government. Through seven years of preparation for building the mansion, the social function he presented to his house was 'the house built for the banquet hall'. He invited many celebrities of politics and economy to this house and built his fundaments for his social activity through interactions. To solve the construction concept, he used the way of 'duplicity and juxtaposition', and his mansion was reborn as a modernized urban Hanok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by his program out of the old Confucian rules. Han Sang Ryong's mansion is significant and valuable in the period since it was a pioneer in challenging the creative housing in the developing stage of Hanok in early modern era, and the highest social level people were trying to show off through the Hanok as a product.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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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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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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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Before the modern education was introduced in Korea men had the opportunity to be educated. Women's education wa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girls belonging to ruling class. It was the men who got a job to earn the money for the family. The customary law prohibited women from being employed. They were to stay at home engaged in household affairs. This phenomenon has undergone a change when modern education was adopted which gave women the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The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required a lot of educated and skilled labour. Since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the modernization programme has been worked out in every field such as industry, education, culture and politics, etc. The traditional grand family was transformed to nuclear family. The migration took place from country to town. With the adoption of compulsory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 the schoolgirls are increased in great number. The number of girls has been increased every year in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Even if boys still outnumber girls in all education institutions, the rate of increase of girl students are higher than that of boy students. Accordingly women are given more opportunity than ever for the employment vis-a-vis men. The number of employed women has been increasing greatly in recent years inproportion to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ization. The type of their job is also various and colorful ranging from factory worker to doctor and lawy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solved with respect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education. The improved women's education should be reviewed light of the fact that inequality still exists between men and women in occupation and wages, and that women is required of good education contributable to the better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