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향력 검증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추정 및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 고령화연구패널 제3차 기본조사"의 원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4,714명을 분석대상으로 OLS 회귀분석, Oaxaca의 격차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노인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44$, p<.01).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효과만을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 격차가 거주지역 특성에 의해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비수도권-수도권: 223.92, 109.50%; 수도권-비수도권: -267.18, 130.6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실천적,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laws, development planning laws,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Planning(MADP), and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t Pusan and Asan-Bay Metropolitan Area where MADP will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prev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y realization of MADP,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Korea should be revised so as to reflect the followings. First, the impact of national landuse planning change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beginning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Second, the overlapping and greater impact of many projects, whose part is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pon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should be simultaneously evaluated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tection and abatement alternatives must be made according to the above impact of the projects. Thirdly, total effluent regulation of water pollution, air pollution and solid wastes should be enforced based on the self-purific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environment.
본 연구는 당해도시와 연담도시권 내 도시들의 특성과 단위면적(m2)당 아파트 거래가격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당해 도시 및 연담도시권 내 도시들이 인구 특성. 산업 특성,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 특성, 입지적 특성이 아파트 m2당 매매가격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당해도시와 연담도시 간에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지를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특성 부문에서는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과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사업 특성 부문은 당해도시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오지만, 연담도시권으로 분석하여 볼 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볼 때, 인구 부문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며, 입지적 부문에서는 강남구와의 거리만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아파트 m2당 매매가격도 수도권 집중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파트 m2당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당해도시 뿐 아니라 인접 지역들의 특성을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할 때에도 당해도시 뿐 아니라 연담도시권으로 설정하여 주택시장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laws, development planning laws,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Planning (MADP), and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t Asan-bay metropolitan area, where MADP will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by the implementation of MADP,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ct and EIA systems in Korea should be revised so as to reflect the followings. First, the impact of national landuse planning changes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beginning of the EIA procedures. Second, the overlapping and greater impact of many projects upon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s should be simultaneously evaluated, though each project is the subject of EIA,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tection and abatement alternatives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mpact of the projects. Thirdly, total effluent regulation of water pollution, air pollution and solid wastes should be enforced based on the self-purific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environment.
본고는 캐나다의 도시권 획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센서스 연도마다 정의하는 Census Metropolitan Area/census Agglomeration(CMA/CA)에 초점을 맞추었다. CMA/CA의 획정은 도시지역의 공간적 정의를 위한 밀도접근, 토지이용 접근, 기능지역 접근 중에서 기능지역 접근에 근거한다. 그러나 CMA/CA는 그 획정과정에서 밀도접근 및 토지이용접근을 토대로 캐나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등질지역으로서의 도시지역(Urban Area, UA)을 활용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실제로 인구 10,000명 이상의 UA는 CMA/CA의 중심부가 된다. 캐나다의 CMA/CA 고찰을 통해, 본고는 우리나라 도시권 획정에 고려할만한 주요사항을 제시하였다.
A wide metropolitan railway and a metropolitan railway in metropolitan area are transportation systems to cope with possible large demand and are under construction continually. A wide metropolitan railway and a metropolitan railway in metropolitan area are running with low spe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rain speed according to short distances between stations and topography. There is a few study on improving commercial speed on the existing wide metropolitan railway and metropolitan railway in metropolitan area, but there is no study on a new wide metropolitan railway. This study present speed-up scheme of the Sosa-Wonsi line by enlarging the curve radius, reducing the horizontal steep gradient, reducing the stopping time, speeding up at underground section, and installing the PSD, etc. This scheme is evaluated using the simulation technique.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sim}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 현상 및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주거지와 고용지의 공간적 불규칙성이 증가하여 공간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는 역통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통근 현상은 도시민들 중 특정 계층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의 역통근은 자가용 중심의 통근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간 미스매치 정도와 역통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다수의 연구들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역통근 현상이 주로 발생되는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근의 발생원인인 공간미스매치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역통근 현상의 원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research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areas in the metropolitan cities. The purpose is three-fold ; 1) to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 2) to analyze the commuting (work and school) pattern and interregional movement pattern of passengers and freights ; 3) to establish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rea based on the above analyses. The transportation area is defined by the analysis of trip pattern to the center city of each metropolitan area. The detailed indices for establishment are selected by the rank-size and time-distance analyses. For the operational purpose, the study defines 3 different transportation areas as follows : the first transportation area means the directly effecting region of the center city ; the second means the region with many reverse trips and development potentials ; and the third means the indirectly effecting reg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rst transportation area includes 10 cities and 5 counties in Seoul metropol tan region, Yangdsan-Gun, Kimhae-Gun and Kimhae-Si in Busan, Dalsung-Gun, Chilgok-Gun and Kyungsan-Gun in Daegu, Hwasung-Gun and Raju-Gun in Kwangju, and Daeduk-Gun in Daejun. These results could be expected to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ea-wide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decision-making bodie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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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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