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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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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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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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넙치생산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 생태학적 접근법에 따라 넙치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연환경의 실질적인 가치와 인간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를 EMERGY 분석법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에너지원의 EMERGY 점유율 ( $\%$ Renew)은 자연산 넙치생산의 경우 $94.13\%$로 자연환경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넙치 양식산업의 경우 $2.20\%$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산 넙치생산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의 효율성과 자원의 가치를 나타내는 EMERGY 생산비 (EYR)는 양식산업의 경우 1.02로 자연산 17.05에 비해서 낮은 생산비 값을 보이고 있어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경제활동의 참여율을 나타내는 EMERGY 투자비 (EIR)는 양식산업 44.41, 자연적인 넙치생산 0.06으로 평가되었고, 영속성 자원에 대한 비영속성 자원의 비인 환경부하비 (ELR)는 넙치 양식산업이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개발과 투자가 적은 자연산 넙치생산에 비해 화석연료를 비롯한 비영속성 EMERGY가 많이 투입되어 환경부하율이 높고, 자연환경에 대한 압박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EMERGY의 생산성과 환경압박의 비로 계산되는 지속성 지수(Sl)는 넙치 양식산업이 자연산 넙치생산보다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생산의 지속성도 훨씬 적은 깃으로 평가되었다. 자연환경의 가치와 인간경제활동을 동일가치에서 평가하는 시스템 생태학적 접근법에 의하여 넙치의 양식산업을 평가한 결과 자연산 넙치생산에 비해,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나타내며, 자연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개발과 투자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생산의 효율성이 적은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생산의 지속성도 낮은 시스템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넙치생산의 발전방향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양식산업보다는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자연환경자원을 지속가능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면어업이나, 보다 자연환경자원에 의존하는 양식기법 또는 생태공학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만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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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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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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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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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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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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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인터넷 광고비 모델에는 CPM (Cost Per Mile), CPC (Cost Per Click), CPS (Cost Per Sales) 등이 존재하며, 특히 CPC 모델은 광고주와 미디어에게 모두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CPC 모델 또한, 경쟁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광고비 부과나 부정한 광고 수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의 전환 의도 없는 광고물 클릭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부당한 광고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광고비 모델인 'CPCD' (Cost Per Coupon Download) 모델을 제안한다. CPCD 모델은 사용자가 단순히 광고물을 클릭하는 행동을 넘어 광고주가 제공하는 쿠폰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광고비가 부과되는 모델로서, CPC 모델과 CPS 모델의 중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PCD 모델의 설계 및 분석을 위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프로세스 분석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그리고 CPCD 모델에 참여하는 각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CPC 모델과 CPCD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CPCD 모델에 참여하는 광고주의 사업 참여 조건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CPCD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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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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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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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창조경제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국내 대학 내 창업교육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업교육은 개인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 국가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도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창업교육은 전국의 대학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확산되고 있는 창업교육에 비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는 아직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한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동기와 같은 특성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창업교육의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창업교육의 확산 분위기와 더불어 창업교육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이나 개인적인 환경이 어떻게 창업의지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한 부분으로써 창업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직업선택 동기와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서울 및 경기지역에 창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7개 대학의 학생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91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85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선택의 동기의 요인에 따라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창업의지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규명되었다.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혁신성 그리고 롤모델 추구의 직업선택의 동기 요인들은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관념과는 다르게 재무성취와 독립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창업의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 내 확산되고 있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의 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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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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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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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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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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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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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I-Biomics 기술 분야는 차세대 국가 신 성장 동력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첨단방사선융합 분야이다. 이에 각 선진국들은 RI-Biomics 분야의 세계 경제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하여 집중적인 지원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RI-Biomics 분야를 국내에서 주도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에 맞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지식을 지닌 우수한 인력들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보유한 기술력에 비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증된 RI-Biomics 인력양성 모델을 활용하여 전문가 인터뷰와 전국 학생대상 설문조사를 반영한 최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함으로써 RI-Biomics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RI-Biomics 분야를 크게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과정별 교육을 통하여 RI-Biomics 분야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유관학과 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한국방사선진흥협회(서울)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RI-Biomics 센터(정읍)에서 총 3주간 진행 되었다. 세부 교육과정은 RI-Biomics 분야의 기본교육인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및 안전교육 1주, 전문기술 교육인 RI-Biomics 응용기술 2주로 구성되었다. 3주간의 교육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습일지와 개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시범교육 운영 간 우수인력 발굴 및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심화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은 향후 RI-Biomics 분야의 대학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RI-Biomics 기술 전문인력들의 양성과 국내 RI-Biomics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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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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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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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is is a study which attempt to analyze changing patierns of economic active popu-lation, t o estimato- future patterns, and exa- mine vartons problems arises by changing c ire u mst ances of t he labor force market in- clunging soici al, economic ic, heathl th and demoi-graph ic aspects. We have constructed series of wotking life table which are useful in syt uiolyioig the lirocess of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of labor force. Work i ng life tables represent ihie life eyele of econrmic' activity in hi ypothetical cohorts, that is. gen-erat i on of men Sn bject at eat' b period ot f their lives th given ra to's o mor tali it y and of par-- tici 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 tabloes prot' ide measorues of the alvet'age he ng t able of economically aeti \- e life. and agespecific rates of en trannee' into and retirement from the hahn' force. In const routing working life tables, age-specific activity rates and life tabole popula- titoto which represents contemporary condi-tions of moortality in Korea au'e the basic' maltoerials. We have derived the age-specific rates foorm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oich were conducted by th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rard of the Korean government. Working life tables are constructed for men wtable these materi- als in the year of 1970, 1980 and 1988 by a modified Wolfbein-Wool's method. Some of the findings may be summerized as follow : 1) A central part of constructing working life table is calculation of stationary' economic active population, which represents the number of men in the stationtary population extoected to be in the labor force at each age group in the life span. The stationary economic active population by age have generally a universal pattern, where they rise sharply in the early twenties, approach its' peak in the thirties decline thereafter. at first graolually and then more rapidly at an advanced age. Korean men show the same general pa ttern of age distribution of stationary eco-- nomic active population with sharp increase hegining from the age interval of 20 to 24, reaching to maximum level at older age. The population. however, presuma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e to increaseing school atte endance rates. Another difference exiSts in the youngest age groups, that is the activity rate in the year of 1988 is lower than that of Japan. The table shows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age distrihution of labor force between 1970, 1980 and 1988. 2) It was shown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age distribution and cause of separation from labor force. The entrance rate to labor force has increased from 18~\5 persons to 299 persons per 1000 head of stationary population between that of 1980 than that of 1988 for Korean men in 20~24 age group. The entrace rate to labor force shows a rapid entrance appearance concentrated on the 15~24 age group. The separation rate from labor force by retirment in Korea in the year of 1988 shows a great difference of the about four times as much as that of Japan. 3) The functions of table illustrate the patterns of working life of males in Korea in 1970, 1980 and 1988. The average remaining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years, e at age 15 in 1988 is 46.39 which is 2.12 years of increase compared with that of at age 15 in 1970,1980 and 1988 are 43.90,44.27 and 46.39 respectively, showing steadily increase dur- ing the past double decade the increase in the length of economically active life various age may be considered to have come both from extention of general life expectancy and from increasing entrance rate to economic activity in high age that of working is far greater in 1988 than that of 1980. The gaps between expectation of life and average remaining years of economically active widened due to rapid improvement of mortality level in Ko- rea. This observation together with the population pressure by the appearance of a group of younger population implies that constant increase of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mong older age group.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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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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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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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loe식물에서 만든 전통적 aloe는 현대 임상 의약분 야에서 이전의 인기를 거의 잃고 있지만 aloe gel은 그 간 그의 효능 즉 여려가지 치료작용과 대사에 대한 유익한 tonic 효과를 밝히려는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gel의 치료 효능이 주장되어 온 반면에 상당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상반된 연구 결과로 인해 aloe gel 효능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oe gel을 원료로한 외용 또는 내용의 치료제와 화장품 그리고 특히 건강 식품들(general tonics)이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aloe gel 산업이 비교적 경제성을 크게 유지하는데 여기에는 일부 promotional works나 대중 매체의 영향도 일조 했으리라 본다(21). Gel의 유익한 생리작용을 내는 원인 물질에 관한 그간 많은 연구 보고에서 gel의 미량 성분들 중 salicylic acid의 진통 소염착용, Mg ion의 마취작용, Mg-lactate의 항 histamine작용, Aloctin A의 세포 성장 촉진에 의한 상처 치료작용, carboxypeptidase와 bradykinase에 의한 통증 감소와 소염작용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이들 생리작용이 현대 임상 약리학에서 거의 입증이 안되었고 지지를 지 못했다. Gel내 미량 anthraquinone 배당체(aloin)가 false substrate inhibitor작용에 기인한 항 prostanoid (항PG와 항TX) 효과에 의한 소염, 화상, 동상 상처 치료 작용을 낸다는 가설이 한 때 상당 기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이 제안도 증명되지 못했고 이제는 다른 연구자들의 다른 주장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 또 gel의 항미생물, 항당뇨, 간해독 작용 등이 gel내 미량 anthraquinone 화합물의 작용에 기인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1980년 중반 부터 최근(1993년)에 이르기 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새로이 주장 되고 있는 gel의 생리작용은 주성분 다당류인 acetylglu-comannan과 acetylmannan 및 glycoprotein에 의한 면역 증진 내지 면역 조절작용에 의한 감염 상처 치료, 소염, 항미생물, 항암 작용이 계속 제안되고 있다. 저자는 acetylpolysacchride의 acetyl기가 in vivo에서 cyclooxy-genase를 억제하여 항 prostanoide 효과를 낼 것으로 가정해 본다. 이제는 acetylpolysacchride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어 gel의 효력에 대한 논쟁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해 본다. Aloe gel의 다당류 acemannan의 실험 동물(개)에 대한 독성 실험 결과 복강내 주입에 의한 최저 부작용 유발량은 5.0mg/kg이었으나 aloe gel은 일반적으로 무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loe gel의 임상 적용에서 가끔 과민 반응에 의한 부작용 사례 보고를 다수 볼 수 있고 실험적 연구에서도 입증되어 있으므로 aloe gel을 건강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국소 적용시 유의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결국 aloe gel의 오랜 연구역사를 볼 때 어떤 생리작용의 기전에 의존한던 간에 aloe gel이 유익한 여러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간단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울 것 같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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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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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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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기능성 배추김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호도가 우수하고 섬유소가 풍부하여 지질저하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다시마를 첨가한 해조첨가 배추맛김치(이하 해조김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잘 숙성된 해조김치를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쥐에게 공급하여 지질저하 및 비만억제 효과를 살펴보았다. 배추김치에 다시마를 20% 정도 첨가하였을 때(해조김치) 종합적인 관능평가가 가장 우수하였다. 해조김치의 숙성 특성은 일반 김치와 같이 전형적인 발효양상을 보였다. 해조김치의 비만억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 고지방식이에 동결 건조한 김치 10%를 첨가하여 쥐를 8주간 사육하였다. 실험군으로는 고지방식이군, 대조김치군, 해조김치군 그리고 시판용 공장김치를 첨가한 J-김치군으로 하였다. 식이 섭취량, 식이효율은 각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김치첨가에 의한 효과를 고지방식이군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인 내장 지방량은 해조김치군(-17%), J-김치군(-11%) 그리고 대조김치군(-9%) 순으로 감소하였다(p<0.05). 혈청 leptin 농도는 해조김치군(-59%)에서 감소하였는데(p<0.05), 이는 해조김치군의 지방세포의 수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함을 의미한다. 혈청 빌리루빈 농도는 해조김치군(-24%)에서 감소하였다(p<0.05). 혈청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는 고지방군에 비해 각각 해조김치군(-51%와 -21%), J-김치군(-40%, -23%) 그리고 대조김치군(-39%, -13%)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분변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는 각각 해조김치군(49%와 71%), 대조김치군(36%, 61%), 그리고 J-김치군(32%, 65%)에서 증가하였다. 김치 종류에 따른 비만억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해조김치의 상대적인 내장 지방량은 다른 김치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렙틴, 혈청지질, 분변지질 및 빌리루빈의 농도는 김치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해조김치군의 비만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김치에 비해 해조김치를 섭취하면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해조김치의 비만 억제 기전은 다시마 첨가에 의해 식이섬유소의 함량이 7% 증가함으로써 소장에서 식이지방 흡수를 방해하여 혈청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고 이로 인하여 지방세포로 중성지질의 이동이 낮아져 복부지방 축적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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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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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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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