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적인 성과를 효율성, 중 장기적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대상 사업별 사업목적,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종 점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점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인 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서해 남부 함평만 조간대의 현생퇴적작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안악조간대와 시목초간대에 설정된 각각의 측선들에서 27개월(1994. 10~1996. 12) 동안 약 2개월 간격으로 표층퇴적물의 입도분포와 집적률 변화를 조사하였다. 계절에 따른 표층퇴적물의 입도분포 변화는 반입구 가까이 북측에 위치한 안악조간대보다는 만 안쪽의 남측에 위치한 시목조간대에서 뚜렷하였으며 특히 만조선과 간조선 부근에서 크게 나타났다. 시목조간대에서는 여름철에 세립질퇴적물의 집적으로 인해 표층퇴적물의 입도가 세립해지는 반면 겨울철에는 침식되어 조립한 입도분포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연평균집적률은 3.7 mm/yr로 정상적 퇴적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안악조간대에서는 겨울철에 세립질퇴적물이 집적되고 여름철에 침식되는 비정상적인 조간대 퇴적작용을 보였으며, -49.6 mm/yr의 연평균집적률로 침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침식우세작용은 중부조간대에 건설된 방조제에 의해 야기되는 조류의 방향과 세기 변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부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함평만 내의 모든 조간대에서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인 퇴적물 수송량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발전 방인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해양레저스포츠의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도 여가와 삶의 질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다가올 것이며, 이러한 문화로 인하여 본격적인 해양관광 시대가 도래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OT분석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강점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고조, 개발된 해양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한 각 지역행사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이다. 둘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약점은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 잦은 해양안전사고 발생,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가 부족이다. 셋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기회는 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심고조로 인한 예산 확대, 국민의 해양스포츠 선호이다. 넷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위협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비용 건설비 투자로 인한 효율성 약화, 고비용 건설비 투자로 인한 시설사용료 고비용 우려, 레저스포츠시설 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경관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 공간으로 평가받지만 시설원예단지 조성은 환경적, 생태적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단지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 농업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시설원예단지의 친환경적 조성을 위한 계획 요소는 문헌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새만금지역에 적용하였다. 기능향상을 위한 투입요소 선정과 배치방법을 분석 한 결과 저류지, 습지, 인공저장 시설, 녹지공간, 수로를 경관과 어울리게 배치하고 건폐율은 55%로 적용하도록 제안받았다. 전문가들에게 제안받은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방안을 적용하여 최종 조감도를 작성하였다. 최종 조감도에는 수질정화시설, 습지와 수로 연결, 투수포장, 녹지 연계 등을 반영하였다. 연구결과는 시설원예 친환경적 조성에 대한 정책 및 예산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철제유물에서 용출된 수용성 염소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탈염처리 용액을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로 분석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기관에서는 예산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염소이온농도 측정기(Cl meter)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철제유물의 탈염처리 용액에 대한 염소이온농도 측정기의 $Cl^-$ 이온 농도 측정결과와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결과를 교차 검증하여 상호 기기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초순수는 염소이온농도 측정기의 전극에 잔류하는 수용성 염소이온의 영향으로 미량의 염소이온이 검출되었고, Sodium sesquicarbonate 시약 성분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수용성 염소이온이 검출되었다. 탈염처리한 수용액은 탈염 1차에서 가장 많은 염소이온이 측정되었으며, 탈염 2차부터 탈염 4차까지는 소폭 감소하다가 초순수을 이용하는 탈알칼리 단계에서부터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소이온농도 측정기마다 측정횟수에 따른 편차를 보였으며, 탈염용액 내에 염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편차는 심해졌다. 하지만 염소이온 농도가 낮을 경우 편차가 적어 철제유물의 염소이온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로 안정된 결과를 보였다. 전기전도도 측정법은 알칼리 용액의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Cl^-$ 이온의 함량을 예측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 기반 스마트 방역 연구로서 드론을 방재 분야에 활용을 통한 대응방안과 기대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현행 방재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대응안을 환경적, 시장적, 기술적 접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경적 측면에서 드론 기반 관제를 활용한 방재업무의 활용 효과는 산림,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시설지역, 모기 유충, 해충 등 광범위한 활용과 AI 및 콜레라 등 각종 방역업무 단순화 및 효과적 방역체계 제공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적 측면에서 방역방법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표준화 드론을 활용한 소독방역 임무 활용에 따른 축산·가축 방역 관련 법령, 행정규칙의 기준마련,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신시장 발굴, 가축 질병 방역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기술적 측면은 (1) 새로운 가축 질병 방역형태인 다중드론 활용 소독 방역의 현장적용, (2) 드론 산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 (3) 다양한 시장에 적용 가능한 드론 관제/제어 통합시스템으로 산업 다변화, (4) 빅데이터 드론 이동로 3차원 공간정보 분석 정밀 드론 교통정보제공으로 안전성 높은 비행 보장, (5) 다수의 드론 동시 자동 임무 비행이 가능하여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보급 실현, (6) 고도의 정밀 비행기술 불필요에 따른 분야별 드론 이용자 증가로 고찰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향후 연구 분야는 드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그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드론을 방재업무에 적극적 활용 지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최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산촌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과 6월에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는 6개 산촌마을을 조사하였고, 84가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84가구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추정액은 총 1억 3,863만원이었고, 가구당 연평균 16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밤, 고사리, 돌배, 복숭아, 감자 등의 순이었으나,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이었다. 구례군 전체 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지의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구례군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연평균 예산액은 피해액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정책을 개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성과 예방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elderly people was over 8.3% in 2003. This seament is projected to grow to 14.4% by 2019(Aged society) and over 20% by 2026(Super aged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young population is declined social issues around elderly care are emerged in Korea. As a result of that, they are in the condition of poor system of the welfare of the old and it is the worst one in Korea. And because of the worst financial independence and difficulty in Korea, welfare facilities and medical instruments are so insufficient and deteriorated, so the quality of service is getting low. Furthermore the mortality of cancer is rapidely increased in recent years. So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amilies who are caring for terminal cancer patient will be increased. We can not solve those problems only with government's policy such as to secure ample budget and to enlarge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Definitely, to acheve the suggetions persistence concern about old people is most important, and family, community and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linked to accomplish to goal. Accordingly, for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nd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effect about the construction of housing welfare infrastructure and to make a cooperation and linkage system among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and the aged welfare programs. As is well known, the issue of the increasing aged people is neither a matter of individuals nor of the family, but rather a complex matter of whol society. Therefore it can be resolv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Conclusively this study tries to provide an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with regard to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e study is as follwos: Chapters 1: The theological base, conception, essentiality,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Chapters 2: Definitions of respite care, spiritual care, hospice, patient of termina cancer and quality of life. And relations between respite care and nursing home. Chapters 3: The necess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perspectives of spiritual care. Chapters 4: Conclusions and summarizing(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o sum up, the problems of the aged people has not effects only to the aged people. This means that the problems of aged is the problems of the young generation today. Because young generation will be the old generation in the near future.
건설공사 VE 활동은 프로젝트 예산절감 및 성능향상 측면에서 핵심도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VE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VE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운용기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그 중 VE 대상 선정 방법은 건설VE 업무에서 핵심적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무적 측면에서 활용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VE 작업의 VE 대상 선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PVTSM)을 개발했다. 첫째, VE 실무자료 분석을 통하여 VE 대상 선정의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우수한 VE사례를 분석하여 비용 모델 및 아이디어들 유사성을 기준으로 잠재력이 높은 VE 대상을 추출한다. 셋째, 각 공종별 아이템들에 대하여 친화도 기법을 활용하여 VE 대상항목으로 표준화한다. 본 연구는 위의 절차에 따라 적용된 결과에 대하여 대표적인 객체 선택 방법의 하나인 비용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제안방법이 기존방법에 비하여 실무적 측면에서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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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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