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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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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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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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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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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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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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re is no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So, examining the concept from the legal basis of LA with the viewpoint of a natural scientist not a juri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foreign laws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 And those foreign law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Current domestic regulations to the various fields of LA are assembled with the many related rule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conducting those business is nonexistent up to now and it is generally known to except the dept. of LA from the office organization in Korea. Being at a disadvantage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was progressed under the necessity of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expected organic law of LA proposed to establish it by every field of LA. Though feels inconvenience if the study for the items itself of LA had been proceeded prior to the study of laws relating to LA throughout the study, such a extensive study will be a subject to be attempted constantly hereafter by all part of landscape architect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foreign laws connected with LA 1. The proposal &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to the domestic laws connected with LA 3. The proposal of the reasonable application pklan in order to establish the organic law for LA. Among the items relating to LA such as engineer, contract, planning, design and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plant and planting, open space, facilities, aesthetics and sight, park, land use and development plann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leisure space plann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structural engineering of construction, administration, right and penal regulations, the laws dealing with the matter relating to LA directly or indirectly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independent law of LA is likely to be establish with not only selecting and arranging the matter having closed connections to LA directly but also being recognized as the systematic equipment of the LA business. It was to be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llected foreign laws relating to LA. After pointing out the problems to the domestic related laws being at issue, the remedies for it were presen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of the landscape specialist in which the supporting opinions to the recognition to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were come to a major portion. Three types of application such as applicable, non-applicabl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were presented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foreign related laws were applied to the domestic on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42 statutes and 9 ordinances are applicable, 4 statutes and 7 ordinances are non-applicable, 1 constitution, 81 statutes and 48 ordinances are applicable after examination.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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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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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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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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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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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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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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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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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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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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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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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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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ven now, 119 rescue services have dissatisfactory aspects in operation, system and equipments as discussed above, It is the most urgent subject to systemize rescue services so that they can be suitable for our status, for we will make 21C welfare state come true before long. So, this author suggest that the followings have to be raised to activate 119 rescue service. 1) Bring up experts and offer high-quality rescue service 2) Prepare more up-to-date equipments 3) Operate transfer joint organizations 4) Promote the ability to meet with a press at the time of rescue service activities 5) Adjust regulations related to rescue services 6) Make up for a countermeasure to traffic accidents of ambulances 7) Adjust regulations making it mandatory to establish heliport at the target on hospitals more than a defined scale 8) Install more rescue service teams 9) Educate and train officials belonging to briefing rooms, where the officials with long experiences are arranged 10) Minimize the time for rescue team to reach fields 11) Establish legal protection system for rescue the team Nowadays, our country operates the department of fire fighting and rescue services without great difficulty,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re bad - insufficient members and the inferior circumstances. All of the fire fighting officials are given heavy duties in bad circumstances, and so are the team of rescue service. The rescue service team, taking charge of some emergency medical system, do a fire fighting inspection as a non-duty service, though they are scanty of sleep due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services of the fire fighting service team. But, they can not engage in rescue services completely and have to deal with miscellaneous duties. So they can not offer profess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But now, almost every fire fighting organization, belonging t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re separating rescue services, which shows a lot of good results. People recognize rescue services to get better and better gradually and the demands for this rescue services increase. So, this is the best time when rescue service teams should offer qualitative services rather than quantitative services. The people will recognize this rescue service team to be an organization sacrificing and serving for them. However well institutes and opera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cue service team can not come true their aim without strong wills that they will serve and sacrifice themselves for people from their heart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the officials in charge of policies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have a concernment on and practice the policy without failur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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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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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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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 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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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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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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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urban space, public space is publicly or privately owned space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o the public hosts small-scale rest facilities to serve the public in buildings of certain purposes and sizes for the sake of pleasant urban environment. The Building Act and building ordinances formulate a set of criteria for management and easement of constru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 area. When creat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ne can get incentives through the easement of floor space index and height limi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which is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and its adjacent streets and to propose plans to improve the regulations for secur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or more rational and practical legal applications. The study then proposed some plans to help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cluding applying the coefficient to suggest the type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it for the features of the streets and measure the appropriate utility level differently and distinguishing the mandatory items according to the facility regulations in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rom the ones qualified for additional points in case of installation. The types of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and the content of facilities intended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it will serve as a resting place or grant more importance on traffic by walking,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its adjacent streets.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frontage space of building, and the adjacent sidewalks should become a whole and be regarded as one space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claim further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d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roadside across Seoul. They will serve as useful data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f the city, which destroys spatial continuity by focusing on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creating individual privately owned open spaces and builds high-rise buildings alienated from the existing spaces,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futur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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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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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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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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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A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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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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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