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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Policies for Activating Public Open Space in Urban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 of Seoul City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Kim, Do-Kyong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KyungHee University) ;
  • Kim, Kun-Young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 김도경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 김건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Received : 2011.06.29
  • Accepted : 2011.09.05
  • Published : 2011.10.31

Abstract

The district units planning suggests not only detailed standards of building as parts of the whole plan in the district but also a guideline of the arrangement, shape and pavement of the public open space, in order to move away from the rigid image of an institution which causes the formal creation of it. This triggered various problems. While the basic plan for adjustment of urban environments(established in 2005) was being reorganized in order to reflect changed conditions of the city center, the sector of public open space was subdivid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development by district.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adjustment, so a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reorganized institution is effective for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 between the basic plan and the reorganized institution in that items which were not an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building codes were established due to lack of guidelines related to public open space under the law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Low regulations should set up criteria for establishment from a concrete, effective microscopic aspect appropriate to the significance of public open space by the linking of public open spac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ereas high regulations such as building codes should specify essential components.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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