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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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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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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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분야 기술 체계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분야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대비 기술 관련 R&D에 80%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R&D의 역량을 분석한 결과, 7점 만점 기준으로 절반(3.5점)에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제도 등 지원 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성과물이 실용화, 사업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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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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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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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2월 $\ulcorner$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lrcorner$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범국가 차원의 법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도시들이 u-City로 계획되고 건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u-City 종합계획 등 계획적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u-City를 실제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접근방법을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저마다 다른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 u-City관련 사례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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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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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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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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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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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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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Nursing science is focusing increasingly on family health care. Especially during the launching stage of family the grown-up sons daughters, and middlescent parents daughters have experienced a lot of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health during the launching stage of the family by utilizing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based on Roy's adaptation model. The Roy adaptation model was used as it is the best practice-based framework for Family Health Nursing Care.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rom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by S.O. Jang(1996). The sample of 276 subjects was a convenient sample and data was obtained from November 14, 1996 to December 4, 1996.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utilized frequency, percentile, average, ANOVA, Cronbach's, and factor analysis.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degree of family health is average $95.24{\pm}9.40$ ranged in middle. 2.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health was only revealed with the major decision making person in the family. This research thus suggests the following : 1. The legal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check the family members' health state regularly. 2. With family nursing care, it has to identify who is the major decision maker in that family. 3. There is a need to redefine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4. Further research will attempt to investigate family health in each family's developmental stag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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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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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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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proportion to recent developments in aviation technology and growth of the air transport market, the risk of damages to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s and the likelihood of unlawful interference on an aircraft in flight has grown larger. The war risk insurance market was paralyzed by the 9/11 terror event. And if another event on the scale of 9/11 occurs, compensations for third party damages will be impossible. Recognizing the need to moderniz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the absence of a globally accepted authority that deals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catastrophic damage caused by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 ICAO and various countries have discussed a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for the 7 years.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for air transport systems including air carriers, work on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should be continued and the new Convention should be finalized in the near future. Korea has not ratifi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e. Rome Convention 1933, 1952 and 1978, and has no local laws which regulate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land. Consequently, it has to depend on the domestic civil tort law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even China, have incorpora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eir national air law and governed carriers third party liability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Special Enactment Committee for Air Transport chapter under Commercial Law. The Air Transport chapter, which currently includes third party liability, i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new legislation. In conclusion, to settle such problems through local law, it is necessary to enact as soon as possible domestic legislation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which has been connected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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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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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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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roducts of the quality certificated fisheries which are protect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ecomposition are hygienically safe and convenient for food. However, consumers have not yet understood the recognition of the system of quality certfication so far because of lack of demand on the quality certification fisheries. Above all, to put the system of the quality QC in place sucessfully, to understand the variation of consumer's inclination efficiently, the empirical study must be carried out by both consumer's take part in the market of the quality certificated fisheries products and how much the amount of consumption is in this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under the preconditions where these have limited fisheries items in consumer's inclination survey, is to analyze the demand of QC though the Double Hurdle Model.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d were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housewives' age and education, her job, household income as well as their health perceptions and food purchase behaviors. Survey from 530 household was collected in Pusan City in 2003, of 502 were actually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Double-hurdle framework proved to a better represent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parate decision participation and consumption leve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ther or not, participating In the market of quality certicipating in the market of qualify certificated fisheries products is affected by how much experience and confidence these have got. housewives' having a job or not. Furthermore, the amount of consumption is mostly affected income. This value is attributed to the safety of QC fisheries products in comparison with regular fisheries.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sumers put substantially high monetary value on safe food, such as high quality fisheries products. Therefore, first of all,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should be clearly and strictly identified for the QC products.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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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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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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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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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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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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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종적, 생태적 다양성의 총체이며, 작물 품종 개량, 전통의약 및 생명공학의 원재료가 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산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용국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 합의 조건과 사전 통보 승인 제도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생물 공학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로 인하여 유전자원 및 생물 다양성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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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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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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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골프장은 법적, 경제적 이유로 건설부지가 계곡과 능선 또는 봉우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곡과 능선은 생태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생태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골프장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계곡 또는 하천이 하던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복원형 하천을 환경보상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장 내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과 적합한 공법 및 사례를 통하여 골프장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통하여 최적의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 실례를 들어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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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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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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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