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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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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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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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의 효율성의 제고, 해양사고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의 역할 기능으로 오늘날 해상교통관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상교통관제 운영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체계적 관제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해상교통관제 제도 선진화에 따라 관련 규정의 재정비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관제대상 선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관제대상 선박 적정 규정에 관한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한다. 전 세계 27개국 1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제대상 선박기준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관제대상 선박기준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적절성을 검토를 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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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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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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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부 소속의 해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승선실습 실시 목적 및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위탁승선실습생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승선실습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실습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감독기관의 실습생 관리 시스템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사고 발생 및 실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탁승선실습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I.M.S.A.R. 모델(정보제공-모니터링-공유-경보발생-대응)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웹 기반의 위탁승선실습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승선실습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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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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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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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로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오염의 문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안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미세먼지 관리형 보도포장(인도포장)을 장소,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포장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거나 보도 시설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도포장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보도포장 관련 기술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미세먼지 저감용 보도포장 지침 개정안,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보도포장재 활용방안, 지방자치단체 보도포장 관리 규칙 개정안 등을 제시하여 인도포장 기술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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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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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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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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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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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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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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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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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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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reviews the proposed liability and redress regime under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diversity. Several core elements for the regime a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those listed in the 1999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These are (1) scope of the rules and procedures; (2) channeling of liability; (3) legal standing; (4) definition of damage; (5) standard of care; (6) ancillary sources of compensation; (7) limitation of liability; (8) financial guarantees; and (9)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Korea has given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liability and redress in the context of LMOs trade. As the Protocol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soon, Korea needs to develop appropriate implementing domestic mechanisms for the Biosafety Protocol. Establishing an adequate domestic liability and compensation scheme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sms not only to comply the Protocol but to ensure safety of LMOs in general. A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basis of a comparision of relevant legis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analysis of current laws related to the accidents arising from LMOs trade, such as product liability laws, food safety laws, liability provisions in some environmental legislations.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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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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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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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Landscape Act was enacted in 2007 introducing a new procedure of the Local Landscape Agreement and the Local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s. The act has granted local governments a legal basis to support residents participation activities in order to create, improve, and maintain the townscape quality of their neighborhood environments.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this particular process, however, is far below the expectation. Partly, it is due to the lack of field experience and concrete guidelines for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in actual landscape planning process. This study aims to seek for detailed solution to lea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for local landscape improvement in Korea through consideration for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cases about the local landscape planning and management in Japan. Local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s in Japan are progressing successfully in concurrence with a variety of local participants such as residents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supporting and supporting of local company. And it will be possible to support systematically with systematization of participants, such as NPO and a council.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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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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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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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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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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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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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basic policy materials to build a basis for supplying and creating urban parks balanced across Gyeonggi provinc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all city parks in cities/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first, the number of parks is only 40% of the adequate number and, thus, accessibility of Gyeonggi province residents to parks in neighborhoods is significantly low. Second, a proportion of park types in children's park, neighborhood park, urban nature park is 67% : 24% : 2%, which is adequate in Gyeonggi province as a whole. Third, as for the area of parks per resident, the area of designated park is $17.7m^2$/person, which is over three times of legal requirement in urban planning area ($6m^2$/person). However, created park area is only $5.6m^2$/person, which fails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 Fourth, when park area of each city was compared, the areas varied significantly across cities.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needs to secure funds aggressively and accelerate setting up and expanding facilities at designated parks located within the current urban area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important materials when developing supply & demand policies for urban parks in Gyeonggi province. The study implicates that independent park policies and management by each city/county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comprehensive park policy at a provincial level is significantly important.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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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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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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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principles, advantages, factors and problems of cluster development in Kazakhstan, and identifies the prerequisites, conditions and stages of organizing clusters on the framework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is research, we used methods, which will allow analyzing of the organization industrial clusters in special economic zones in Kazakhstan. The author studied international experience of cluster development and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the model of the "rhombus effect" with account the specific features of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cluster,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lusters. These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ore important or strategically necessary clusters in Kazakhstan: innovation-technological cluster, innovation-education cluster, innovation-petrochemical cluster, innovative-metallurgical cluster, transport and logistics cluster, textile industry cluster, tourism cluster, agro cluster, construction cluster, medical and pharmaceutical cluster. First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eraction of science, education, business and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on policy is not sufficiently structured to provide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range of various innovative enterprises in Kazakhstan. Secondly, the legal basis of cluster development in Kazakhstan is determined. Need to develop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mising direction. Thirdly, the clusters can be formed i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 allowing them to get right to the mass production of high-tech products that ar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