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10권6호
• /
• pp.235-252
• /
• 2015

정부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을 위해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태계 구축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과 실패를 관용하고 이를 경험으로 재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정부의 벤처 창업 붐 조성 노력으로 벤처기업 및 신설법인 수 등이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실패할 경우 재창업 등으로 재기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지원제도 마련의 노력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실패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지원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패한 기업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재창업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 후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제비교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실패기업의 재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같이 실패를 성공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창업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EU의 SBA법과 같은 재도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일본의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 보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에 대한 추가 연구와 정부 정책이 보완된다면 국내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3권3호
• /
• pp.128-141
• /
• 2020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일련의 사업을 통해 한국에 미술공예 개념이 수용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성립된 공예의 전통과 캐논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의 제정을 통해 법률상으로 제시된 공예는, 조형물을 만들어낸 정교하고 뛰어난 기술, 더 나아가 회화, 조각과 같은 미술의 한 장르를 의미했다. 이왕가박물관과 총독부박물관은 미술공예라는 용어를 대중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고, 여기에 전시된 공예는 과거의 전통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공예라는 용어는 고미술을 가리킬 때 빈번히 사용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법률상의 보물로 지정되거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전통이 되었다. 공예의 전통과 캐논이 성립되자 당대에 제작되는 공예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일본의 문화 정책과 제국적 취향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근대기에 성립된 공예 개념은 산업으로서의 공예와 미술로서의 공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왔으나, 미술로서의 공예라는 개념 안에도 여러 층위가 존재했다. 캐논이 된 고미술은 동시대 제작의 준거가 되었으며, 실제로는 동시대에 제작되던 공예의 양상도 모두 같지 않았다. 이제까지 일괄적으로 논의되던 미술공예 개념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공예에 있어서 '만들어진 전통'과 근대기 공예계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7권5호
• /
• pp.473-481
• /
• 2017

국방부는 노후 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개선을 추진하여 고시된 75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데이터 조사 분석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민간 운영사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산경연구논집
• /
• 제9권6호
• /
• pp.77-85
• /
• 2018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bdivide trade transaction-centered structure in a logistics/distribution industry system to apply blockchain, to establish and resolve with which types of technology, and to provid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 and technology to apply blockchain in this kind of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previous researches centered on cases applied in various industry sectors on the basis of blockchain technology. Results - General fields of blockchain application include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IoT platform, e-Commerce, real-estate transaction, decentralized app. development(storage), certification service, smart contract, P2P network infrastructure, publication/storage of public documents, smart voting, money exchange, payment/settlement, banking security platform, actual asset storage, stock transaction and crowd funding. Blockchain is being applied in various fields home and abroad and its application cases can be explained in the banking industry, public sector, e-Commerce, medical industry, distributio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copyright protection. As examined in the blockchain application cases, it is expected to establish blockchain that can secure safety through distributed ledger in trade transaction because blockchain is established and applied in various sectors of industries home and abroad. Parties concerned of trade transaction can secure visibility even in interrupted specific section when they provide it as a base for distributed ledger application in trade and establish trade transaction model by applying blockchain. In case of interrupted specific section by using distributed ledger, blockchain model of trade transaction needs to be formed to make it possible for parties concerned involved in trade transaction to secure visibility and real-time tracking. Additionally, management should be possible from the time of contract until payment, freight transfer to buyers through land, air and maritime transportation. Conclusions - In order to boost blockchain-based logistics/distribution industry, the government, institutionally, needs to back up adding legal plan of shipping, logistics and distribution, reviewing standardization of electronic switching system and coming up with blockchain-based industrial road maps. In addition, the government, technologically, has to support R&D for integration with other high technology, standardization of distribution industry's blockchain technology and manpower training to expand technology development.

• 기술혁신연구
• /
• 제22권2호
• /
• pp.221-245
• /
• 2014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술의 가치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특허)을 둘러싼 가치평가의 문제가 국가와 업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중립적으로 특허가치를 평가해 주는 본 연구의 시스템이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의 서지적인 정보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허를 3가지 속성-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으로 구분하고 속성별 3가지 요인을 도출, 가중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가치 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의 서지적인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요인을 도출하고, 각 세부 요인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둘째, 실제 특허를 거래한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서 특허의 속성별 가중치와 요인별 추정치를 도출한다. 셋째, 요인별 가중치를 토대로 특허 가치를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체계는 실제 거래 가격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판단하여 반영하였으므로,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시스템화 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81-297
• /
• 2016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국버섯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255-260
• /
• 2019

본 연구는 버섯산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적용하여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버섯산업의 4개 부문 내 11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버섯산업 관련 전문가 3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AHP 분석결과 버섯산업의 부문별 우선순위는 수출·마케팅부문이 1위, 가공부문이 2위, 유통부문이 3위, 그리고 생산부문이 4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개선과제에서는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가 1위,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가 2위, 그리고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이 3위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한편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개선, 재배시설 현대화, 저장비·물류비 지원 확대 등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HP분석에서 1순위로 나타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농가들도 버섯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선호 조사를 통해 기능성 버섯 품종 개발 등 다양한 품종의 개발 및 생산이 필요하다. AHP분석에서 2순위로 나타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트렌드(trend)를 반영한 신상품 및 기존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국별로 버섯의 레시피(recipe) 개발 등 가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AHP분석에서 3순위로 나타난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버섯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출하조절기구를 만들어 시기별, 품목별 생산량을 조정하여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한 버섯이 과잉 생산될 경우 국내 물량을 신속하게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내 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출하와 수출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버섯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문별로 나누어 어느 한 부문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버섯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문의 집중적인 개선 및 지원도 필요하지만, 산업 전반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7권4호
• /
• pp.611-625
• /
•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ntal hygienists' opinions on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public health and their needs for specialized education in the projects, so that it could help prepar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required for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the future. To meet the goals, total 364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public health were asked to join a questionnaire survey via e-mail in September 2007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this analysis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29.9% of total respondents took in charge of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26.9% respondents considered it very necessary to be responsible for the health promotion projects(56.0% considered it necessary). Almost half respondents considered nonsmoking assistance most desirable task(48.4%) and foremost demanded(50.5%) out of all current health promotion projects, 39.8%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could carry on health promotion task, if assigned, after completing occupational training course. Second, it was found that 39.3% respondents acquired other licenses and qualifications than certificate of registered dental hygienist, and their medical licenses or qualifications included certificate of nursing assistant(18.7%) and certificate of social worker(11.8%) by category. Third, in terms of opinions on possible ways to facilitate health promotion projects, it was found that over half respondents considered it recommended to step up specialized education(56.9%) and prepare legal basis and administrative system(53.6%). Notably, 90.7% respondents considered it necessary to step up specialized education in health promotion. Fourth, in terms of opinions on participation in health promotion projects, it was found that almost half respondents(49.7%) considered it necessary and very positive for extending dental hygienists' works in the future. Moreover, in terms of reasons for sum positive answers, it was found that many respondents considered it helpful for appointment(41.8%) and contributing to capability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44.5%). In terms of opinions that sud, participation would be unnecessary, 29.7% respondents thought that nothing would be changed in their dental health projects even with reduced number of public health dentists, and 31.3% respondents thought that dental hygienists are professional manpower responsible only for dental health works. Finally, in terms of on-the-job training(OJT) related to health promotion, it was found that 92.9% respondents desired for OJT. In terms of experiences in OJT, 79.9%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never joined OJT course. In other words, only 20.1% respondents joined OJT courses for health promotion task, such as nonsmoking assistance(8.8%), health promotion FMTP training(2.2%), exercises(1.4%) and nutrition(0.6%).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382-393
• /
• 2019

The right to petition is a classical right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states, and in Korea, it is a statutory right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Law, the Petition Law,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healthcare community first made a successful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achieved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rough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is achievement served as the basis for further petitions. Since then, the healthcare community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occupational laws throug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such as the amendment of Article 41, Paragraph 7 of the former Medical Insurance Act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th Assembly), enactment of the Dental Health Act (Korean Dental Association, 15th Assembly), and amendment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16th Assembly). Its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is higher than the total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long with the overall decrease in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petition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6th Assembly (June 2000),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have not achieved any results through petitioning since the 17th Assembly (April 2004). Furthermore, no National Assembly petitions have been made at all for 5 years (2014-2018).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 Pharmaceutical Association previously showed a high petition accomplishment rate through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with National Assembly petitions and vigorous policy assistance from doctors/pharmacists/nurses turned lawmakers. More specifically, healthcare organizations have achieved results by actively conducting organized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implemented by a national assembly director and employees, and in cas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each group has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reviewing the relevant laws by appointing a legislative director, as well as a legal advisor and advisory counsel. Although the organization that has submitted the most peti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group with the highest petition success rate i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which may be linked to the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doctors who have become lawmakers. Furthermore, the fact that other healthcare organizations were highly interested in petitioning the National Assembly has had major implications for the petition activitie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 기록학연구
• /
• 제64호
• /
• pp.119-155
• /
• 2020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