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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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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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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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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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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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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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apid urbanization has fostered development of modern cities. Although Conventional zoning played its role to control urban development, it also segregated land uses and created homogeneous development pattern. Mega cities with satellite bed towns has not shown their unique identity and characters. In order to develop comprehensive approach which may bring social and physical enhancement can be difficult to achieve by considering city as a two dimensions. On contrary, extensive analysis and proposals require an approach which can perceive city with three dimensions. Form-Based Codes (FBCs) are appeared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zoning with different design process and principles. FBCs approach urban place with three dimension and giving priority to form rather than land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FBCs and its concept, components and how this would change urban characteristics in the aspects of architectural design through analysis on 4 case studies for zoning codes of US cities. Through comparison of components in Form-Based Codes of 4 different cases, this study can show the reasons for differences in application of Form-Based Codes and how detailed components would play a role to establish better urban environment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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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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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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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drastic change of spatial structure in rural area and the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related to settlement reorganization and plot rearrangement) make the rural space planning more important than ever. So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rural spatial planning system focused on planning area. land use classification and hierachical order between existing pl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ural planning areas are classified into 4-tiers(e.g., Gun, Myon, District, Village). Second, the rural land use planning has 3-tiers(e.g., macro, mediate and micro zoning) from the viewpoint of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but it doesn't have mediate-micro zoning system. Third, the spatial plans in rural area, positioned in local planning, were categorized into regional planning system and land use planning system. However there's no linkage between both sides of each hierachial planning order.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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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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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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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및 용도지역지구도 전환"의 성과를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범대상지역 중 안성시를 대상으로 전환 전후의 면적변화를 비교하고 연속지적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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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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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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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상남도 진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변화탐지와 녹지면적추출을 고해상위성영상인 IKONOS, KOMPSAT-2(아리랑 2호)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서 고해상위성영상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핵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ArcGIS 기반의 토지이용변화 및 녹지면적 산정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변화와 행정동 내의 녹지 공간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서 도시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따른 용도지역별 변화추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도시관리행정의 평가자료로 고해상위성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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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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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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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수치지도(1:1,000)를 이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과 수치지적도로부터 건물용도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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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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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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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가시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의 예를 살펴보고 도시계획분야에서의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사가시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대 초반에 구축되어졌다. 건물데이터는 토지가옥조사도(1/1,000)를 디지타이징하여 입력하였으며, 1994년도 도시계획기초조사 데이터로부터 건물용도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의 속성을 입력한 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특화계수의 산출로 Saga시의 토지이용특성을 명확히 했으며 용도지역별로 특화범위를 비교했다. 또한, 건물용도별 및 용도지역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를 오버레이분석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유도되고 있음을 알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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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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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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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y IPCC climate change scenario, the socioeconomic actions such as the land use change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limate change as an up zoning action of urban development to increase green gas emission to atmosphere. Prediction of the land use change with rational quality can provide better data for understanding of the climate change in future. This study aims to predict land use change of Cheongju in future and SLEUTH model is used to anticipate with the status quo condition, in which the pattern of land use change in future follows the chronical tendency of land use change during last 25 years. From 40 years prediction since 2000 year, the area urbanized compared with 2000 year increases up to 87.8% in 2040 year. The ratios of the area urbanized from agricultural area and natural area in 2040 are decreased to 53.1% and 15.3%, respectively.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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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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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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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oncept of location efficiency, a base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TOD, and to propose the method of urban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location efficiency.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crisis by urbanization, sprawl and global warming, the importance of the solution through TOD has been increasing.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OD, it becomes important to evaluate TOD qualitatively. From the study, it is grasped that location efficiency contains the concepts of value recapture, QoL and choice, financial return, and efficient regional land use and patterns. And the method of urban design for location efficiency is proposed as the followings: Form Based Zoning as land use plan, TOD and TOC model as node function, and street systems, mixed-use development, characteristic housing with various types, and networking of neighborhood facilities as place function.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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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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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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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