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9권2호
• /
• pp.177-196
• /
• 2007

본 논문은 조세제도의 개편이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는) 경제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국경제를 위한 동적 일반균형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러 가지의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특히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경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개편은 대체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1~3% 정도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용은 낮아진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0권3호
• /
• pp.57-77
• /
• 2017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40권2호
• /
• pp.53-73
• /
• 2018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his paper examines tax policy effects across generations. The model incorporates housing assets separately from capital assets and includes taxes on labor income, capital income, consumption and housing assets. Tax reforms for each tax rate have different effects on tax burdens across generations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leading to different welfare costs for generations. Specifically, raising housing property taxes results in the smallest welfare loss by future generations, as in the model it does not hurt economic efficiency and the tax burden increases mainly for the elderly, who have accumulated housing assets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4호
• /
• pp.1-30
• /
• 2018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4호
• /
• pp.71-95
• /
• 1990

본고(本稿)의 목적은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의 세수예측(稅收豫測)을 위한 모형개발(模型開發)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는 소비세 또는 물품세와는 달리 복잡한 세율구조(稅率構造)를 가지므로 통계자료가 가능한 소득세(所得稅) 종류별(種類別) 세수함수(稅收函數)(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함수)에 소득(所得), 세율구조(稅率構造), 세율수준(稅率水準), 소득분배(所得分配), 세제(稅制)(면세점(免稅點), 공제제도(控除制度) 등)를 설명변수(說明變數)로 포함시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신고(申告) 및 예납(豫納)된다는 데 착안하여 적절한 시차(時差)를 가지는 세수함수(稅收函數)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개인소득세수(個人所得稅收)의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작은 1.2~1.3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본고(本稿)의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1호
• /
• pp.543-550
• /
• 202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imulated effects of the Philippine tax reform, which is called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 on household income and occupational choice. The study utilized the Family Income Expenditure Survey and tax collection as input to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Top Down Behavioral Microsimulation approach to determine the effect of Philippine tax reform on household income and occupational choi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household income in the Philippines will increas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hilippine tax reform. Also, the study had found that tax reform results drive the household to shift from being farming entrepreneur to salaried workers since the utility derived from being workers is much higher compared to the utility derived from being entrepreneur.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 Philippin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 is beneficial to the household since their income would increase, which will further result to an increase in their capability to buy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 tax reform would also lead to imbalance between the distribution of numbers of workers across sectors such as entrepreneurial farming, entrepreneurial non-farming, and wage sector.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357-368
• /
• 2014

지금까지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전적으로 수치해석적 분석도구로만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이론개발 노력의 결과 정책변수에 대한 후생함수의 1계 도함수 간편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혼잡통행료가 소득세 경감을 통해 재순환될 때 혼잡통행료의 변화에 대한 후생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분석결과 혼잡통행료의 부과가 가져오는 후생변화분을 (1)혼잡의 완화로 인한 후생증가분과 (2)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로 분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3호
• /
• pp.1-59
• /
• 2018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7권3호
• /
• pp.61-89
• /
• 2008

환경세를 포함한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세와 노동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환경세수가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과 왜곡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세수 중립하에서 환경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부 조세의 세율이 인상될 경우 환경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의 14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환경세로 인한 다른 조세의 왜곡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세인하 정책이 필요할 경우 노동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노동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충청수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65-73
• /
• 2018

We investigate the optim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problem of working agent who faces tax system on consumption, labor income, savings and investment. By applying martingale method, we obtain the closed-form solutions so it is possible to verify the effect of tax system analy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