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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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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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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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eedham Problem(NP) is the influential question that English historian of Chinese science Joseph Needham raised, "Why modern science had not developed in the Chinese civilisation but only in that of Europe?" Our objective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will revisit NP in the broad context of the emergence of modernity rather than treating it just as an internal problem of Chinese science. After that, the problem of modernity in Chinese medicine will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NP. After NP's intellectual backgrounds are summarized, its value and implications are examined, and then Needham's own answers are presented. Afterwards, we present supplementary hypotheses, adapted from Weber, as our solution to NP in Chinese science and medicine. Needham thought that the European scientific revolution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rise of modern capitalism. He also believed that Chinese bureaucratism facilitated early development of Chinese science and in turn, inhibited later radical change by interrupting the rise of capitalism. According to our hypotheses, scientific changes are related to social changes, especially to the legitimation crises, which lead to the alternations of mode of justification in sciences. The Chinese society did not go through the legitimation crises as the European society did, and therefore it failed to produce a radically different kind of justification from the traditional one.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was no revolution in science and medicine in China.

• 전기학회논문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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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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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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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mensionally examine the factors of policy changes by applying the ACMS model to KEPCO's structural reorganization privatization policies and study its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external variables that affect as a financial source or restriction to advocates, all areas except for the difference in opinion of the people as well as policy decision and effects of other subordinate systems were shown to be in an advantageous condition acting as a financial source to advocates of structural reorganization privatization. On the other hand, advocates affected by the external variables share a certain belief system in which the advocates of privatization share the justification of profitability while the advocates of collectivization share the justification of publicness. In these flows, the announcement of the privatization plan of public enterprises of the committee of planning and budgeting acts as a matter of contact which opens the windows for policy changes, and this window goes through ignition, explosion, and fixation which causes fierce interactions among advocates of both sides. Eventuall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excluding electricity(KEPCO) from the list for privatization the window for policy changes has closed and things have changed to a transitional KEPCO privatization policy. Based on this, the first implication is that non-official participants such as the people, social organizations, labor unions, etc. influence policy changes more than they did before. Secondly,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there is an order of boundary even in the fierce interactions between each advocate. Thirdly, specific variables can play various roles in complex policy phenomenon. Fourthly, a logical analysis using the ACMS model is possible in Korea as well. Fifth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KEPCO structural reorganization privatization policy through the ACMS model, not all matched with the main research results implied by the ACMS model.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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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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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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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기안내식 해설판의 정보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설판 글자의 가독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설판의 글자속성에 따른 가독성을 각각 비교하였다. 2004년도 9-11월중 무등산도립공원 내 너덜겅 지역에서 총 139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5개 글자속성(글자체, 글자정렬, 글줄간격, 글자간격, 한 줄의 글자수)의 가독성 비교 결과, 글자크기 58포인트의 경우 글자체는 'Hy 견명조', 글자정렬은 '양단정렬', 글줄간격은 190%(한글 2002), 글자간격은 10(한글 2002), 한 줄의 글자수는 25자일 때 각 글자속성의 가독성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최적 가독성으로 나타난 각각의 글자속성을 조합하여 제작한 해설판의 글자를 예시하였으며, 가독성과 관련하여 해설판 글자디자인과 추후 연구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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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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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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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교 수학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과 더불어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길러주고,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제시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으로 정의되고, 평행선의 성질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증명에 초점을 두어 지도되었다. 이는 무게중심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지도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오개념 역시 심어줄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본고에서는 무게중심을 '평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하는 본질에 맞게 지도하고 이에 대한 정당화 방법 역시 달리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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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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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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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칠교판의 일곱 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개수를 탐구 주제로 한다. 본 탐구 주제는 현재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피크의 정리(Pick's theorem)를 이용한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和々草의 방법(2007)이다. 하지만 두 방법은 초등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에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초등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한 증명 방법인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과 최소넓이를 이용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새롭게 제시한 증명 방법이 초등수학영재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4차시에 걸친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이를 A초등학교 5학년 학교단위 영재학급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5학년 초등수학영재 수준에서 칠교판으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의 개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가능함을 보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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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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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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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신교통 시스템인 경량전철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추진과정에 진행하여 온 국민참여(Public Involvement) 활동 사례를 대상으로 정보공유 이전과 이후의 신교통(LRT) 기본계획(Master Plan)에 대한 수용의식의 변화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설문조사, 홍보자료 제공, 오픈하우스 및 공청회(Public Hearing) 개최 등과 같은 PI 활동이 신교통(LRT)기본계획에 대한 중도적 의사표현에서 확실한 의사 표명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상 분석결과 철도사업의 PI는 해당 사업의 수용의식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형성이라는 결과물보다는 국민들에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와 함께 철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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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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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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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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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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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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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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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E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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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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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Greenhouse gases (GHG) could lead to global warming, which may bring about various disturbances to global ecosystem. Other than primary benefits that are too extensive, the ancillary benefit from GHG reduction has been estimated to provide justification for national actions. Five scenarios for 5 to 40％ reduction of GHG were evaluated for the benefit/cost efficiency, using the cost estimates from a previous study. Their benefits were also estimated using a European model.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lower reduction scenarios (5∼10%) seem to be more efficient than higher reduction scenarios (30∼40％).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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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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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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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usage level of pesticides in Korea reached the relatively high extent of 13 kg a.i./ha for arable land, and therefore, establishment of legal standards on pesticide residues in soil environment has been requested. This paper presents relevant information on soil contamination and proposes tentative standards on 20 pesticides in agricultural, urban and forest soils, respectively, as well as needed background data to support the justification of the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