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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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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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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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regulatory approaches to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this paper divides major digital trade participating countries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OECD - non-regulatory, post-intervention, pre-supervision, and national control. It then analyzes the US, Japan, the EU, and China respectively that belong to each type. South Korea, which is currently about to pass the amend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has identified that it is in the middle of post-intervention and pre-supervision, and needs to evolve into pre-supervision norms like the EU while it ha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ules. Korea first needs to sign digital trade agreements and promote mutual certification projects more actively from the standpoint of a medium-sized open country with growing digital companies and digitally-open consumer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fully consider the interests of not only companies but also various trade stakeholders including domestic consumers, when drafting and implementing trade policies. To this end, 'a single window approach' is needed not only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ut also at the level of the entire government which require an integrated form of digital trade policy governance.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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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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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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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re are many safeguards and measures available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a trademark and its registered holder, however, the protection of a licensee in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is also important for protection of a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there are several measures in place for the protection of licensees' interests in Chinese trademark law. Article 43(3)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rules a licensor who licenses others to use his registered trademark shall submit the trademark licensing to the trademark office for file, and the trademark office shall announce the trademark licensing to public. Without filing, the trademark licensing shall not be used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It means a licensee can not use an unrecorded license with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against third parties - essentially, this means that a licensee should insist on having their trademark license agreements recorded against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so that a licensee's interests are protected as against the assignees, licensees and other types of third parties. Otherwise a third party in good faith can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legally against a licensee even though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between a licensor and licensee is still vali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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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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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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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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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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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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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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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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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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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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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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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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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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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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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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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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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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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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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활용에 있어 애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역업체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FTA를 활용한 무역업체의 대부분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에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도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실질적 정보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원정책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무역업계는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해 가능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선호하였으며, FTA가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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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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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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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과적인 국제 환경협약을 지속시키기 위해 소위, 자기 강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한 게임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모델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성향을 추구하는 각 국 정부의 환경 정책(본 논문에서는 배출허가 규범의 예를 고려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국제 환경협약이행을 위한 규칙이 계획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특별히 최근 무한 반복적 게임이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주권국가들이 일시적 이익을 위해 국제 협약을 위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그것을 위지시킬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실적으로 국제 환경문제가 협약에 참가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외부효과가 미칠 수 있으며, 회원국 상호간에도 협약 이행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모델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델의 균형 벡터를 구성하는 임계할인율, 유인가격수준, 그리고 협약위반에 따른 처벌 기간 등의 도출 과장이 간략히 논의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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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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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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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hile doing business in China foreign companies occasionally find themselves embroiled in disputes with Chinese individuals, companies or the Chinese Government. There are three primary ways to resolve a commercial dispute in China are negot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he best way of dispute resolution is negotiation as it is the least expensive method and the working relationship of both parties concerned in dispute. But negotiations do not always give rise to resolution. Arbitration is the next choice. Unless the parties concerned can agree to resort to arbitration after the dispute has arisen, the underlying contract namely, sales contract or separate agreement must show that disputes wi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Agreements to arbitration specify arbitration body and governing law. There are two Chinese government -sponsored arbitration bodies for handling cases involving at least one foreign party: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and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CMAC) for maritime disputes. Contracts regarding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China often designate CIETAC arbitration. CIETAC distinguishes between two kinds of dispute resolutions, foreign-related arbitration and domestic arbitration. For a dispute to be classified as foreign-related arbitration, one of the companies must be a foreign entity without a major production facility or investment in China. CIETAC has published rules which govern the selection of a panel if the contract does not specify how the choice of arbitration will be handled. CIETAC's list of arbitrators for foreign-related disputes, from which CIETAC's arbitrators must en chosen, includes may non-Chines arbitrators. But many foreign experts believe that some aspects of CIETAC needs to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in China, CIETAC by way of study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