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 /
• 제26권4호
• /
• pp.36-61
• /
• 2019

스마트기기는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직장과 개인생활 간 불균형 초래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이 증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관련 현상의 이해와 원인 발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의 효용성을 대표하는 기술적 특성('IT기반 업무 유연성')이 '일-삶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 요인들('IT기반 업무 유연성', '근무시간 외 업무 유연성', '업무 과부하', '일-삶 갈등') 간 다양한 영향 관계, 그리고 ''일-삶 분리' 조직 지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물론이고 현업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정보화정책
• /
• 제26권4호
• /
• pp.62-84
• /
• 2019

이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청소년 역량함양을 위해 청소년 활동시설의 프로그램, 설비·시설, 지도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청소년 활동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회변화 전망에 따른 청소년 활동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한 문헌연구, 청소년 활동시설의 대응실태 파악 및 활동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7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분야에는 1) 지능정보기술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2)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에서 진로탄력성관련 내용의 강화, 3) 스팀·메이커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 및 확산 등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설비·시설분야에는 1) 지능정보기술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2) 활동프로그램 개발·개선·운영에서 AR·VR 기술의 적용 확대, 3) 청소년활동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등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분야에는 1) 활동시설 지도자 대상 지능정보사회관련 정보제공 확대, 2) 청소년 지도자 대상 지능정보사회관련 직무모형 개발 및 직무연수 실시 등 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6호
• /
• pp.51-60
• /
• 2016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Strategy21
• /
• 통권46호
• /
• pp.205-238
• /
• 2020

The origin of mission command can be traced to the era of the Prussian military reforms led by General Gerhard von Scharnhorst after defeats in battle of Jena and Auerstadt in 1806 against Napoleon I. Mission Command is the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through decentralized execution based upon mission-type orders. Commanders issue mission-type orders focused on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rather than details of how to perform assigned tasks. The mission command has become the command philosophy of the German military and recently many countries in the west accept it as a command philosophy. This study compare and analyze the Battle of St. Vincent and the Battle of Jutland to make sure if the army-initiated mission commands were also useful for the navy. From the late 18th century, represented by the era of Nelson, Royal navy changed from the inherited rigid command culture to guaranteeing the disciplined initiative of its subordinate commanders. In the Battle of St. Vincent in 1797, Nelson acted contrary to the commander's orders at the crucial moment, which gave Britain a decisive victory. On the contrary more than 100 years later, the command culture of the Royal navy changed into a centralized command culture. In the Battle of Jutland in 1916, Royal Navy couldn't win because the rigid command culture did not guarantee initiative of subordinate commanders and subordinate commander's passive attitude of waiting for the commander's instructions even at critical moments. Therefore, a mission command that guarantees the initiative of subordinate commanders is a useful concept even in the navy because it makes subordinate commanders to take full advantage of a sudden change in battle. Today's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mission command. But even advanced technology can't completely eliminate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war-the fog of war. War is chaotic and unpredictable. In the flood of lots of informations, senior commander's judgement is not always right because he(she) is also human, he(she) can make mistakes. In the age of informatization, mission command is still effective because it involves increasing interaction and synergy between senior and subordinate commanders by ensuring their independence. Therefore ROK navy also needs to activate mission command. ROK navy must dismantle the zero-defect mentality and apply from educations as Prussian did to establish a mission command culture.

• 정보화정책
• /
• 제24권4호
• /
• pp.17-43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PISA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접근 및 활용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초 중등학생 ICT 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OECD PISA 'ICT 친숙도 조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의 조사 주기별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5세 학생이며, 분석 방법은 표집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는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인터넷 사용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2012년보다 2015년에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셋째, 학교에서의 ICT 접근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넷째, 학생들의 컴퓨터 최초 활용 나이 비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세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오락을 위한 인터넷 검색, SNS 활동은 증가폭이 컸으나 이메일,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다운로드, 인터넷 뉴스 읽기, 실용적 정보 수집 등 일상적 활용 수준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초 중등학생 ICT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 /
• 제24권4호
• /
• pp.3-16
• /
• 2017

웹2.0시대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발달로 전통적인 여론형성의 기능이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일부 이동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반의 여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의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중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관련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문서들을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교육정책 관련 문서들을 키워드 기반으로 수집하고, 토큰화 시킨 후 감성자질을 추출하고 감성사전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감정을 점수화 하여, 특정 교육정책 키워드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등을 키워드로 하는 스마트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딩교육, 컴퓨터적 사고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창의 인성교육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분석 대상 문서 중에서 감정 자질이 전혀 추출되지 않은 문서가 20%나 되어 블로그나 트위터의 내용에 저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아직 일정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정보화정책
• /
• 제22권2호
• /
• pp.3-18
• /
• 2015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쟁점을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즉,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진하는 기회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가 이 같은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이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제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더욱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자' 못지않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정보 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를 고민해야 할 상황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 정보화정책
• /
• 제19권1호
• /
• pp.74-90
• /
• 2012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 정보화정책
• /
• 제25권3호
• /
• pp.3-28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및 해외 공히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혁신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제조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인더스트리4.0과 스마트 제조의 개념, CPS의 기본 개념과 역할 등을 정리하고, (2) 이 분야의 문헌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 기준들을 설정하고, (3) 제조 CPS 관련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구글 학술검색'을 통해서 식별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제조 CPS에 대한 74 개의 해외문헌과 8개의 국내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관점의 방법론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제조 CPS분야에 대한 공통의 방법론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제조 CPS 분야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포함하여 CPS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고 운영하는데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제조 CPS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단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세부 모델 및 툴 측면에서는 CPS의 특성을 감안한 SCM 및 생산계획 모델과 인간 기계 협업에 관한 연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 /
• 제25권3호
• /
• pp.95-115
• /
• 2018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위반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환경 적합 모델(P-E Fit Model: Person-Environment Fit Model)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보안정책 위반의도에 있어서 조직이 제공하는 보안 환경과 보안에 대한 개인의 가치 간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관찰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조직의 정보보안 문화와 동료의 보안 준수 행동으로 설정하였고 보안에 대한 개인적 가치는 도덕 이탈 이론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로 설정하였다. 도덕 이탈 이론의 구성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원의 보안 위반에 대한 인식을 2차 요인(Second Order)으로 측정하였다. 인식의 측정은 조직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패스워드 공유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보안 문화가 조직의 가치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행동의 재구성과 결과의 왜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료의 보안 행동은 보안 위반 행동에 대한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의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는 조직원의 보안정책 위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실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