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빈곤층의 정태적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2차년도(1999년)부터 제7차년도(2004년)의 반복측정 자료를 개인간(between-person), 개인내(within-person) 2층(two-level)으로 병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각 수준의 변수들이 근로자의 빈곤지위여부에 미치는 영양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근로빈곤층(개인)의 규모는 약 10.0% 내외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계층의 빈곤지위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외 가구원수, 연령 등은 유의미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 학습병행제도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확산기반의 마련을 위해 효과적인 계약학과 운영모델을 제안하고자한다.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당면과제 측면에서 보면 계약학과 입학생들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들이고 성인이며 재직자이기 때문에 학업에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업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필요하며, 낮은 학업능력 및 의욕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한편 직원들을 계약학과에 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기대는 S-OJT 교과목 도입, NCS 기반의 표준이수체계구축, 선행학습인정제도 활용, 역진행 학습(Flipped Classroom)의 도입, Tutor제 도입, 기초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신규 교과목 개발 등 도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계약학과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화재안전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는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가 고령자이고, 종사경력은 건설기능력이 짧았으며, 직종은 대다수가 건축공종에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일당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화재 위험성 요인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체계화하고, 화재위험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화재시 다양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발생을 건설공사 현장 내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설비를 갖추고, 피난경로 접근과 시야 확보가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간이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을 임시소방시설로 설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대피훈련, 화재VR훈련,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는 458명으로 사고사망자의 77.3% 가 50세 이상이며, 41.9% 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인 고령근로자 68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보호구, 안전의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령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안전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시각자료를 활용한 안전 교육의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보호구에 대한 높은 필요성 인식과 현장 착용에도 불구하고 보호구 착용에 소극적인 근로자를 위한 개인 신체에 맞는 보호구 지급과 주기적인 교체 등의 보호구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해당법의 정의 및 정책적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물류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완성차 물류 내 PDI(PRS) 공정에 대한 연구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중략)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 자료를 확인하면 2021년 대비 산업재해 건수 및 비율은 증가
이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을 판별하는데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 자료이다. 종속변수는 진보와 보수로 구분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며 핵심 종속변수는 복지태도의 두 가지 측면,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정치에 대한 관심, 경제활동 상태, 교육수준 등이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판별분석을 통해 종속변수 범주의 구분에 유의하게 하는 독립변수 확인, 확인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판별함수 구축, 판별 능력 측면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판별함수의 판별력 평가 및 새로운 판별 대상에 대한 범주 예측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임시직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응답자 연령', '복지태도_증세', '복지태도_보편 vs 선별', '정치에 대한 관심',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 집단의 79.8%, '보수' 집단의 81.2%가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 적중률은 80.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특성요인이 지역 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대상은 인천광역시 12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은 공간계량모형인 공간자기회귀모형(SAR), 공간오차모형(SEM), 일반공간모형(SAC)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간측면에서 인구밀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밀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측면에서 3차산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측면에서 아파트비율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저층 노후주택의 증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시설과 도시공원이 증가할수록 인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실업자훈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틀을 활용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계좌제훈련은 훈련상담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과 산업계 훈련수요와의 연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하며, 훈련기관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좌발급 이전에 고용서비스 제공과 훈련상담을 내실화하여 계좌발급 대상을 산업수요 및 훈련 필요성과 연계하여 훈련 필요가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제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위탁훈련시장을 양질의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Abdominal obesity (AO) is a strong risk factor for type 2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which has shown a remarkable increase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revalence of AO and related risk factors in Korean adults. A total of 5,132 men and women aged 20-85 years old from the 2001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AO was defined as waist circumference >=90 cm in men and >=85 cm in women as proposed by Korean Society of Obesit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carried out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AO. Three models were specified: (i)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model 1: age, education, poverty income ratio, employment), (ii) lifestyle factors and covariates (model 2: physical activity, cigaret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dietary quality, type 2 diabetes, co-morbidity) and (iii)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lifestyle factors (model 3). The prevalence of AO was 24.1 % in men, 23.5% in women. High poverty income ratio in men and low education attainment in women were risk factors for AO in model. 1.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of AO with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inactivity and dietary quality in men, alcohol consumption and cigarette smoking in women. These factors except alcohol consumption in men became insignificant in model 3. This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O prevention programs in Korea that target the at risk groups identified in this study. A program focusing on low income men or less educated women would be more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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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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