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in Korea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의 발전방안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ITAS) is a new vo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in Korea. This paper analysis ITA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ITAS has problems of targeting and mismatch with the training needs of the industry. Also the possibility of the moral hazard problems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rainees can be increased in ITAS. The unstability of training market may deteriorate the quality of the vocational training under ITA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consulting services on the job finding and vocational training before issuing the training account so that trainees can take guided training courses according to industrial needs for vocational training. Government has to develop a more effici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on th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and to restructure the private training market based on the evaluation.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실업자훈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틀을 활용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계좌제훈련은 훈련상담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과 산업계 훈련수요와의 연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하며, 훈련기관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좌발급 이전에 고용서비스 제공과 훈련상담을 내실화하여 계좌발급 대상을 산업수요 및 훈련 필요성과 연계하여 훈련 필요가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제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위탁훈련시장을 양질의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