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dustr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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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市場開放)과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구조조정(構造調整) (Structural Adjustment of Domestic Firms in the Era of Market Liberalization)

  • 성소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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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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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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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및 산업구조(塵業構造)의 고도화(高度化)가 진전되면서 국내기업들은 주력사업의 성장이 감퇴하는 구조변화(構造變化)에 직면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도산(倒産)이나 폐업(廢業)을 단행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우월한 적응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고임금(高賃金)과 현재의 기술여건(技術與件)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market niches)을 찾아 합리화 및 고부가가치화, 제품 및 시장다각화 등 신축적인 사업조정(事業調整)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기존사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고수익성(高收益性) 사업(事業)으로 전환(轉換) 할 것이다.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업(企業)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주력사업 내에서 경영합리화 및 감량경영을 통해 비용(費用)을 절감(節減)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高附加價値化)를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업구조 재편성을 목표로 기존의 우위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우위요소(優位要素) 창출(創出)을 위해 기업의 전략구상, 조직 및 기업문화면에서의 구조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발상(發想), 조직구조(組織構造), 조직문화(組織文化)는 환경변화만큼 신속히 일어나지 않는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認識)과 성공적인 전략(戰略)의 수립 및 실행은 기업들의 체계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企業)의 구조전환(構造轉換)은 국가경제의 발전방향, 업종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여 장기계획하(長期計劃下)에 기업의 축적된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란 주주(株主), 경영자(經營者), 근로자(勤勞者)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라는 새로운 인식(認識)에 기반하여 기업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노력하고 정부(政府)는 경쟁(競爭)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라는 기본방침하(基本方針下)에 재래산업(在來産業)의 전환비용(轉換費用)을 줄이고 신규사업(新規事業)의 창출(創出)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制度改善)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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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의료기관 이용률과 연관요인 (Utilization Rate of Medical Facility and Its Related Factors in Taegu)

  • 김석범;강복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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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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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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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도시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률과 그 관련요인을 조사분석 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3일부터 7월15일까지 1단계 단순집락 표본추출을 통하여 선정한 대구시 남구 지역의 45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431가구 1,72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상자 1,000명당 조사기간 2주간의 급성이환율은 101이었고 9세이하군에서 202로 가장 높았고, 지난 1년간 만성이환율은 77이었으며 고연령층, 저소득층 그리고 의료보호 적용군 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대상자 1,000명당 2주간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689이었고, 이중 병의원이용률이 294로 가장 높았고, 약국 보건소 그리고 한의원 및 한약방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785회로 남자 591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이상 군이 2,022회로 가장 높았다(p<0.01). 그외 특성에서는 의료보호 적용군 2,057(p<0.01), 월30만원미만 소득군 346, 자영업이 907로 가장 높았다. 2주간의 의료기관 이용자 1인당 평균 방문회수는 3.25회이었고, 이중 병의원이 3.26회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및 한약방, 약국 그리고 보건소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47회로 남자보다 많았다. 그외 50대연령군이 5.02회, 의료보호적용군 6.41회, 월30만원미만 소득군 3.78회, 그리고 생산직이 3.64회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1,000명당 연간입원율은 27.6이었고, 여자 38.9 남자 16.3으로 여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70세이상군이 133.3으로 가장 높았다. 의료보장상태별로는 의료보험적용군이 비적용군보다 2배이상 높았으며, 의료보호적용군에서는 한건도 없었다. 월 30만원미만 소득군이 20.8로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입원율이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무직 및 기타직이 35.9로 가장 높았고, 전문, 관리 및 사무직이 가장 낮았다. 입원의료 이용자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총 22.5일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8.1일로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2.3일로 가장많았다.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군이 28.8일, 월 30만원미만 소득군이 44.5일 그리고 무직 및 기타직이 21.9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1,000명당 연간 총 입원일수는 560일이었으며, 여자가 661일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이상군이 2,800일로 가장많았다. 의료보험 적용군이 비적용군보다 3배이상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무직 및 기타직이 789일로 가장 많았다. 2주간 병의원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지수형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계수는 9세이하군(+), 70세이상군(+), 급성질병(+), 만성질병(+), 공 교의료보험적용(+),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 그리고 전문, 관리 및 사무직(-) 등이었다. 약국이용여부 분석에서는 9세이하군(+), 50-69세군(+), 70세이상군(+), 금성질병(+), 만상질병(+) 그리고 공.교의료보험적용(-) 등이 유의하였다. 2주간의 병의원 외래이용회수에 대한 중회귀분석에서는 급성질병(+), 만성질병(+)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 전문, 관리 및 사무직(-) 등이 유의한 변수였으며, 약국이용회수 분석에서는 급성질병(+), 만성질병(+), 공.교의료보험적용(-) 그리고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등이 유의하다. 연간 입원의료 이용여부에 대한 지수형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9세이하군(+), 70세이상군(+), 만성질병(+), 공.교의료보험적용(+) 그리고 직장,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적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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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도시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취업 노동자의 개인소득 : 백인, 흑인, 동양인과 남미인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US metropolitan areas and individual earnings attainment : Whites, Blacks, Asians, and Hispanics)

  • 권상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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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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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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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까지 소득수준의 결정에 관한 노동시장 연구는 노동자의 속성 또는 직업의 특 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행되어 지리적 관점의 노동시장 운용에 관한 관심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을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념으로 설정, 노동력 공급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인적자본론과 수요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론을 지역적으로 특성화되 어 나타나는 지리적 관점으로 포괄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을 개인의 속성과 차별화된 대도시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에 나타난 개인의 소득수준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대도시 지역간 차별화 단면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두 주요 노동시장 연구 관점의 절충적 이해를 개인의 소득수준 결정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실질적 노 동시장의 운용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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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잔동에서 제기된 유리섬유에 의한 건강피해 역학 조사 (Health Assessment for Glass Fibre Landfill at Gozan-dong, Inchon)

  • 조수헌;주영수;김경렬;이강근;홍국선;은희철;송동빈;홍재웅;권호장;하미나;한상환;성주헌;강종원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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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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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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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September 1994, residents of Gozan-dong, Incheon City, made a petition to the government about their health problems which might be caused by previous glass fibre landfill nearby 'H' company. In february 1995, at regular academic meeting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 research team of 'D' University presented that they had found glass fibres in groundwater of the area through their survey. They were suspicious of probable association between inges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glass fibres and skin tumors among residents. A joint research team was formed and carried out the survey of environment concerning groundwater and its glass fibre existence, and health assessment of residents in the area and industrial workers of 'H' company during May to November, 1995.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system indicates that the flow lines from the glass fibre landfill pass through or terminate at the 6 houses around the landfill. This means that the groundwater of the 6 houses around the glass fibre landfill could be affected by some possible contaminants from the landfill, but the groundwater quality of the other houses was irrelevant to the landfill. The qual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for glass fibres in 54 groundwater samples including those from the nearby 6 houses, were carried out using SEM equipped with EDS, resulting in no evidence for the presence of glass fibres in the waters. Major precipitates, formed in waters while boiling, were identified as calcium carbonates, in particulary, aragonites in needle form. The results of health assessments of 889 residents in Gozan-dong,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st medical histories of skin tumor and respiratory disease between the exposed group (31 persons who inhabited in 6 houses around the landfill) and the control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st medical histories of other diseases, such as cancer mortality, current gastroscopic findings, current skin diseases and respiratory diseases, etc. Also, we could not prove any glass fibres in excised specimens of 9 skin tumors in both groups and there were no health problems possibly associated with glass fibres in employees of the 'H' company. After all, we could not authenticate the association, raised by prior investigators, between groundwater streams, assumedly contaminated with glass fibres or not, and specific disease morbidities or common disease/symptom prevalences. That is, we could not find any glass fibres in groundwater as the only exposure factor of this study hypothesis, and there were not enough certain evidences such as increasing disease prevalences, for examples, skin, respiratory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etc, possibly related to glass fibre exposure, in exposed group. As a matter of course, the conditions for confirming causal association, for example, strength of the association, consistency of the association, specificity of the association, temporality of the association and dose-response relationship etc, have not been satisfied. In conclusion, we were not able to certify the hypothesis that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with glass fibres might cause any hazardous health effects in residents who used it for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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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of Composite Fabrication Technologies with the Use of Machinery

  • Choi, Byung-Keun;Kim, Yun-Hae;Ha, Jin-Cheol;Lee, Jin-Woo;Park, Jun-Mu;Park, Soo-Jeong;Moon, Kyung-Man;Chung, Won-Jee;Kim, Man-Soo
    • International Journal of Ocean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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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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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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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 Macroscopic combination of two or more distinct materials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Composite Material", having been designed mechanically and chemically superior in function and characteristic than its individual constituent materials. Composite materials are used not only for aerospace and military, but also heavily used in boat/ship building and general composite industries which we are seeing increasingly more. Regardless of the various applications for composite materials, the industry is still limited and requires better fabrication technology and methodology in order to expand and grow. An example of this is that the majority of fabrication facilities nearby still use an antiquated wet lay-up process where fabrication still requires manual hand labor in a 3D environment impeding productivity of composite product design advancement. As an expert in the advanced composites field, I have developed fabrication skills with the use of machinery based on my past composite experience. In autumn 2011, the Korea government confirmed to fund my project. It is the development of a composite sanding machine. I began development of this semi-robotic prototype beginning in 2009. It has possibilities of replacing or augmenting the exhaustive and difficult jobs performed by human hands, such as sanding, grinding, blasting, and polishing in most often, very awkward conditions, and is also will boost productivity, improve surface quality, cut abrasive costs, eliminate vibration injuries, and protect workers from exposure to dust and airborne contamination. Ease of control and operation of the equipment in or outside of the sanding room is a key benefit to end-users. It will prove to be much more economical than normal robotics and minimize errors that commonly occur in factories. The key components and their technologies are a 360 degree rotational shoulder and a wrist that is controlled under PLC controller and joystick manual mode. Development on both of the key modules is complete and are now operational. The Korean government fund boosted my development and I expect to complete full scale development no later than 3rd quarter 2012. Even with the advantages of composite materials, there is still the need to repair or to maintain composite products with a higher level of technology. I have learned many composite repair skills on composite airframe since many composite fabrication skills including repair, requires training for non aerospace applications. The wind energy market is now requiring much larger blades in order to generate more electrical energy for wind farms. One single blade is commonly 50 meters or longer now. When a wind blade becomes damaged from external forces, on-site repair is required on the columns even under strong wind and freezing temperature conditions. In order to correctly obtain polymerization, the repair must be performed on the damaged area within a very limited time. The use of pre-impregnated glass fabric and heating silicone pad and a hot bonder acting precise heating control are surely required.

대학에서의 ERP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with ERP Education at College and How to Solve the Problems)

  • 김명희;라기례;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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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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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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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ERP는 신 경영혁신 기법으로 기업자원을 전사적으로 통합관리해 주는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의미이다. 즉 영업에서 생산 출하에 이르는 기업의 모든 업무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 유기적으로 연결,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신 경영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ERP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ERP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학교에서의 ERP교육을 통하여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어서 전문 ERP교원의 부족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배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RP에서 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매우 크며 회계담당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ERP 회계 담당자가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RP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고 각종 문헌 및 현재 대학에서의 ERP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학에서의 ERP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ERP에 대한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원리의 교육을 강화하여 이론적인 지식이 충분히 습득돼야 한다. 둘째, ERP프로그램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학생들이 이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상을 파악하여 직접 ERP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RP는 영업, 구매, 인사, 급여, 생산, 등 전사적인 자원들이 모두 회계로 통합되는 현장회계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활동현장과 회계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각각의 부문 모듈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ERP학습에 대한 향후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의 효율성과 교수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파악하여 이 두 집단 간에 느끼는 효율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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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죽조성(四角竹造成)에 관(關)한 연구(硏究) (Research on Methods of Developing Quadrangular Culm of Bamboos)

  • 정현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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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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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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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
  • 한국(韓國)에 산(產)하는 죽종(竹種)은 19종(種)이 분포(分布)되고 있으나 이중(中) 유용종(有用種)은 수종(樹種)에 불과(不過)하며 그 중(中)에서도 Phyllostachys속(屬)이 주(主)로 해태(海苔)의 생산원재(生產原材) 또는 죽세가공품(竹細加工品)의 재료(材料)로서 다각도(多角度)로 사용(使用)되고 있어 69년도(年度)에만도 전라(全羅) 남도(南道)에서 가공품(加工品)을 생산(生產)하여 10여국(餘國)에 2억(億)4백만(百萬)원의 외화(外貨)를 벌어 들였다. 동남아(東南亞)의 특산(特產)인 죽류(竹類)는 문화(文化)의 발달속도(發達速度)에 따라 가공품(加工品)의 생산기술(生產技術)이 향상(向上)되고 재료(材料)의 생산(生產)이 증가(增加)되면 국가(國家)의 산업발전(產業發展)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 본인(本人)은 원형(圓形)으로만 사용(使用)하던 죽(竹)을 사각(四角)으로 조성(造成)하여 거기에 아름다운 무늬를 삽입하여 죽세가공품(竹細加工品) 생산(生產)에 또는 건축(建築)에 있어서 실내(室內)장식등에 크게 사용(使用)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이 시험(試驗)에 착수(着手)하였든 바 그 결과(結果)로서 죽순(竹筍)의 목통직경(目通直經)은 클수록 성적(成積)이 좋아 직경(直經) 7.5cm는 72%의 성공율(成功率)을 나타냈으며(Fig. 5참조(參照)) 죽순(竹筍)의 길이는 30cm정도(程度)의 것이 100%의 사각죽(四角竹)이 완성(完成)되었다(Fig. 6참조(參照)). 고정(固定)되어가는 강도(强度)의 변화(變化)는 기일(期日)이 지날수록 강(强)하여져갔으며 우기(雨期)와 Lux의 차(差)에는 별지장(別支障)이 없었다(Fig. 7. 8참조(參照)). 임의(任意)로 죽재(竹材)를 생장당시(生長當時)에 구부리기 위(爲)한 굴곡시험(屈曲試驗)은 90도(度)까지는 구부릴 수 있었다.(Fig. 10) 약품처리(藥品處理)에 의(依)한 무늬삽입 시험에 있어서는 약품(藥品)의 종류(種類)와 배합방법(配合方法)(Table. 2)에 따라서 Fig. 12. 13. 14와 같이 무늬에 차이(差異)가 생겼으나 착색(着色)과 삽입에는 완전(完全)히 성공(成功)하였다. 이 결과(結果)에 따라 앞으로 사각죽(四角竹)을 다량생산(多量生產)하면 가공품제작(加工品製作)에 크게 이용(利用)되어 국가산업발전(國家產業發展)에 이바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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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 Free Epoxy Resin/Dicyandiamide 경화물의 배합비 변화에 따른 물리적 특성 및 열적특성 분석 (The Physical and Thermal Properties Analysis of the VOC Free Composites Comprised of Epoxy Resin, and Dicyandiamide)

  • 김대연;김순천;박영일;김영철;임충선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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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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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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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없는 접착제가 환경 보호 및 산업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에폭시 수지를 용매처럼 사용하여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상온에서 보관성이 좋은 잠재성 접착소재의 조성물 배합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바인더 재료인 에폭시 수지에 다양한 경화제 함량을 사용하여 기계적 강도, 열적 특성, 충격 특성 및 전단강도 실험을 진행하여 에폭시 수지 대비 경화제의 최적 조성비를 파악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에폭시 경화물 시험편의 탄성계수, 인장강도, 신율 등의 기계적 강도는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로 측정하였고, 각 조성물의 충격저항성 및 접착 강도 또한 충격시험기(izod impact tester)와 UTM으로 측정하였다. 인장강도, 탄성계수, 신율 및 충격 강도에서는 화학양론비에 근접한 에폭시 수지 대비 0.9당량의 경화제 함량 조성물에서 다른 함량 조건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동역학분석기(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를 통한 열적 특성 조사에서는 0.7 당량의 경화제 함량 조성물에서 가장 높은 tanδ 값이 관찰되었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에폭시-경화제 경화물의 파단면 모폴로지 관찰에서는 경화제 함량증가에 따라 파단면에서 crack에 의한 물결모양의 미세한 선들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경화물의 시험시편 실험 결과를 통해서 0.9 당량의 경화제 함량 경화물이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0.7 당량 조성물의 경화 시험편이 열적 및 접착 강도 측면에서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잠재성 경화제를 사용한 조성물의 점도 변화를 측정하여 상온에서의 저장 안정성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중소건설업 종사자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Perceived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Workers)

  • 양회창;홍인기;박광철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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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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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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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중소건설회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구성원들의 녹색성장 정책 인지와 신뢰,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녹색성장 정책 인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책신뢰, 회사신뢰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사신뢰와 조직몰입에 대해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이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구성원들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조직몰입의 정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인식과 조직몰입간에 정책신뢰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회사신뢰는 부분매개하고 있음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회사신뢰와 조직몰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하고 있어 촉진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 정책인식이 회사신뢰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며, 회사신뢰는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정책인식, 회사신뢰,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변수들 간의 이론을 통합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인식은 회사신뢰를 매개로 하여, 회사신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기에 정책인식과 회사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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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Comparison of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Mergenc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 박재용;박재원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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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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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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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collecting data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details of insurance contribution and individual money wage lists for each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industrial workers, by systematic sampling, extracting 4,160 families(14,764 people) among people applied to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in Taegu City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with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and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combined, comparing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before an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insurance contribution by household after the combination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showed the increase rate of average 20.9%, among them households of 68.8% increased and 31.2% decreased.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more positive because the degree of inequality was more deepened from 0.64 of the before-combination to 0.45 of the after-one in decile distribution ratio, from 0.26 to 0.34 in Gini -coefficient. Decile distribution ratio on the basis of insurance benefits by household was from 0.0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14 in the after-one, Gini-coefficient from 0.16 in the before-combination to 0.57 in the after-one was a little lowered.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insurance benefits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as higher from 1.08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23 in the after-one, concentration index was a little lowered from 0.14 to 0.11,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improved in the phase of insurance benefits. The income-transfer rate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benefits/ the occupied rate of insurance contribution) showed a lower trend in all of the before and after-combination towards upper classes, it was known that the income-transfer rate was higher from 1st degree to 7th degree in the after-combination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one, b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was high because the income-transfer rate was lowered from 8th degree to 10th degree. The rate of medical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benefits/ insurance contribution) increased from 0.79 in the before-combination to 1.07 in the after-one, and showed over 1.0 under 3th degree before the combination, but all of it was higher than 1.0 under 7th degree after the combination, the after-combination was more improved than the before-one in view of the rate of insurance benefits. As the result of above, on the basis of Oct. 1st in 1998 that 227 association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was combined into one, we could say that the equality of imposing medical insurance contribution was more re-considered in the after-combination than in the before-one. But this study analyzed with classes divided, anyway, on the basis of insurance contribution, we have limit in explaining the correct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because it was not analyzed according to classes of income, though it helps to analogize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So there must b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income-redis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 building up the system to grasp the correct income of the insureds of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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