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826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형 승용차 및 RV차량이 현재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차량훼손, 민원 발생 등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자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카스토퍼는 주차사고 유발 및 주차문제를 더욱 더 증가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 및 카스토퍼 설치위치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외 차종별 구성비, 차종별 차폭 및 길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카스토퍼가 설치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종별 구성비 변화 사례 등을 선행 검토하였다. 또한, 차종별 제원 및 카스토퍼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대형 승용차의 여유폭이 기존보다 18 ~ 21mm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의 앞내민길이가 주차단위구획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주차장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운전자 측면에서 편의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주차계획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개선된 주차계획을 적용할 경우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정립은 물론 더 나아가 주차장 관련사업의 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uch has been made of the changes over time to apartment complexes during the era of rapid development in Korea.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hronological changes since the 1970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outdoor space and the residents' appreciation of outdoor space in Daejeon's apartment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imilar changes can be found throughout Daejeon's apartment complexes. As time has passed,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the floor-to-land ratio have deceased. The high density trend of apartment complexes has continued until very recently. 2. Although residents' satisfaction with outdoor space around apartments has improved, land for athletic and commercial spaces still remains at its lowest level. Therefore, these kinds of spaces need improvement. 3.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ace in apartment complexes from the 1980s to present indicates that current apartment residents are much more satisfied with the outdoor space, but are conscious of the lack of adequat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handicapped people, and of the hiか density of their apartment complexes. Therefore, these essential consciousness should also be further improved. 4. The residents are gradually becoming aware of changes to the outdoor space that have occurred over time in the apartment complexes, such as in the areas allowed to parking, pedestrians, and athletics. 5. These chronological changes relate to the residents' interest in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to the outdoor space, especially the convenience of parking, the color of the buildings, the form of the buildings, and the shape of the roofs.
잇따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우리 문화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한편, 국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문화재 향유에 대한 관심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회복하고,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경관적 쾌적성 확보를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83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었고, 전국적으로 시 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 작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용개념의 모호한 정의와 적용 시 지침의 포괄적 해석으로 인해 기준의 일관성확보 및 구체적 행위기준의 근거가 미약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정착을 위한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문화재행정의 만족도 증진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적극적 경관조성정책의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역사문화환경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본 고에서는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 시 필요한 지식 정보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이슈 등을 고찰 한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제복원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이에 근거한 실측,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왕릉 공간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헌장 및 선언문, 국내헌장 및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방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전제로, 화재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왕릉의 실태 조사 후 화재발생 위험지역 구분 및 GIS 자료 구축 그리고 지형과 임상 등을 고려한 화재 발생 위험지도(Risk Map)의 작성을 포함하는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활용의 경우, 왕릉이야기와 제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활용, 왕릉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적 활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환경은 규제 및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비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수명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환경문제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 이외에도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규제 및 조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은 기업 및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업의 물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공급사슬에서 역물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역물류의 개념, 분류 및 필요성을 알아보고 자원순환에 대한 국내 발전과정 및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역물류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물류선진국의 환경주의 발전과정과 역물류 정책 및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역물류를 위한 공급사슬 전체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 재정적 지원, 법규의 개정, 친환경 물류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역물류 정책 및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광개발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남해안은 온화한 기후조건, 수려한 해상경관, 독특한 도서문화 등을 보유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고, 한중일을 연결하는 해상관광항로의 결절적 위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은 내륙의 국립공원과 제주도 및 강원도 중심의 관광개발정책 등에 의해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동북아 정제권에서 관광수요의 증가, 해양관광 선호하는 관광객의 급증, 남해안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 수도권의 대안축으로 남해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최근에는 남해안의 개발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남해안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연안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의 완화, 남해안 관광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동북아 해상관광루의 설정, 남해안 연안여객항로의 개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 등의 정책과제가 장단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콘크리트는 대표적인 건설재료로서 지난 19세기 후반 이후 각종 구조물의 축조에 활용되고 있다.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설계 및 시공 규정을 준수한다면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구조물의 사용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각 종 외적 작용으로 인해 수명단축 및 성능저하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는 억제할 수 없으며 결국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 및 보강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수 및 보강공법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콘크리트 표면의 강화 및 특히 내화학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개발되어진 내화학성적층보강공법 (Chemical Resistance of Laminating Reinforcement Method : CRM)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한 다양한 내구성 시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 시험체 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험결과, 기존 보수 및 보강공법보다 CRM을 적용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내구성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에폭시계의 내산섬유보강 및 2중의 섬유계의 보강시트로 인한 적층효과로 판단된다.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플랜트 산업은 여러 가지 요소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제작기술, 컨설팅, 파이낸싱 등의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정은 프로젝트 사업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에 대한국가차원의 선진화 전략과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업무절차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업관리 효율증대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절차 정립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업무절차서와 관련된 문헌조사 및 12개 대형플랜트건설사의 업무절차서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업무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절차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미국 PMI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의 모태인 PMBOK의 이론과 CMAA의 건설사업환기 업무범위를 활용하고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ISO 9001:2000 규정을 착용하여 EPC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기를 위해 필요한 EPC수행단계별 21개의 중점관리요소를 포함한 업무절차 매트릭스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 및 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 및 시운전단계'별 176개의 '주요단위업무'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EPC 수행단계별 주요단위업무를 Business Process 관점으로 재설계하고, 전문가 자문과 검증을 통하여 총176개의 업무절차 BPM모델을 개발하였다. 최종단계로, 'EPC 수행단계별 업무절차BPM모델'의 시스템 개발모델을 제안하였다.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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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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