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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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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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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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to investigate potential barrier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renewable energy policy making in Korea. Recently, the restructuring in the energy supply chain has been being a new trend in many countries that shows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fossil fuels to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United States has enforced effective renewable energy policies (i.e., regulatory policies, financial incentives), which have led to the exploding growth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productions over the last ten years. For example, many state governments in the U.S. are implement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policies that require increased energy suppl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e., solar, wind and geothermal). These RPS policies are expected to account for at least 10-50 percent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next fifteen years. As part of results, in the recent three years, renewable energy in the U.S provided over 50 percent of total new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s. On the other hand, Korea initiated to develop climate change policies in 2008 for the Green Growth Policy that set up a target reduction of nation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up to 37 percent by 2025. However, statistical data for accumulated renewable energy capacity refer that Korea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at contribute to only 7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capacity and of which hydroelectric power occupied most of the production. Thus, new administration in Korea announced a new renewable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y 3020 Plan) in 2017 that will require over 95 percent of the total new generations as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o achieve up to 20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2030. However, to date,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 figure out the barriers of the current policy environment and to develop implicat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ies to support the government plan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compared with Korean policies that could show model cases to introduce related policies and to develop improved incentives to rapidly spread out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Korea.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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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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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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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또한, 기업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끈기(entrepreneurial persistence)와 기업성과에 관한 국내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 끈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식의 중요성을 밝히고, 기업가 끈기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기업가 끈기를 매개 변수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중소벤처기업의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설문 응답이 누락 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5부의 설문자료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기업가 끈기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국내에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인식과 성과와의 관계 그리고,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둘째, 국내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기업가 끈기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기업가 끈기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기업가 끈기의 중요성을 밝히고 그에 관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중소벤처기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예산 및 지원제도 등 정책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지원을 기업가에게 홍보하고 공지하는 시스템적인 접근 등을 통해서 기업가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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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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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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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4th WTO Ministerial Meeting at Doha in November 2001 announced the launch of the New Round and a completion date of January 1st, 2005. It agreed to eventually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rule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as instructed to pursue work on all items on its agenda within the current terms of reference an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measures on market access,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TPS Agreement,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urposes. This means that far the first time, the members of the WTO will discuss and negotiat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a smaller open economy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is oblig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imposed by the environment agenda in the Doha decla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linkage among environment,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review the possible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depends much on the effec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coordination. In this regard, we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mong policy makers engaged in negotiations.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review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rade negoti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work programme of this institutional policy coordination framework.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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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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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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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개발 지원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인식에 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물 재이용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물 재이용 활성화 정책 필요성, 물 재이용 절수제품 사업체 지원 필요성 및 물 재이용 정부 투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p<.001). 또한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관리자 전문가 판매 및 기능 종사자일수록, 빌라보다 주택 거주자일수록, 월평균 수도요금이 4만원대 이상일수록 물 재이용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물 재이용 연구지원의 중요성 및 효과성 인식이 물 재이용 정책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정책 마련에 근거를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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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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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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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지닌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을 법제도 측면에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과 활성화를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요국가의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을 반영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여하길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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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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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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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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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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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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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의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반대운동은 1990년대 말 나가라강 하구언 반대운동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탈 댐 하구언 선언" 참여와 민주당의 집권으로 수자원 및 하천 관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미숙한 대응책과 자민당의 재집권으로 댐 하구언 문제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공공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재정에 대한 규범의 미 확립과 수리권 배분 제도의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일본의 수자원 및 하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 로 공공사업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과 정부 조직 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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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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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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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정보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민간 시장의 정보화 역량 상승으로 인해 정보화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청의 정보화 지원 정책을 정보화 발전단계 모델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화 발전단계 모델은 정보화 활용 수준을 정보화 도입부터 전략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한 모델이다. 중기청의 정보화 지원 정책은 정보화 발전단계 중 단위 정보화나 기업내 통합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간 통합단계나 전략적 혁신 단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정보화 정책을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화 발전단계 상 전략적 혁신 단계로의 지원 중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화 발전단계에 기반한 정보화 도입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로드맵에 따라 자체적인 정보화 역량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성과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보화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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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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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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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한 문제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성과 창출과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규모와 보유자원 등의 한계를 가지므로 국가에서 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조직수명주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단계별로 기업의 한계와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에 응답한 2,575개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공정의 기술능력 수준과 편차가 R&D 매출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능력 수준은 R&D 매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기술능력의 편차와 R&D 매출성과간에 관계를 정부지원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기술수준이 R&D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성장단계별로 조절효과가 유의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은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역학관계를 떠나 좀 더 실제로 복잡한 중소기업 환경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과 모형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다양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연구변수로 활용해야하는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무적 시사점은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에 대한 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맞춤식의 정책을 순응하도록 하여 정부지원금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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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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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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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최첨단연구에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6년까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7,879억 원 가량이 투입된 거대연구시설이다. 3세대 방사광가속기 정책과 관련하여 가속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지만 대체로 현재 시점의 성공적 결과를 강조하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거나 정책적 개선방안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 사업이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적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분석기준으로 정책활동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연구시설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방사광가속기 및 유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책활동의 원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