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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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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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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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정도와 실행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권실천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장애인 인권의 중요도가 실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영역별로 거주공간 공개시 동의, 선거권 보장은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종교적 활동 보장, 체벌금지, 시설 감시체계 강화,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중요도가 실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IPA분석에 따라 분석 매트릭스별로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실천전략과 관련하여 중요도는 높고 실행도도 높은 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에 도출된 자유로운 연락을 포함한 10가지 항목과 중요도는 높고 실행도는 낮은 2사분면의 '집중노력영역'에 도출된 시설경영방침 개선과 중요도는 낮은데 실행도는 높은 4사분면의 '과잉투자영역'에 도출된 체벌 금지와 시설감시체계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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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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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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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소형주택은 2009년 완화된 주택법 이후 꾸준히 공급되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주택 시공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저가수주는 불리한 계약의 주요 원인이며 수주실적관리를 위해 저가수주를 하고 있었다. 저가입찰 및 저가수주는 건설 업체 유지를 위해 계약하게 되고 결국 건축물 안전 환경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기간의 입찰 및 공사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공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중소건설업체의 업무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가 많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저가입찰 지양과 부실업체 시장퇴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 환경을 위해 저가입찰과 부실업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 소형주택을 짓는 중소건설업체는 업무 여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저가수주 지양으로 소형주택의 안전 환경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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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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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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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단독주택지의 도시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의 단독주택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태 면적률 개념을 적용한 비오톱 유형화와 도시열환경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생태면적률 개념을 적용하여 비오톱 유형 분류 결과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옥상녹화 미적용 건폐지비오톱(48.16%) > 불투수비건폐포장비오톱(39.75%) > 전면투수녹지비오톱(6.23%) > 틈새투수비건폐포장비오톱(3.26%) > 전면투수비건폐포장지비오톱(2.51%) > 부분투수비건폐포장지비오톱(0.04%) 순이었다. 단독주택지 외부 열환경 특성 및 변화 예측을 실시한 결과, 비오톱 유형별 지표면 온도값은 불투수비건폐포장지비오톱 > 옥상녹화미적용건폐지비오톱 > 전면투수녹지비오톱 > 투수포장지비오톱이 순이었다. 옥상녹화 100% 적용을 가정한 case 2의 경우 최대 $33.58^{\circ}C$, 최소 $23.85^{\circ}C$였고, 평균 $27.74^{\circ}C$로서 옥상녹화 전에 비해 약 $5.19^{\circ}C$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평균 외기온도는 case 2가 case 1보다 약 $0.18^{\circ}C$ 낮게 분석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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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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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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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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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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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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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the fastest growing office transaction volume in Korea, there's been a need for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accurately diagnose the office capital mark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xperimentally calculate to the office price index for effective benchmark indices in Seoul. The quantitative methodology used a Case-Shiller Repeat Sales Model (1991), based on actual multiple office transaction dataset with over minimum 1,653 ㎡ from Q3 1999 to 4Q 2019 in the case of 1,536 buildings within Seoul Metropolitan. In addition, the collected historical data and spatial statistical analysis tools were treated with the SAS 9.4 and ArcGIS 10.7 programs. The main empirical results of research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oul office price index was estimated to be 344.3 point (2001.1Q=100.0P) at the end of 2019, and has more than tripled over the past two decades. it means that the sales price of office per 3.3 ㎡ has consistently risen more than 12% every year since 2000, which is far above the indices for apartment housing index, announced by the MOLIT (2009). Second, between quarterly and annual office price index for the two-step estimation of the MIT Real Estate Research Center (MIT/CRE), T, L, AL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Beta) all of the mode l (p<0.01). Third, it was possible to produce a more stable office price index against the basic index by using the Moore-Penrose's pseoudo inverse technique at low transaction frequency. Fourth, as an lagging indicators, the office price index is closely related to key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KOSPI(+), interest rates (5-year KTB, -). This facts indicate that long-term office investment tends to outperform other financial assets owing to high return and low risk pattern.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are practically meaningful to presenting an new office price index that increases accuracy and then attempting to preliminary applications for the case of Seoul. Moreover, it can provide sincerely useful benchmark about investing an office and predicting changes of the sales price among market participants (e.g. policy maker, investor, landlord, tenant, user) in the futur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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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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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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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일본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자족성 강화를 위한 복합다기능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기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시쇠퇴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택지처분 지난에 따른 낮은 인구정착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신도시의 일반적인 문제이며, 일본 신도시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유효할 것인가?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자족성과 소셜믹스를 중심으로 동경권 대규모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동경권 신도시는 일부 쇠퇴지역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하여 고령화율이 낮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족성지수로 살펴본 신도시는 자족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교외지역 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신도시 자체의 복합다기능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의 소셜믹스 평가결과 연령과 직업분포 등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구레벨의 다양성 분석결과 주택의 형태와 소유관계가 거주민의 연령과 직업의 편중에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도심 접근성, 주변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입지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계획단계에서 거주민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셜믹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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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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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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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소요기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주택연금을 운용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DB에서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가입자 개인 특성 중 연령대 변동, 부부에서 독신으로 변동, 독신 유지, 최초가입 유지기간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최초가입 유지기간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담보주택 특성 중 주택가격 변동과 소유형태 변동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소유형태 변동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계약 특성 중 지급방식 변동과 지급유형 변동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두 변수들은 모두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도해지자의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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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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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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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통혼잡은 통행시간의 손실과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시는 도심통행료 도입, 대중교통체계개편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으나, 수도권외곽의 택지개발등으로 시계 유출입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급행버스시스템 (Bus Rapid Transit: BRT)과의 정책결합을 통한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지불의사액 (Willingness-To-Pay: WTP)을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가구방문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이고 둘째는 형평성 분석이다. 일인당 지불의사액 분석은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통행자가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규모를 지불의사액의 개념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해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적용하였다. 형평성 분석은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 통행자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현재 통행수단 유지를 위한 보상변화를 측정하고, 이것이 계층별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정책 시행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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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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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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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근대화 이후 급격하게 변천되어온 우리나라 농촌지역 원형의 모습과 이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근대 이후 농촌지역의 변천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농촌농촌경관 변화의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농촌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농촌경관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경관유형은 해당 경관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 및 속성에 따라 주거경관, 생산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상징 및 신앙경관의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의 유형별 총체적인 변화 내용 및 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 의하여 도출한 경관의 변화 양상은 크게 경관 요소의 형성, 변경, 이전, 손실, 복원의 5가지 유형으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경관의 전체적 구조 및 구성체계 등의 거시적 변화에서부터 개별 경관요소의 형태, 재료, 크기, 색채 등의 미시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경관변화가 지속되어온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정책에 의한 농촌경관의 변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로, 개발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농촌개발정책의 흐름과 경관변화간의 상응관계에 주목하여 변화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연구는 개발정책으로 인한 경관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인한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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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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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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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