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 주택 공급은 선분양 방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는 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에 따른 시장 불안정등의 단점을 나타내었고, 주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차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정책변화 요구에 후분양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후분양 제도화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주택 수요자의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건설공사 현금흐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사업성 분석 방법을 고찰하고 시기변화를 고려한 현금흐름 예측 툴을 제작하였다.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분양대금 유입 시기 변화로 초기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금융비용의 변화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비용 변동을 고려한 정밀한 현금 흐름 예측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투자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빈의 Q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이익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이익을 추정하고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자이익은 실거래가격에서 대체비용(토지비용+건축비용)을 빼는 방식과 실거래가격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이익은 2018년으로 갈수록 더 커졌고 강남·서초구 및 한강 주변에서 투자이익이 높게 나타났으나 투자이익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은 아파트의 경우 뚜렷한 반면에 연립·다세대주택은 산발적·국지적으로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는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고밀·신축개발이 많은 지역에서 투자이익이 높았다. 이 연구의 접근방법과 결과는 향후 주택 공급 정책, 투자이익 환수, 지역 경쟁력 측정, 가격 거품 측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서초구 국민주택규모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세대연령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분산분석 및 선형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과 거래가격의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하고 특히 후기노인(75세 이상)일 경우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거래지역 및 연도를 보정하였을 때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거래사례에 있어 가격결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책변화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의 지원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상태가 매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인터넷 기반 플랫폼 활용미비가 낮은 가격 매도의 원인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실제 거래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에 관하여 후속연구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In 1990s, as the extreme weather events according to the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re occurred frequently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scale of the damage increases, the developed countries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etting the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ith the level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of buildings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is strengthened with the assessment of energy and greenhouse management, and recently,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e certification system expanded from the buildings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is piloted. So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main contents and the assessment system of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in March 2013 in response to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and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present domestic greenhouse certification standard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ertification and the main case analysis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system. Recently in developed countries, in 1990s, for the reduction of building's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he inducement of eco-friendly design, from the building of LEED, BREEAM, DGNB to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such a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BREEAM Communities, DGNB Stadtquartiere, the system is expanded and piloted. On the contrary, as for the domestic standard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distribution ratio according to the assessment items in each category consists of the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buildings, and just the simple adjustment of some items and the improvement of weighted value are performed. Actually, as a result of selecting the 30 districts of apartment housing with the most certification performance by use among the 49 buildings certified by Institute of Land & Housing from December 2014 to July 2016 and analyzing the assessment score, the certification level is determined by the sectors of high distribution like indoor environment and energy not by the ineffectiv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with low distribution so this system has a limitation to perform the practical means for the policy change of climate and energy. Thus for the nation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the assessment system in the sector of external environment is to complemented and furthermore, reflecting domestic rea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assessment system with the level of city and district, this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
주택시장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친다. 한편, 지역에서 소비되는 주택의 양은 가격이동의 중심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시장의 변동 원인은 주택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소비자의 개별적인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지역적 인과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문헌의 경우, 국내 주택매매시장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전세시장까지 고려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울 강남, 강북지역 및 경기지역의 주택시장 지역적 인과성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으로 세분화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강남, 강북 및 경기지역의 주택매매와 주택전세가격을 분석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시계열 자료는 2003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강남지역 주택가격 변동이 주변지역 주택가격 변동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전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남지역 주택전세가격이 주변 지역 전세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주택분양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동시에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 상에서 분양물량 및 전세물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전세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의 지역별 위험분산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은 시장 변동에 따라 특징적인 동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안임에 따라 위험분산효과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택사업모델이 기본적인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을 통해 시행사, 건설회사, 소비자 및 정부 등 각종 시장 참여주체들은 각각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모델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exclusion of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to provide basic source of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social exclusio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212 dwellers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in the city of Gwangju from July to October of 2010. The main findings are: 1. The social exclusion of physical deficiency dimension composed of income and employment has been found to be the most serious level, compared to all the other dimensions. 2. The social exclusion from health has been found to be the highest level in the dimension of the approach to social rights. The next highest level has been found to be the social exclusions from residential areas and education and service areas. 3. The level of social exclusions from the areas of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which are in the dimension of social participation, has been found to be next highest to the level of physical deficiency dimension. 4. The level of exclusion from cultural and normative integration has not been found to be of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residence in this study. This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exclusion among residents living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suggests the necessity an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easures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residents of lowincome housing.
본 연구는 주거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 중 채광, 난방, 소음 등과 같은 주거 성능이 충족되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자가 보다는 공공 임대에 거주하는 경우와 주거로 인한 과한 부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우울에는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와 과도한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거개선서비스의 필요성과 주거실태조사, 주거 부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In rural areas, in spite of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own and houses has been performed after the New Community Movement,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hich lasted until the 2000s from the 1980s, out-migration to the cities,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rapid aging was carried. As a result, the gap of housing environ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came more serious. The meantime, the housing problem is recognized only to the problems of the big cities, mostly urban public housing policy oriented. However, when you check the indicator of the housing environment, such as the percentage of aging housing, rural environment has become a relatively poor compared to the city. In addition, due to a decrease in income and aging of the population living in rural areas of existing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is weakened. And inside of the rural areas, changes in the housing environment and polarization phenomenon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herefore, in this study, there is a purpose to be presen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house remodeling support program for underprivileged group in rural areas and requires immediate attention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Previously, House remodeling support project in rural areas was carried out at the initiative of local governments and government mainly.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due to limited institutional, to reflect the necessary parts directly to the real life of the residents. And, the demand for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need modifications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life of residents directly in many cases. It is considered that community-based house remodeling support project i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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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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