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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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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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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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군수품을 구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형태 분류는 품질보증기관의 입장에서만 결정되었기에 다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제조업체 및 수요군에서 요구되는 분류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수품에 대한 효율적인 조달 및 생산, 품질보증을 위한 적정 군수품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기관인 기품원 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확인을 담당하는 한국조달연구원의 품목 분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방사청 등 계약 및 제조, 품질보증, 수요군 등 모든 관련기관 입장에서의 적절한 군수품 분류기준을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현 기준에 따른 군수품 분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품질보증형태 분류 기준을 활용한 적용사례 역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적용한 차등화된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개선을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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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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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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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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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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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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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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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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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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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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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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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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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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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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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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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연계환승 교통체계를 감안한 철도투자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철도교통수단은 문전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요거점까지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연계환승 교통체계는 철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철도 SOC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승센터 유형별로 연계 및 환승의 서비스수준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ALARP수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계환승 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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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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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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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gap of the quality of life and living environ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have been widened since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riented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tarted in 1963. To mitigate the gaps, Korean government had commenced the cultural(collectiv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as a pilot cases such as Gyeryong and Ucheon projects from 1991. This paper contains first the concepts of cultural village, types of village formation, types of village development, allocation problems of housing sites, procurement of project costs and other problems experienced during constuction of the projects. The main policy guideline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cultural villages are as follows: 1. Cultural village develop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coincide with the present status of farm household incomes. 2. The countermeasures should be consistant with the general objective of the cultural village development institutionally. 3. Propaganda of the cultural village development in rural area is prerequisite to success the projects. 4. Favourable terms and conditions of credit loans as loan amount of 30 million won with interest rate of 3% per annum and 25 years repayment period including 5 years grace period should be given by the Government. 5. Special benefits in the tax system should be given to rural peoples in the cultural villages. 6. The cultural village development should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s the cultural village development in rurban area and the cultural village development in rural area.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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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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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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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7년 체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내용 중 정부조달협정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영향력의 정도가 건설회사의 조직문화, 경영체제, 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 경영전략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연구를 함께 병행하였다. 그 결과, 회사의 조직문화와 경영체제에 따라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혁신 지향적 조직일수록 그리고 소유경영이 강할수록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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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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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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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ccording to years of operation in the view of integrated research framework. We propose the integrated new ventures performance model which is composed of entrepreneur, organization/resources, industrial environment, strategy/foundation process and availability of supporting systems as corresponding variables to new ventures performance.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ccording to years of operation are identified through the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ata gathered from 110 executives of venture companies. For internal variables, entrepreneur's managerial ability and technical expertise and employee's ability affect venture's performance increasingly as years of operation increases but resource procurement ability affects decreasingly. Related to external variables, years of operation plays positive moderating role on market size growth and supporting system availability, but negative role on government venture policy for venture performances. 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 of small sample, limited questionnaire and performance measure, it has managerial contribution of identifying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ccording to years of operation.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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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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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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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cently, with the improvement of national income, the increase of int e rest in the consumers, health, and the enhancement of recognition of environment the demands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EFAPs) are on the rise rapidly. The demand in the market for EFAPs increases rapidly, and the sales amount increases by 30~40% every year. But, it is in situation that the EFAPs arc not distributed well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now. That is, the producers of EFAPs can not End th e ir markets. And, the consumers do not trust the EFAPs. Also, it is in situ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demand because of relatively higher prices than the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To solve these problems,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reduce the distribution cost by the construction of stable supply basis.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of EFAPs. Third, it needs to enhance the differentiation and improve the consumers, reliability. Fourth, it needs to make in brand and extend the various publicities. Fifth, it needs to construct the supporting system and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institutions. Sixth, it needs to End new demand and introduce the procurement system by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