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책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또한, 기업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끈기(entrepreneurial persistence)와 기업성과에 관한 국내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 끈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식의 중요성을 밝히고, 기업가 끈기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기업가 끈기를 매개 변수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중소벤처기업의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설문 응답이 누락 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5부의 설문자료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기업가 끈기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국내에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인식과 성과와의 관계 그리고,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한다. 둘째, 국내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기업가 끈기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기업가 끈기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의 인식 및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기업가 끈기의 중요성을 밝히고 그에 관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중소벤처기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예산 및 지원제도 등 정책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지원을 기업가에게 홍보하고 공지하는 시스템적인 접근 등을 통해서 기업가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quality of school-age child care in 142 centers (42 child care centers, 54 social welfare centers, 35 local child center, and 11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Overall, the quality of school-age child care was not up to standards : 7% were very well managed, 44.4% were well managed and 48.6% were poorly manag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quality of school-age child care. The child care centers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howed high quality care.
The pollution in the coastal sea is being aggravated because of frequent happening of red tide and oil leakage from tanker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s being drawn in the sea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fisheries in Korea is under a great change in their production base. On the other hand, the fisheries have been considered as a part of agriculture in policy making and financial support. The thesis compares agriculture with fisheries in the fund demands and financial supports. It tries to find a way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fund for the two industries. The fund demand of a typical fishing household is greater than that of a typical farm household. The fund used by a fishery household is more dependent on debt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Therefore, the internal financing ability of a fishery household is weaker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The repaying ability of a fishery household is weaker than that of a farm household because a fishery household's income is less than a farm household's. When we analyze the uses of fund, the fishing industry has some disadvantage in fund uses.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fisheries' structural change is weaker than that for agriculture. The fishing industry has some disadvantage in the investment and subsidy rates. Also, the loan period for fisheries is shorter on average than that for agriculture. When we analyze the sources of the fund, the fisheries' banking sources are greater than the government's sources, which is relatively stable. Therefore, the fisheries will be more heavily affected by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industry and system than the agriculture will.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shortcomings in the sources and uses of fund. First, it needs to use the fu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producers' financing ability. Second, it needs to adjust the sources of fund to the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ystem.
본 논문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외형적 예산투입관점에서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소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은 창업지원사업 중 어떠한 정부지원이 경영성과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 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자금지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사업과 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 공간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시설 공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사업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대충족도가 가장 낮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국내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례 없는 COVID-19 관련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COVID-19 확산이 지속되자 비대면 접촉을 권고했으며 그에 따른 지침과 방안을 내세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들은 비대면 형태의 업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COVID-19 관련 재정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같은 외부적인 지원도 중요하나 내부적 역량 역시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더하여 비대면 형태의 업무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기업혁신조사-2020년 (제조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해 표본에 대한 선택편의를 줄인 이후 스마트 도입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간 집단을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의 경우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정지원정책의 경우, 금융지원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에게만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 지원정책은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제품혁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COVID-19 관련 재정지원정책은 지원유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정부지원과 기업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기업 고유의 특성과 공간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기업 특성과 클러스터 특성이 통합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자금지원의 구체적인 투입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실증분석하고, 정부 자금지원과 기업 경영성과 간에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특성 및 클러스터 특성을 탐색하여, 개인 및 집단의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HLM)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업 및 클러스터 수준으로 재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수 83,395개사 및 클러스터 641개의 패널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정부 자금지원은 기업의 매출액과 특허 모두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이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자금지원과 인적자본역량, 흡수역량, 클러스터 네트워크 밀도와 결합할 경우, 모두 매출액과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하여, 기업 특성인 인적자본역량과 흡수역량, 클러스터 특성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밀도가 조절효과로 정부 자금지원과 기업경영성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밝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 history of Educare Law of Infants and Childr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Law, and also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the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through secondary analysis of other policy studies. The three laws concerning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an be said to hold in itself two main concepts: employers' obligations to provide child care, 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erms of the first concept, laws have been amended to enlarge the number of enterprises legally-responsible for child care service and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from them. In terms of the second, laws have been amended to gradually extend the magnitude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o establish the systematic administrative management. Approximately a half of the policy target enterprises, however, is not complying the laws. In addition,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s are only occupying less than 1% of the whole child care market. Thus,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system and suggests several principles for its improvement.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have continuously carried out safety activities such as supervision, inspection, technical guidance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reduce safety accidents at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the number of disasters at construction sites is increasing every year. So analyze the results of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projects related to the small-scale construction work of the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and the technical guidance project of the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organiz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isaster reduction of the small-scale construction work site for this project.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원데이터(raw data)를 구득하여 2016년~202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전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대전 지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에 비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기술개발 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 데이터를 pooling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매출 및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해서는 융자 및 보증서 지원이 효과적이고 기술개발을 ㅣ럴 위해서는 R&D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성장단계별로, R&D지원 및 융자지원은 4단계(성숙기)에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보증서 지원은 3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재권에 대한 영향은 R&D지원과 융자지원 모두 2단계(초기성장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업별로 수치들을 통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업데이터 분석의 경우보다 산업데이터 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금지원 정책이 단순히 해당 수혜기업의 성과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내의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맡겨두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자금지원의 목적에 따라 지원 방법과 대상을 달리 해야 한다. 셋째,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민간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diffusion process and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the Health Center Information System (HI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POSDATA (private company), MOHW, othe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o specify the date of adoption, supplementary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40 health centers. The following three kinds of factors were analyzed. Internal factors included type, size, and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Community factors were composed of population sire, economic status, and level of education.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consisted of information score of the municipalities, financial support of the from central governmen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Results : All health centers in the metropolitan cities of Seoul, Gwangju and Jeju adopted the HIS. The laggards were those in the metropolitan cities of Busan (18.8%), Incheon (20.0%) and Daejun (20.0%), and cities with population more than 300,000 (54.8%) and counties with health center hospitals (47.1%). Financially supported rural health centers adopted the HIS more rapidly than those not supported. The factors identified as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from a univariate analysis by Kaplan-Meier method, were: (1) internal factors of the type, size and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2) community factors of population size and economic status; (3)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A multivariate analysis, using a Cox proportional hazard method, proved the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Conclusions : The innovativeness of health centers, financial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the neighborhoodness of innovator health centers, rather than community factors related to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ffe adoption of the HIS in health centers. Further in-depth studies, modifying the MOHW's strategy to propagate the HIS to the laggard health confer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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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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