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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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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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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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유림 지원제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독림가 57.8%, 임업후계자 47.6%인 반면 일반산주는 불과 17.6% 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경험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독림가 79.2%, 임업후계자 58.6%인 반면 일반산주는 28.6%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원을 신청하기 못한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에 대한 응답이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 각각 36.1%, 43.0%, 78.6%로 나타난 인지도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효과정도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보다 일반산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독림가 28.5%, 임업후계자 36.8%, 일반산주 41.5%로 나타나 오히려 다소 지원횟수가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경영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유림 지원제도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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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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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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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synthesizes previous research accomplishments with analysis of problems and counterplan for the riparian forest zone management and ongoing research strategy is suggested. If a part of budgets for water use allotments is supported for forest watershed owner, this policy for the forest owner could encourage the forest management of watershed. Integrated riparian forest management guideline in city and county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guidelines. Base on the guideline, working plans of city and county could be evaluated. Public Forest Tending Work for stream water quality and quantity conservation should be enlarged for forest watershed and forest area management in five big river watersheds. Forest watershed should be managed with a connected system for a pollutant reduction strategy in urban and industrial area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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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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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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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In this study, the present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and mainly, on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them because of this important institution thought as restriction of forest ownership. Reserved forest land in Korea as of the end of 1962 is 996,915 chungbo in area, or about 14.8%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6,750,324 chungbo in Korea, and we can find that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has increased remarkably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in comparison with about 180,000 chungbo-a little over 1%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16,000,000 chungbo, throug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till the Liberation in 1945. This fact clearly proves that Korean forests are extremely devastated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and in Korea we can find that reserved forest policy is very important in forest policy, consequently,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dealt with care. Moreover,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996,915 chungbo, which is divided into 43,820 chungbo of national forest land, 59,302 chungbo of public forest land, 893,793 chungbo of private forest land, and private forest land is excellently large, or about 89.7% of the total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In this number, we may understand the fact that reserved forests have the most influences on private forests, therefore, we may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for reserved forest constitution which is infringement of private right to be carried out carefully. From the first beginning,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s serious restriction to the forest ownership. Consequently, when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grows, it interferes seriously with the free forest management and the desire for forest own ership is decreased, at the same time, forest enterprise results in obstruction. Especially, Korean forests are destroyed extremely at present, so, intensification of reserved forest institution is unavoidable for completion of the national aim which forests have, but the author thinks that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as avoidable as possible, and we have to obtain good results by supervision of forest management which i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Consequently, designation of reserved forests must be minimized, and although forests were already designated as reserved forests they must be cancellated as fast as fast as possible and put them free in the owner's hands when they are in cancellation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8 of the Forest Law concrete cases designated as a reserved forest are enumerat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forest ownership and avoiding to give the forest authorities a free hand in order to protect forest owners from one-sided damage. Therefore, the forest authorities must not abuse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and it is not good tendency to give only the authorities a free hand in e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reserved forests, and especially, when the forest owners object to that, establishing some legal organization like the reserved forest council in each province in order to hear about impartial opinions, and it is more suitable than administrative disposal by the same organization. The compensation of damages for reserved forests by the provision of Article 25 of the Forest Law is a different problem by forest policy, but the results of compensation of damage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are wholly lacking up to now, the author thinks that this is caused to poor forest cover, the forest owner's unconcern and insincerity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enlarge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minimiz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also, the government must mollify the conditions of the legal restrictions to reserved forests, and harmonize with functions of national conservation and economy.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restrictive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within the range in which can be attained the purpose of designation, from permanent prohibition of cutting. Except the reserved forests of fish habitat, public sanitation, maintaining scenery and navigational mark ect., most of reserved forests are prohibited from cutt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forests in Korea are extremely devastated and those forests are not so expected in cancellation possibility in near future. Therefore, when the forest owners apply for national purchase of those reserved forests, the government had better nationalize them, protect and manage to reduc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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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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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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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을 수량화(數量化)하여 평가(評價)하는 동시에, 지식수준(知識水準)에 영향(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제(諸)요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고자 실시(實施)하였다. 연구자료(硏究資料)는 175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임가(篤林家)를 대상으로 모집(募集)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업지식점수(林業知識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임가(篤林家)보다 약(約) 15점(點) 정도(程度) 낮았으며, 연령(年齡)은 6.6세(歲), 교육수준(敎育水準)은 1.4점(點), 임야면적(林野面積)은 223ha,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地位)는 5.2점(點),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는 11.3점(點),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는 5.8점(點)이 낮았는데 그 차(差)는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나타내고 있다. 독임가(篤林家)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도 역시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와 1%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 및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지위변수(地位變數)와 5% 유의수준(有意水準)에서 정상관(正相關)을 이루고 있다. 3)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과 6개독립변수(個獨立變數) 간(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5667, 독임가(篤林家)가 0.5332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31.46%,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42%가 설명(說明)되고, 독임가(篤林家)의 경우는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에 의하여 16.6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로 볼 때, 우리나라 산주(山主)의 임업지식수준(林業知識水準)에 가장 큰 영향(影響)을 미치는 요인(要因)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임업기술지도사업(林業技術指導事業)은 대량전달매개수단(大量傳達媒介手段) 및 상면적(相面的) 정보원(情報源)과의 접촉기회(接觸機會)를 높임으로써 효과적(効果的)으로 수행(遂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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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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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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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본연구(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이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요인(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또는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여, 임업기술지도(林業技術指導) 및 사유림시책입안(私有林施策立案)에 필요(必要)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시(提示)하는데 목적(目的)을 두고 수행(修行)하였으며, 연구자료(硏究資料)는 81, 11~82, 1월(月) 사이에 179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림가(篤林家)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종속변수(從屬變數)로서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Likert 형척도(型尺度)에 의하여 평점(評點)하였으며, 독립변수(獨立變數)는 연령(年令), 교육수준(敎育水準),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전달매개수단(傳達媒介手段), 사회심리(社會心理)의 6개요인(個要因)으로서 변수간(變數間)의 상호연관성(相互聯關性)을 일반산주(一般山主), 독림가별(篤林家別)로 비교분석(比較分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의 평균점수(平均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림가(篤林家)보다 2점(點)정도 낮았으며, 그 차이(差異)는 유의적(有意的)이었다. 한편, 독립변수(獨立變數)로서의 산주연령(山主年令),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및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의 평균점수(平均點數)도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낮았으나,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만은 두 산주집단(山主集團)사이에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연령변수(年令變數)와 매우 유의적(有意的)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獨立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었다. 반면(反面)에 독림가(篤林家)의 시업의식(施業意識)은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유의적(有意的)적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령(年令), 전달매개(傳達媒介) 및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3.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6개독립변수간(個獨立變數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6971, 독림가(篤林家)가 0.5207 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시업의식변량(施業意識變量)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41.0%가 설명(說明)되고, 독림가(篤林家)의 경우는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6.2%, 연령변수(年令變數)에 의하여 6.0%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산주(全體山主)의 시업의식(施業意識)에 대한 7가지 사회심리성격(社會心理性格)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0.6566으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으며, 이러한 7가지 성격요인(性格要因)은 통합적(統合的)으로 종속변량(從屬變量)을 43.1% 설명(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이 43.1%는 다시 무의욕적성격(無意慾的性格)에 의하여 15% 전통적가정관(傳統的家庭觀)에 의하여 11.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국(結局)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대부분(大部分) 경제적요인(經濟的要因) 보다는 심리적(心理的)인 요인(要因)에 의하여 결정(決定)되므로 임업지도활동(林業指導活動)을 통하여 사회심리적요인(社會心理的要因)을 개선(改善)해 나갈 필요(必要)가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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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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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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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고로쇠나무 재배의 수익성을 분석함으로써 산주가 고로쇠나무 재배의 투자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로쇠나무를 집약재배하고 있는 임가를 대상으로 수령별 본당 수액 생산량을 조사하였고, 조림에서부터 모두베기까지의 각 작업공정별 투입비용 및 수액생산비용을 산정하였다. 수입액은 생산한 수액 판매와 솎아베기 및 모두베기를 통한 생산물 판매액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수익성 분석 기법으로 대표적 투자판단의 지표인 내부투자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과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활용하였으며, 할인율 3%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59,43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내부투자수익률은 9.22%로 기준한 할인율인 3%보다 높아 고로쇠나무 재배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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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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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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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ayment of Forest Landscape Service (PFLS) is based on the value of landscape conservation and is a positive forest policy inducing the owners of mountains to improve environmental service quality with economic incen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feasibility of PFLS and find out the elements related to PFLS such as associated statutes, target applications, eligible owner's requirements, and applicable environmental services. Research sites were selected in designated reserved forests by law and surveys were carried out with 28 professional forestry engineers and 10 owners of reserved forests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in November, 2008. As a result, the owners are willing to participate pilot-project of PFLS if they could have tax incentives. Preferred activities in their forestry are eco-tourism and carbon emission trading as PFLS business model. Although they expect low economic benefit from the PFLS, respondents answered introducing PFLS will give good opportunities for owners of a reserved forest to enhance willingness to manage their forestry properly for the landscape conservation. In this study, PFLS evaluation indicators and policy directions are established and recommends the strategies to cope with changing needs of forestry conservation by inducing the own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ustainable forest landscape management.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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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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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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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One might have a retrosp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st and human being from the viewpoint of ecological perspective. It is no doubt that most of the fossil humans should have lived on the forest and the latter provided foods and shelters for humans from their beginning stages, Since the so-called agricultural revolution, humans have extensively started to exploit the forest which had beer, their cradle.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created another situation against the forest in terms of the quality of ecosystem. These two revolutions have set up the so-called civilization which seems to have been based on the sacrificial oblation of the forest. The cradle for human being has been kept exterminating for the shak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iracle." This might be a synoptic history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forest and human beings in a sense. designates the behavioral aspects of human being against the forest and people consider the forest only as exploitable resource in this context, and the latter means that people live on the forest and strive to adapt the order of forest ecosystem. The resourcism has developed a strategy of colonialism to exploit the forest and provided a winner's position for the human beings against the forest, This idea and behavioral perspective seems to have started the backfire against the exploiter who is the owner of the civilization. However, there are different philosophies and ideas to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st and human beings. People within the forest who are mostly considered as "primitives" still keep their idea of the ontology of the forest. There is a theoretical assumption of the "socionatural system" to look into the ecosystem. The forest could be viewed in the above frame of analysis. There are five variables : environment, resource, technology, organization, and ideology. Ideological aspect of the forest can b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belief systems. Forest has a meaning of religion and rituals and people within the forest should admire it in anyway of religious reasons. This aspect of the forest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environmental aspect of the forest. People within the forest acknowledge and practice the above idea. People outside the forest have lost the idea, however, at the cost of acquiring the civilization. They have expelled themselves from the forest and divided the socionatural system of the forest by way of colonialism. The efforts like agroforestry and social forestry would be strategies for recovering the idea of ontology of the forest as well as the sense of community including the forest and human being. People within the forest will be a prospective model for the future socionatural system of the forest for the people outside the forest. At this point, an ecological anthropologist can work with the forest specialist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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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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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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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산주가 벌채 시기를 연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늦추는 벌기령 연장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을수록,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생각하는 산주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수용가능 보상가격(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다중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벌기령을 60년까지 연장할 경우 17,039원/tCO₂이었으며, 벌기령을 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23,070원/tCO₂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유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공편익을 제공하는 사유림 산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숲의 공익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초기에 진입한 산주들이 WTA에 대한 수용 및 참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초기 진입 산주의 지속적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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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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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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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독림가(篤林家) 83명(名)을 대상으로 종속변수(從屬變數)로서의 벌채의식수준(伐採意識水準)을 수량화(數量化)하는 동시에, 이에 영향(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6가지 독립변수(獨立變數)와의 관계를 개별적(個別的), 종합적(綜合的)으로 분석(分析)하고, 각(各) 독립변수(獨立變數)가 종속변수(從屬變數)의 변량(變量)에 미치는 영향력(影響力)의 상대적(相對的) 중요도(重要度)를 구명(究明)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독림가(篤林家)의 벌채성향(伐採性向)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年齡),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 및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가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敎育水準)과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지위(地位)가 높을수록 벌채욕망(伐採慾望)은 더욱 커지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2) 종속변수(從屬變數)와 6개(個) 독립변수(獨立變數) 사이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0.5322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으며, 이들 독립변수(獨立變數)는 종합적(綜合的)으로 종속변수(從屬變數)의 변량(變量)을 28.3% 설명(說明)할 수 있다. 종속변수(從屬變數)에 대한 각(各)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가 13.1%,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가 6.3%, 연령변수(年齡變數)가 6.1%이다. 3) 전달매개수단(傳達媒介手段)을 상면적(相面的), 정보원(情報源) 및 사회참여(社會參與) 및 대량전달매개수단(大量傳達媒介手段)과의 접촉(接觸)으로 세분(細分)하여, 이들 독립변수(獨立變數)와 종속변수(從屬變數)와의 단순상관계수(單純相關係數)를 계산(計算)하였더니 모두 매우 유의적(有意的)인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냈다. 이러한 3개(個) 독립변수(獨立變數)는 종속변수(從屬變數)의 변량(變量)을 16.4% 설명(說明)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상면적(相面的) 정보원(情報源)에 의하여 8.8%, 사회참여(社會參與)에 의하여 4.7%, 대량전달매개수단(大量傳達媒介手段)에 의하여 2.9% 설명(說明)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를 7가지 성격변수(性格變數)로 나누어 종속변수(從屬變數)와의 관계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독림가(篤林家)의 벌채성향(伐採性向)은 운명적(運命的), 불신적(不信的), 무의욕적(無意慾的) 성격(性格)을 지니고 있을수록 크고, 보수적(保守的) 성격(性格)일수록 작게 나타났다. 종속변수(從屬變數)와 7개(個) 성격변수간(性格變數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0.5461 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7개(個) 성격변수(性格變數)는 통합적(統合的)으로 종속변수(從屬變數)의 변량(變量)을 29.8% 설명(說明)할 수 있으며,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이 큰 성격변수(性格變數)는 불신적(不信的) 성격(性格)이 11.1%, 무의욕적(無意慾的) 성격(性格)이 10.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