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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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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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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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현직 법관 24명을 대상으로 법관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여론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와 사회여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초점 집단 면접(FGI)을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상규, 사회통념, 법감정, 국민정서를 여론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고, 여론을 특정한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종류나 법적 쟁점에 따라 여론이나 사회통념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모델링 결과는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고, 특정 토픽의 발현 가능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담당 사건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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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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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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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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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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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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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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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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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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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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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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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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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연구에서 일탈 조건과 비일탈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피해자 책임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수준, 가해자 처벌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 실험에서 모두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비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인 경우(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 수준이 강간 사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해당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기 용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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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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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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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폴란드, 프랑스, 중국 등에서 척도의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FAD-Plus 척도를 타당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척도가 국내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20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FAD-Plus 척도의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다른 심리학적 기제들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격 5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총 27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 측정검사도구로서 가장 적합한 수준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보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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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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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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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문헌연구는 국내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없는 정신병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의 잠재요인으로서 정신병질이 어떤 활용도를 지닐 수 있을지를 광범위하게 추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대적으로 정신병질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성격의 결정요인들과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나아가 정신병질자의 행동특성들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의 평가방안과 재범예측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정책 제도 내에서의 활용도를 탐색하였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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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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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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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에 사용된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차트의 수), 채점자 수가 폴리그라프 검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검찰청에서 형사피의자를 대상으로 Backster ZCT를 사용한 폴리그라프 검사자료 중 31명의 폴리그라프 검사자료를 표본추출하였으며, 31명의 검사자료를 13명의 채점자가 수치적 채점방법을 이용하여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검사자의 변량성분이 43.97%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잔여오차변량성분이 16.84%,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의 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2.17%,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 관련 질문 개수의 삼원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0.31%였으며, 나머지 변량성분은 모두 7% 미만이었다.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채점자의 수에 따른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바람직한 일반화가능도 계수인 0.80 이상을 보이는 조건은 관련 질문 2개 이상과 반복측정 3회 이상, 채점자 2명 이상의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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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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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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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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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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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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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CAPP 모델 기반의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CAPP-SR)를 타당화하는 데 있다. CAPP-SR은 CAPP 모델에 기반을 두어 33개 증상, 6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99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교도소에 수용 중인 311명의 재소자를 계층(체계)적 표집 방법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CAPP-SR 간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타당화 된 한국판 삼원사이코패시 평가도구(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한국판 레빈슨 자기보고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한국판 단축형 해악적 성격 검사(Short Dark Tetrad; SD-4),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도구에 비해 CAPP-SR의 추가적 설명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CAPP-SR 6개 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PP-SR 증상은 개념적으로 대칭되는 다른 척도의 요인들과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수렴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의 CAPP-SR의 일반화 가능성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