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female homicide offenders by using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test. Methods : This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ntal appraisals and MMPI-2 scores of 54 women charged with homicide and 67 women charged with non-violent crimes, who were referred to National Forensic Hospital in Gongju city for psychiatric evaluation between January 2012 and March 2016. Results : Women charged with homicide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Hs (p=0.018), D (p<0.001), Hy (p=0.002) and Pt (p=0.004) than the women charged with non-violent crimes. The women charged with homicide may have develop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ypochondriasis, depression, hysteria and psychasthenia.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 final regression model including age of crime onset and depression was significant, explaining 16.5% of the variance in homicides committed by females. Conclusion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the female homicide offenders might be different compared to the non-violent crime offenders.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5개 분과학회 등 총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분노·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상담·교정·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clarify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forensic nursing competency. Method : Rodgers'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wenty nine articles on forensic nursing based on a systematic review of theology, medicine, psychology, and nursing literature. Results : Forensic nursing competency consists of the following seven attributes: awareness of the medico-legal problem, multidisciplinary integrated knowledge, education and training in forensic science,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evidence based practice in forensic nursing, collaborative forensic nursing with community partner, safety and security effective communication,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Finally, we could explain the consequences of forensic nursing competency on knowledge construction in nursing, enhancing professional nursing, and establishing a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based approach. The antecedents of forensic nursing competency were forensic science interest, forensic science experience, and nurses' view of person in forensic-works. Conclusion : Based on these results, we recommend the development of a Korean version of a scale to assess forensic nursing competency.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 주장성과 폭음 수준이 성폭력 피해를 예측하는지 알아보았고, 폭음 수준이 자기 주장성과 성폭력 피해 여부 간에 조절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았다. 대학생 40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 기반 설문 응답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12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393명(남: 161명, 여: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 주장성, 폭음 수준, 자기 주장성과 폭음의 상호작용을 예측 변인으로, 성폭력 피해여부를 기준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주장성과 폭음 수준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주장성 수준이 낮을수록, 폭음 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 확률이 유의함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 주장성과 폭음의 상호작용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음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기 주장성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폭음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기 주장성이 성폭력 피해 확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시 자기 주장성 훈련만이 아니라 건전한 음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병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정서적 얼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신병질적 성격 검사 개정판에 따라 15명의 정신병질 특성집단과 15명의 통제집단을 선별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화남, 공포, 슬픔으로 구성된 부정적 얼굴과 무표정인 중성적 얼굴이 자극으로 사용된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험자가 자극의 성별을 판단하는 암묵적 과제와 정서를 판단하는 외현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사건관련전위가 측정되었다. 정서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병질 특성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LPP(late positive potentials) 진폭을 분석하였다. 암묵적 과제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현적 과제에서는 집단과 정서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전두중심영역에서 나타났다. 부정적 얼굴과 중성적 얼굴에서 비슷한 LPP 진폭을 보인 통제집단과 다르게 정신병질 특성집단은 부정적 얼굴에 비해 중성적 얼굴에서 더 큰 진폭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질 특성집단이 가지는 정서 처리의 비정상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KakaoTalk IM(Instance Messenger)을 사용한다. IM 서비스에는 사용자/용의자의 생활패턴, 지리적 위치, 사상, 심리 상태 및 범죄 사실에 대한 흔적들이 존재하여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KakaoTalk의 포렌식 분석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KakaoTalk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흔적(Artifacts)의 위치 발견을 하고, 연락처 메시지의 칼럼 구조 분석하고, 사용자/용의자를 식별 하였으며, 추가한 연락처 정보들과 메시지의 타입을 파악하였고, 삭제한 연락처의 백업파일을 사용하여 복원하였다. 그 결과 분석한 정보와 방법론을 활용하면 Forensic Tool의 기본 플랫폼이 된다.
Paraphilia and paraphilic disorder is one of mental disorders making it difficult to assess and treat. Recently, a number of methods for assessing the paraphilia are being developed gradually outside south Korea.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ous assessment tools are being reported. The standardization of the assessments and questionnaires was not made yet. For assessment of paraphilia that has been reported from abroad, the author comprehensively organized clinical interview, physical examination, psycho-physiological methods, self-reporting scale of sexual thoughts, fantasies and attitudes and multiple self-reporting scale of sexual interests and described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assessment tools.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both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physical evaluations is expected to be completed later.
IM(Instant Messenger)의 채팅메시지는 이용자의 생활패턴, 지리적 위치, 심리 상태, 범죄 사실에 대한 흔적들이 존재하여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KakaoTalk의 포렌식 분석은 주고받은 상세메시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일반적인 IM 채팅메시지의 분석방법론을 정리 분석하였고, KakaoTalk의 상세 채팅메시지의 테이블 구조를 분석하여 메시지를 재구성하였고, 채팅메시지를 복원하였다. 그 결과 분석한 정보를 활용하면 Forensic Tool의 기본 플랫폼이 된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KakaoTalk과 WhatsApp을 비교 분석하여 비슷한 IM App이지만, 다른 흔적의 차이를 논의하였다.
수사 장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사건 목격 이후 다양한 오정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 지연 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정확 회상을 저해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및 오정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확 회상 보고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기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 SAI)을 수행한 집단이 SAI를 수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는지, 또 SAI를 통해 오정보 및 시간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 정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88명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재연한 영상을 보여준 후 SAI나 통제 과제(게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오정보를 목격 당일(1회기), 혹은 4주 후(2회기)에 제시하여 4주 후 회상량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SAI를 실시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4주의 지연 이후 실시된 2회기의 검사에서 정확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부정확 정보 및 작화 정보 보고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보의 제시 시점은 회상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목격한 직후 SAI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간의 시간 지연에서 기억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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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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