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 $\cdot$ 시 $\cdot$ 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 $\cdot$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유형을 인구변천 단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 증 아프카니스탄과 예맨은 지난 40년 간 출산력 수준의 변화는 거의 없고 사망력 수준만 약간 감소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률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서 인구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출산력의 감소 속도가 사망력의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 인구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속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 특히 평균수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인구변천 추이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추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 추이가 지역별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데 반해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저출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아사망률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가 78.0세인데 반해 르완다는 39.9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들과 출산력 및 사망력 지표들의 관계도 지역별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변천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인구변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있다. 분석결과 출산력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은 최근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 인구변천의 제2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또한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력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영아사망율의 경우 리비아는 1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말리와 소말리아는 각각 142와 1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리비아와 알제리가 각각 71.5와 7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르완다는 39.9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낮은 수준에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지표와 사망력 및 출산력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지표 중 문맹률은 영아사망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율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성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연구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pulation changes in the nin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Cambo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hilippine, Indonesia, Malaysia, Myanmar, Singapore, Vietnam, and Thailand.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which described the transition from high birth and death rates to low birth and death rates, the demographic chang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follow the general pattern of the population changes that the Western countries had experienced. However, this theory does not consider the fact that the demographic behaviors such as fertility and mortality tend to be ethnocentric (or particular). Therefore, I examine in this paper both the generality and particularity of the population changes in the Southeast Asia . The analytic results are consistent with my assumptions. Every country in the Southeast Asia will soon reach the third phrase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and meet population ageing process. However, the timings arriving at the third phrase can differ. Singapore which is the most developed country had firstly passed through the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highest level of population ageing. Cambodia and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ill lastly arrive at the third phrase and the ageing society. In addi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which had experienced war or civil war, only Cambodia had experienced babyboom.
Fertility has been declined since 1966 (see Table 1). This fertility reduction was duely caused by age at first marriage, induced abortion and contraceptive practice which has been large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lthough tbe proximate determinant such as induced abortion, age at marriage and breastfeeding can and do have an effect on fertility, the principal cause of the reduction in fertility in Korea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can be supported by correlation between level of fertility and contraceptive prevalence (See Fig. 4). Taking a regression equation between fertility (TER. Y) and prevalence level (X), the total fertility rate in 1984 was estimated as 1.9 and 2.1 based on lenear and expotential function shown as follow; $Y_1$=5.709-0.0549 X and $Y_2$_______80________ 1+e2.433+0.017X ($R^2$=O. 93) ($R^2$=0. 96) Where $Y_1$ and $Y_2$ denote total fertility rates obtained through two equations respectivelly. The peak of contraceptive prevalence was assumdd as 80 percent which is almost upper limit in human society. On the other hand, an observed value of 1984 fertility level obtained from five month period shows 2.1 which is coincident with logistic fitting after the adjustment of response error assumed around 10 to 20 percent, At any rate, fertility of Korean women will have been reached replacement level (2.1) by 1985.Thus policy for family planning program must be reviewed toward the direction of integrated approach particularly with MCH program inasmuch as fertility in Korea has already shown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that require more good quality of service in family planning and their There must be an advanced level of fertility in Korea because wide use of contraception and induced life abortion and age at marriage will effect modern fertility which shows up and down trend between 2.1 and 1.5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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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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