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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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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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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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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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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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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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valuation and comparison for the performance on the contracting-out became possibl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PIs) in 2012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re utilizing them as evaluation data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ing-out. Several revisions on performance indicator were carried out by expert group on contents validity of PIs, But the review of the composition validity of PIs was not sufficient.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distinction ability and composition validity of PIs is evaluated by statistical method. From the results, Improvement of indicator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indicators to enhance the compostion validity of indicators related with operation, sludge and water reuse.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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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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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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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수 있다는 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 선정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3곳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수탁자 선정에 사용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와 인접분야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대안적 평가요소와 내용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제시된 대안적 평가기준은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간의 균형, 지역사회내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탁기관대표와 도서관장(예정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대분류와 18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혹은 수탁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공공도서관 수탁자 평가요소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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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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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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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LibQUAL+를 적용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중 운영주체 유형에 따라 공단, 문화원, 재단, 대학교로 분류하여 각각에 속한 1개관씩을 선정, 총 4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LibQUAL+의 '서비스 영향력', '정보 제어', '도서관 장소' 요인을 구성하는 22개 항목에 대해 '최소 서비스 수준', '희망 서비스 수준', '인식된 서비스 수준'을 9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희망 서비스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도서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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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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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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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적절성과 유용성, 도서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적용에서의 장애 요인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사)포럼 문화와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작, 발표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담당자 총 17명을 심층인터뷰 하는 한편, 현직에 있는 수탁도서관장 총 8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업무 담당자들과 수탁도서관장들은 대체로 이 가이드라인을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출된 개선 및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영역, 즉 수탁기관선정과 재위탁 심사 영역에서 그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배점을 다소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적절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항목별 배점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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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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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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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centive/Disincentive (I/D) contracting experiences in many states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time and cost performance and substantial project time savings were found in many project cases. However, there is little understanding on individual project success factors for I/D projects during construction. This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I/D clause in the success of the MacArthur Maze reconstruction project and summarizes a list of group causes that explains and elaborates on the detailed factors. The methods used for carrying out this study started with a search of online media and news reports and contract documents were also obtained from Caltrans. After review of the preliminary information,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the Caltrans Resident Engineer and the contractor's project manager who were in charge of the MacArthur Maze reconstruction. In conclusion, the evaluation of their responses hinted at six significant cause groups responsible for the project's success. These groups can be listed as: 1) Motivation, 2) Policy, 3) Teamwork, 4) Communication, 5) Expectation, and 6) Resource Management.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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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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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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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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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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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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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ubcontracting business than the contracting business in shipbuilding industry is a lot of hazardous job and highly accident because of highly work intensity. In order to prevent the accidents, there is a need to analyze characteristic. of shipbuilding, to apply measures of risk assessment. In this paper, I suggested an improvement of the risk assessment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research i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research method, I analysed accidents occurred until 2011-2013. Carried out the actual site survey while two weeks in May 2014. As a result, 1) The main pattern were caught-in or between, fall on the high level according to analyzed accidents. 2) To apply the weight show clear of magnitude for risk assessment. 3) Risk estimation of risk assessment is desirable to be quantization by accidents analysis, and to be greater than or equal to 4 steps.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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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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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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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정부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제도개선내용을 직업훈련위탁사업의 성공조건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평가한 후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가 개선한 내일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직업훈련계좌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일배움카드제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좌의 남발을 억제하며,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해온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면서 경쟁에 의한 더 나은 훈련 서비스를 유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서비스를 맞춤형을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적합훈련과정의 심사, 훈련의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훈련비의 적정성 검증 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크게 확충하여야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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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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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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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실업자훈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틀을 활용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계좌제훈련은 훈련상담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과 산업계 훈련수요와의 연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하며, 훈련기관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좌발급 이전에 고용서비스 제공과 훈련상담을 내실화하여 계좌발급 대상을 산업수요 및 훈련 필요성과 연계하여 훈련 필요가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제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위탁훈련시장을 양질의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